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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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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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22일 □ 서울고검, 서울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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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치료 활성화해야

- 마약치료 전문병원 병상 20% 만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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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현재 마약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원할 경우 의사의 보고의무도 없을뿐더러 의료보험적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의사들과 환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특히 환자들은 치료받으러 갔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치료를 꺼리고 있다.

검찰에서 의뢰한 마약사범 치료보호환자를 보면  2002년 127명, 2003년6월말 39명에 그치고 치료감호 역시 2001년 148명, 2002년 141명에 불과하다.

이런 속에 마약사범 전문병원인 □국립부곡정신병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병상 200석 중 40개 병상만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니 전국에 23개 마약중독자 치료 지정 민간병원 중 실제로 환자를 치료한 실적이 있는 병원은 몇 곳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마약 초범자들이 교도서에서 알게된 사람과 연계되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교도소내의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은 논하는 것은 오히려 마약사범의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법적 강제치료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민간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자발적 치료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중파방송의 마약퇴치 관련 방송에 자발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 수사상 실효성 미비

- 검찰임시조치 신청건수 6%에 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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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가정폭력은 □가정일□,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여겨지고 있어 제대로된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

- 2000년부터 가정폭력사건의 검찰 처분현황을 보면 전체접수사건에 구약식이 16%정도, 기소유예가 35%정도 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36% 정도되어 검찰의 종국처분 결정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특례법에 의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특별한 법적 대응을 제도화하였는데도 약식명령청구는 많고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적다는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아직도 수사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관행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 또한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임시조치로 폭력상황에 노출되어있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이다. 그러나 검찰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건수를 보면 전체사건접수대비 6%정도로 더욱 심각하다.

<서울가정법원에 검찰이 신청한 임시조치건수>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58건	1011건	1034건	1085건	881건

- 검찰에서는 수사중인 불구속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의 폭력과 재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적인 대책인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한다.

- 또한 현재의 구약식이나 기소유예 최소화하고 죄질이 불량하거나 피해자가 처불을 원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특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검찰내부의 통일된 가정폭력사건 처리지침을 시급히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3. 9. 22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