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날짜 : 2003년 9월 22일 (월)

□ 대상 : 문화관광부

문화계 □편중인사□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혁신적 개선책 마련돼야 한다

□ 최근의 단체장 인사는 큰 문제는 없지만,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인사배정 필요하다.

□ 심사위원후보군을 선정할 때부터 문화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 □문예진흥원□의 □문예진흥위원회□로의 개편은 일부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 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판단해야 한다.

□ 최근 문화계안에서 산하단체장 임명을 둘러싸고 편중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출신 등 진보계 인사위주로 임명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단체장의 소속만을 갖고 인선의 잘잘못을 시비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임용된 단체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전문가들로서 단체장으로 손색이 없다.

□ 새로 임용된 단체장들의 포부와 과거 활동의 면면을 통해 문화계는 문화계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분야 □ 국악원은 풍물 등의 민중음악을 비롯한 대북국악교류, 음악극에 대한 지원, 국립현대미술관은 민중미술을 포함한 근현대미술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 의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문화계의 많은 기대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 따라서 아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단체장을 포함하여 문화관광부의 인선에 대해 □개혁적 단체에서 일했다는 경력을 앞세워 기라성같은 선배를 제치고 단체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걸맞지 않는 발상이라 할 수 있다.

□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배정 필요하다.

□ 현재 문화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산하단체는 총 21개 기관이다. 그 중 소위 민예총 출신의 단체장이 선출된 기관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총 3곳이며, 진보인사라 불리우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한국영상자료원장까지 포함하여 5곳임. 5명의 단체장 개인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 하지만 문화계 일선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새로 임용된 단체장이 모두 진보인사가 선출되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다양성이다. 참여정부의 문화예술 기조 역시 문화분야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에 중점을 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인사에 따르면 이러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 그렇다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예총과 민예총이 나눠먹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진보인사이든 보수인사이든 어느 단체에 소속 여부를 떠나서 시대와 문화계가 요구하는 실력있는 인사로 그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예총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문화계는 정권과 상관없이 어느 한편으로 쏠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바람직하다는 생각.

□ 심사위원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화계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개선책 서둘러야.

□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단체장임용의 시비는 심사위원 선정방식 등 투명하지 않은 현재의 임용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단체장을 선발하는 권한을 갖는 심사위원(선발시험위원) 선발과정은 문화부가 임의로  2~3배수의 선정한 뒤 보통 11명의 최종 심사위원은 문화부장관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심사위원 선발과정에서부터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질의>

□불신의 근원인 심사위원후보 선정과정에서부터 문화계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추천과 심사위원 선정요건 등 단체장 임용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데 장관의 견해는?

□ □문예진흥원□의 □문예진흥위□로의 개편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현 문화예술진흥원의 조직을 문화예술위원회라는 민간주도의 조직으로 전환해 문화예술인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시대흐름을 반영한 바람직한 방안.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 개편한 것 처럼, 민간주도의 문예진흥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명실상부한 정책수립과 심의, 집행, 평가 기능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

<질의>

그럼에도 일부 문화계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문예진흥위의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임. 일부단체에서 □조직에 이어 자금까지 독식하려 한다□는 문제제기에서 엿볼 수 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1명에 대한 사실상의 임명권을 문화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편중인사를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인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킨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날짜 : 2003년 9월 22일 (월)

□ 대상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정보화사업 총체적 부실 심각,

중복투자 많고 활용성 떨어진다.

□ 국고 82억을 들인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문화정보통합검색시스템, 전국문화인프라종합정보네트워크 기능상 중복 많고, 이용자 외면 심각

□ 시기지난 엉뚱한 정보 한달 가까이 그대로 방치, 관리부실 부끄러운 지경

□ 현재 문화관광부는 각종 문화예술 지식 자원을 정보화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정보 DB구축과 표준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문화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계·운영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문화정보통합검색시스템□, □전국문화인프라종합정보네트워크□를 구축 운영, 관리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82억1천6백여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94억3천8백만원이 예정되어있는 계속사업임.

□ 그러나 표 <문화관광부 정보화사업 비교>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개 정보시스템의 목적이 거의 유사하고, 이들 사이트의 주요내용을 비교·이용해본 결과 시스템의 기능상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사이트가 사용자의 요구분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문화기반시설을 그저 기술적으로 묶으면서 현재 구축된 문화예술정보 중 국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표> 문화관광부 정보화사업 비교

구분	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	문화정보통합검색 시스템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
URL	culture-art.go.kr	www.culture.go.kr	www.culturenet.or.kr
오픈시기	2001.7.23	2001.8.	2001.8.4
목적	문화예술 전문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반정보 및 가치 있는 자료를 지식DB화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확립하고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	지식정보자원관리 시행계획(2001)에 따라 문화분야의 대표 포탈시스템을 연계하여 메타검색을 통해 문화지식정보를 사용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의 기반정보 및 지역의 문화관련 정보DB를 구축, 문화관련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정보, 행사정보, 문화인력/단체정보, 문화자료 정보 등을 표준화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동시에 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인프라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
일일평균이용자수	22,238명	9,000여명	-
예산	·2001년:4,972,714천원 ·2002년:1,460,000천원 ·2003년:1,406,000천원 ·2004년:8,846,000천원	·2003년:160,000천원 ·2004년:270,000천원	·2001년: 33,910천원 ·2002년: 38,917천원 ·2003년: 145,000천원 ·2004년: 322,000천원
관리주관 관리주체	문화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문화관광부 한국전산원	문화관광부 (재)한국문화정보센터

□ 시기지난 엉뚱한 정보 한달 가까이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부실 부끄러운 지경

□ 실례로 □문화예술종합종합정보시스템□을 9월17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제 검색해본 결과 메인화면의 공연/전시정보에는 □sdfsdf□ 라는 엉터리제목에 그 내용은 □2000-01-01∼2000-01-01□ 이라는 일시만 게시되어있으며, 그 옆의 8월28일 등록된 문예진흥원의 □국제교류전□ 게시물 역시 □2000-01-01∼2000-01-01□ 이라는 일시내용만 게시되어 있음. 이런 엉터리게시물을 조회수가 65명에 이를 때까지 시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놓고 있음.

□ 또 메인화면의 디렉토리 검색에서 연극>공연(프로그램)을 클릭하여 나타난 첫페이지의 검색내용은

국립극장(115건)

1. 왕자호동(명동)

2. 시집가는날(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

3. 오셀로(해오름극장)이었음.

이중 왕자호동은 명동에 소재했던 구 극립극장에서 상연되었던 공연이었으며 시집가는날은 1993년, 오셀로는 1974년 국립극장에서 상연되었던 공연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음.

□ 실제 사용자는 현재 또는 앞으로 상연되는·상연될 공연정보를 알고자 사이트를 방문하고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였을텐데 이렇듯 엉뚱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은 부실한 정보에 큰 실망감을 갖게 되고 사이트의 재방문의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그리고 전국문화인프라 네트워크는 사업출범당시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광역자치단체, 기타 주요문화기관, 단체 등 총 800여개를 네트워크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총 27개 기관만이 연계 중으로 네트워크라는 말이 무색할 실정이며 이나마 사이트에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이들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업데이트가 안되어 이미 시효가 지난 공연·전시 정보만이 검색되거나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시스템에 포괄되지 않은 기관이 너무나 많고, 사이트를 구축해놓고 홍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일 이용자가 10,000~20,000명도 채 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용자의 사이트 접근용이성을 알아보기 위해 4곳의 포털사이트(다음, 엠파스, 네이버, 야후)에서 검색해본 결과 사이트의 □full name□을 알아야만 연결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전국문화인프라종합정보네트워크□ 경우 검색이 되지 않거나 검색되더라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즉, 실제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욕구분석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질, 깊이, 범위, 수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주어진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입력함으로써 비슷한 사이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각각의 시스템데이터와 연동되지 못함으로써 이중으로 서버를 운영하고 이중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은 공히 □문화정보통합검색시스템□,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전국문화인프라종합정보네트워크□ 3개의 사이트에서 공통으로 발견되고 있음.

□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국고비용 82여억원을 들여 만들어진 국가의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이 이렇듯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국가 문화예술 정보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져올 것이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처사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질의>

□ 국고 82억을 들인 3개의 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는 거의 부끄러운 지경임. 이러한 문제점 해결 없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화정보를 계속해서 시스템 안에 쌓아두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의 대안을 말해주기 바람.

□ 위 3가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경우 문화예술 분야 종합서비스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2003년 8월 현재까지 연계운영하지 않고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원, (재)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각각 독자 운영함으로써 종합적, 효율적 정보서비스제공이 미흡하다고 생각됨. 2003년 말까지 관리기능을 한국문화정보센터로 모두 이관시킬 예정에 있으나 전국문화인프라종합정보네트워크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정보센터의 능력으로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게 사실임. 이들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일 자 : 2003년 9월 22일(월)

□ 대 상 : 문화관광부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각국의 중앙지 대 지방지 점유율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93%, 프랑스는 71.2%, 노르웨이는 72%, 영국은 66.7%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과 지역간에 차별 없는 여론 수렴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지방지 비율이 11.8%에 그치고 있어 여론의 중앙집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 이는 신문사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광고시장이 중앙지의 소수거대언론사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10대 지방일간지의 매출액은 10대 중앙일간지 매출액의 13%에 그치고 있다.

- 민주주의 초석인 여론의 다양화와 다원주의를 확보하고 소수 거대언론사의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

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채택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사 및 연구사업을 병행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인 양성해야 할 것이다.

□ 지방지 점유율 11.8%에 그쳐 여론의 중앙집중현상 심각한 수준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10여년을 넘어서면서 모든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변하며,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스포츠 등 각종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신문은 인적·물적 자원을 앞세운 중앙언론의 시장 지배에 의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01~2003년 9월 현재 판매·광고여건의 악화로 인해 14개사가 폐간신청을 하였고, 10개사는 12개월 이상 발행이 중단되어 직권등록취소 되었다. 독일의 경우 지방지 점유율이 93%, 프랑스 71.2%, 영국의 66.7%로 다양한 여론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1.8%에 그치고 있어 여론의 중앙집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최근 3년간 폐간 현황>

연도별	폐간 건수	폐간사유	비 고
2001	7	자진폐간 6, 직권등록취소 1	□ 직권등록취소의 사유는 등록후 6개월내 미창간이나 12개월이상 발행중단일 경우 임
2002	12	자진폐간 5, 직권등록취소 7	□
2003. 9	5	자진폐간 3, 직권등록취소 2	□
계	24	자진폐간 14, 직권등록취소 10

□ 10대 지방일간지의 10대 중앙일간지 매출액의 13%에 그침

이처럼 지역신문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수 거대 언론사가 판매·광고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군소신문들은 존립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시장구조이며, 서울에서 발행되는 중앙언론들이 비대화하고 지방신문시장을 장악하면서 지방언론이 소멸해 가는 중앙집중적 시장구조로써 언론시장, 공론장의 독과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문사 유지의 근간이 되는 신문판매시장과 광고시장을 서울에 소재한 10대 언론사가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2001년도 중앙 10대 일간지와 10대 지방일간지의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지방일간지는 중앙지의 13%에 불과하다. 중앙의 10대 일간지 매출액인 16.698.3억에서 조·중·동이 차지하는 매출액은 10.708.8억으로 64.13%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2001년도 일간신문 매출액(부대사업 포함)

(단위 : 억원)

신 문 명	매 출 액	신 문 명	매 출 액	기 타	매 출 액
경향신문	790	강원도민일보	88.0	연합뉴스	544.6
국민일보	315.3	강원일보	117.6	내 경	545.9
대한매일	939.8	경남도민일보	28.6	매 경	2,361.0
동아일보	3,079.8	경상일보	27.8	서 경	369.7
문화일보	476.3	경인일보	105.7	한 경	1,093.2
세계일보	328.6	광주매일	34.7	굿 데 이	46.3
조선일보	4,164.5	광주일보	106.6	스포츠서울	847.3
중앙일보	3,464.5	국제신문	302.6	스포츠조선	679.7
한겨레신문	837.1	대전일보	57.6	스포츠투데이	432.5
한국일보	2,302.4	매일신문	384.3	일간스포츠	821.7
		부산일보	697.0	디지털타임스	151.4
		인천일보	86.8	전자신문	351.0
		전남일보	193.9
		전북일보	68.2
		제민일보	43.5
		제주일보	132.6
		호남신문	30.5
계	16,698.3	계	2,506.0	계	8,244.3
				총 계	27,502.6

□출처:2002 한국신문방송연감, 2001년말 등록된 123개 일간지중 39개사 파악

□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지 않는 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신문시장을 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독과점의 해소의 대안으로써 지방언론사 육성을 위한 지원을 모색해야 할 수는 있다. 민주주의 초석인 의견의 다양화와 다원주의를 확보하고 여론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지원되어야한다.

□ 외국의 경우 여론의 다양성, 사상의 다양성차원에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국가 중 신문지원제도를 가장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로 정부가 1973년부터 경제력이 취약한 신문에 대한 지원기금을 마련해 발행부수 25만부이하인 전국일간지를 지원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일간지에 멀티미디어 투자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공인된 언론인 연수기관의 이용비를 교육세에서 상계하는 방식의 언론인 직업연수지원도 신문지원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연 48회 이상 발행회수□ □발행부수 8만부이하□ □광고지면이 전체지면의 50%이하□ 등으로 지원조건을 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정기간행물에 대해 광고가 전체지면의 50%이하인 경우 보조를 하고 있으며, 국가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광고예산에 할당된 금액의 최소 50%를 신문과 잡지의 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외국의 지역신문 지원정책

국가	지방지 비율	지 원 정 책
프랑스	71.2%	□1986년 광고력이 약한 신문지원제도 법률제정 자본력이 약한 지방일간지에 지원(1996년의 경우 800만 프랑)
독일	93.1%	□영세신문지원제도인 ERP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신문사와 잡지사에 대해 기자교육과 인쇄기교체, 사옥마련에 무이자, 혹은 저리융자지원:발행부수 16만부 이하인 신문대상
노르웨이	72%	□□언론과점은 곧 사상과 여론의 독과점을 낳는다□며 다양한 지원. 1969년부터 2급 신문에 대해 직접보조
영국	66.6%	□1960년대 이후 거대신문에 집중되면서 지역신문이 줄이어 도산하자 광고비재분배, 인쇄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강구, 지약신문활성화를 위한 제안추진
일본	38.5%	□1950년대 중반 지방지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방 법의 고시 등을 통해 지방지 생존발판 마련
미국	-	□1970년 신문보호법제정, 독과점 금지법의 예외조항으로 지역내 경쟁적 신문구조를 유지, 촉진시키기 위한 JOA제도 시행. 철저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강조한 미국도 경쟁체제를 통해 사상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정부가 적극 개입한 사례임.
한국	11.8%	□중앙과 지역언론 격차 극심(광고시장은 8:2비율)

<한국언론재단 발행 신문과 방송,2001년8월호 자료>

□ 지역언론 활성화는 수도권 중심으로 발달된 국가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

지역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제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으로 발달된 국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중앙 일간지에 의해 언로가 장악되어 다양한 여론 수렴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언론문화 창달과 경영안정기반의 확보와 지방언론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역 언론에 대한 육성·지원책이 절실하다.

□ 지역신문에 대한 육성·지원은 공공저널리즘의 구현과 지역언론문화의 창달, 지역언론 인재의 육성, 지역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도 반드시 마련되어야할 시대적 과제이며, 지원 과정에서 언론경영의 투명성확보와 편집규약의 제정 등 사이비 지방언론의 난립을 막아 결과적으로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케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날짜 : 2003년 9월 22일 (월)

□ 대상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산하 주요 공연시설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설 턱없이 부족

- 장애인이 문화를 직접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설 및 프로그램 적극 도입해야 -

□ 문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등 문광부 산하의 주요 공연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 문화관광부가 1997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시행한 장애인편의시설지원 현황에 따르면 문화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은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마련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주로 한 기초적인 매개시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됨.

□ 장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동시설 중심으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급급하다 할 수 있음.

□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찾는 것은 일반인과 똑같이 문화를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한 것임. 따라서 문화시설의 접근권 뿐 아니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보조기구들이 절실히 필요함.

□ 그러나 어렵게 문화시설을 찾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공연시설에 실제 문화를 체험하는 데에 필요한 관람시설이 부족하여 사실상 관람을 포기하게 됨.

□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공연시설에는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등 기초시설 외에 실제 문화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하고 세심한 관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함.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는 출입구나 대피소로 가는 가장 쉬운 위치에 3∼4곳에 흩어져 휠체어사용자용 좌석을 마련하고 있음.

·청각장애인들의 오페라, 뮤지컬 등의 관람을 돕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용좌석 및 자기루프시스템 또는 FM증폭시스템을 설치하여 헤드폰을 통해 소리를 분명하고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광문자판 또는 자막시스템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대사나 가사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의 모든 내용을 말로 설명해주는 화면해설기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보조시설 외에 미술작품의 경우 작가와 상의 하에 일정정도의 문화예술품을 만지도록 하여 감상하도록 하는 것, 인터넷을 통해 휠체어사용자용 좌석이나 청각장애인용 좌석을 예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내와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

□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장애인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권 및 듣고 볼 수 있는 보조적 시설을 마련하는데 7억원의 예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20만 장애인을 위하여 최소한 문화예산의 1%정도인 100억을 책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시설의 장애인 관람시설은 나아진 것이 없고, 2004년 예산 역시 올해와 같은 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문광부 2004년 예산조정액이 1조1천614억5천만원으로 1.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삭감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시설에 장애인 기초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보조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질의>

□ 문화시설 내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이고, 장애인이 실제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더 나아가 창작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람시설 확충과 문화향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날짜 : 2003년 9월 22일 (월)

□ 대상 : 문화관광부

예술인회관 문화관광부가 환수하여 예술인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업추진 주체의 사업추진능력 및 의지가 부족하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종합복지공간이라는 건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문광부가 환수하여 □방송회관□과 같은 형식으로 예술인회관 운영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 사업추진 주체의 사업추진능력 및 의지가 부족하다.

□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1992년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1996년 4월부터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설공사가 시작됨. 96년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건립비용은 국고보조금 150억원, 건물임대료 244억원, 모금사업을 통해 30억 1천5백만원 등 424억1천5백만원을 조성하여 건립된다는 것이 애초의 계획임.

□ 그러나 1998년12월에 완공하려던 계획은 IMF 이후 임대시장의 경색으로 사업자인 예총이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면서 99년 6월 53%의 공정률로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2003.8현재까지 사업이 정체되어 있어 지역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02년 국고보조금 50억원을 추가로 교부하면서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예산 소요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 당시 추정된 총 공사비 424억원(03년 현재 총공사비 추정 854억원) 중 17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약 165억원이 국고보조금이고 예총의 자체 부담금은 약 8천만원에 불과함.

□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는 'Matching Fund방식'이지만 국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비가 임대수입으로 채워질 예정이고 예총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극히 일부분인 2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현재의 예총의 능력을 비추어 보면 이 재원조달 역시 계획에 머무를 개연성이 매우 큼.

□ 2003년 8월 현재 예총이 제시한 임대수입계획안에 따르면 임대수입 예정금액은 600억원 정도로 당초 임대수입으로 책정한 244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임. 즉, 예총은 예술인회관의 공사비용을 전적으로 국고 및 임대수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첨부자료 표2 참조).

□ 예총은 임대수입 확충을 위해 임대수입률이 높은 오피스텔, 운동시설 등의 공간을 96년 기본설계때보다 240%, 100% 확충하였음(첨부자료 표3 참조).

□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예술인 회관 건립사업은 국고와 임대수입으로 지하 5층, 지상 20층 건물을 예총에게 거의 무상으로 지어주는 특혜성 사업이 되는 것임. 즉, 8,000만원을 받고 854억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넘겨주는 꼴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종합복지공간이라는 건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문광부가 환수하여 □방송회관□과 같은 형식으로 예술인회관 운영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 이렇듯 임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돈 되는□ 공연이나 전시만이 치러 질 우려가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임대수입을 통한 운영밖에 방법이 없으므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대다수의 문화예술단체들의 예술인 회관에 입주는 거의 불가능함. 이렇게 되면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복지공간이라는 회관 활용계획 예시안과는 전혀 동떨어진 채로 예술인회관이 건립, 운영되게 될 것임.

□ 1996년 10월15일자 동아일보기사에 따르면 예술인회관 건립의 취지와 활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있음. □예술인회관의 특징은 자기소유의 작업공간이 없는 예술인들이 싼값에 임대하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5개층 2천여평에 걸쳐 만드는 것". 설계를 맡은 김석철(아키반대표)씨는 「정부에 예술인으로 등록하면 싼값에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프랑스의 예를 본떠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 예총에 대한 특혜성 시비와 건립취지의 혼선, 예총 자금조달의 불투명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광부가 나머지 공사비용을 모두 투자하고 예술인회관을 환수하거나 예술인회관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임대사업을 맡음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이라 할 수 있겠음.

<질의>

□ 나머지 공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예총은 임대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돈 되는□ 공연이나 전시만이 치러 질 우려가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임대수입을 통한 운영밖에 방법이 없으므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대다수의 문화예술단체들의 예술인 회관에 입주는 거의 불가능함. 이렇게 되면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복지공간이라는 회관 활용계획 예시안과는 전혀 동떨어진 채로 예술인회관이 건립, 운영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 예총에 대한 특혜성 시비, 건립추지의 혼선, 예총 자금조달의 불투명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술인회관에 대해 정부가 나머지 예산을 마저 지원해 건립사업을 마무리 짓고, 원래 취지대로 모든 예술인들의 창작 및 발표 공간 확보, 예술인 복지 향상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함. 한 방법으로 소유주가 방송위원회로 되어 있고, 방송 유관단체들이 모두 입주해 있는 방송회관과 같은 운영형식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말해주기 바람.

□ 첨부자료

<표1> 예술인회관 총 사업비 - 03년 총사업비 확인

구분	96년	02년	03년
총사업비	42,415백만원	51,500백만원	854억원
변동사항		9,018백만원 추가	기 공사비 170억원+재시공 684억원으로 430억원 추가

<표2> 예술인회관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고	임대수입	자체모금	공익자금
96년	15,000	24,400	3,015
98년	16,500	23,400	2,600	425
02년	21,500	60,803	2,600	425

<표3> 예술인회관 공사개요

구분	96년 기본계획(변경전)	2003년 재시공설계계획(변경후)	변경률
오피스텔(임대)	1,503.03평	5,115.65평	240%(□)
업무시설(임대)	3,120.98평	991.09평	-68%(□)
예총사무공간	1,420.59평	1,475.69평	3%(□)
관람, 집회, 소공연장, 전시시설	1,247.05평	1,404.68평	12%(□)
금융시설(임대)	391.69평	413.22평	-5%(□)
근생시설(임대)	64.99평	964.98평	49%(□)
운동시설(임대)	-	282.36평	100%(□)
주차시설	3,164.43평	3,080.93평	-2%(□)
총공사면적	11,864.47평	14,093.96평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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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3년 9월 22일(월)

□ 대상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도서관 명칭 바꾼 전국 29개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삭감

- 자료구입비 지원의 일방적인 중단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이익 초래,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장서 확보에 더더욱 노력 기울여야-

□ 문화관광부에서는 1997년부터 전국의 도서관에 자료구입비를 매년 증액하면서 지원해왔음. 그러나 금년도에는 2002년도까지 지원해 주던 서울의 고덕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을 비롯하여 전국 29개 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비를 중단하였거나 대폭 삭감하였음.

□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이유는 □명칭을 도서관이라고 사용하지 않는 곳에 대한 자료구입비를 중단하였다□라고 답변하고 있음.

□ 그러나 도서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는 □도서관과□의 명칭이 최근 들어 □문헌정보학과□ 등으로 변경되는 추세에서 도서관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자료구입비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함.

□ 일부 지역의 도서관이 사서직 관장을 임명하지 않기 위해 도서관의 명칭을 □문화정보센터□, □평생교육학습장□ 등으로 바꾸어 퇴직공무원이나 측근 등을 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공공연한 사실로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지만 자료구입비 지원은 이와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항임.

□ 우리나라 도서관의 경쟁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미약함. 2002년 현재  도서관의 기본 콘텐츠인 장서는 1인당 0.64권, 1관당 인구수는 10만여명으로 장서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최신 장서비율도 낮아 이용자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

□ 현재 공공도서관 전체예산 중 자료구입비의 비율은 12% 수준으로 이를 통해 도서관은 1관당 연간 6,921권 정도의 도서를 구비하게 됨. 이는 2001년 기준으로 발행신간 25,162종(만화제외)의 28%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임.

□ 현재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의 문화관광부 지원액 의존도는 50%에 달함. 그러나 국가보조금지원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 자료구입비가 중단된 도서관들은 2003년 현재 자료구입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자료구입비의 지원을 당해 년도에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결국 이용자인 해당지역의 주민들만 불이익을 받는 것임.

<OECD 주요 국가별 공공도서관 비교>

국가(연도)	인구수 (A)	도서관수 (B)	장서수 (C)	1인당장서수 (C/A)	1관당 인구수 (A/B)
미국(2000)	272,861,000	16,391	817,989,000	2.99	16,647
영국(2001)	59,497,200	4,204	121,266,000	2.04	14,153
프랑스(2000)	59,400,000	4,008	163,735,000	2.75	14,820
캐나다(2000)	31,281,000	1,879	93,775,000	2.99	16,647
스페인(2000)	40,500,000	5,128	41,356,000	1.02	7,897
핀란드(2000)	5,146,000	1,138	43,319,000	8.42	4,522
덴마크(2000)	5,349,000	800	32,734,000	6.12	6,686
독일(2000)	82,163,000	11,332	133,174,000	1.62	7,250
일본(2001)	126,071,000	2,681	299,133,000	2.37	47,023
터키(2000)	66,565,000	1,939	13,089,000	0.19	34,329
한국(2002)	48,232,000	462	31,038,526	0.64	104,394

□ 최근 지식정보시대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도서관에 요구하는 기능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 지역사회의 문화와 지식, 정보와 문화의 기반시설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임. 평생교육원으로의 변경도 이런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인구 6만명당 1개관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하고, 도서관 기능의 핵심인 도서/콘텐츠 구입비를 일정정도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이에 이번 문광부의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중단은 다시 시정되어야 하며 중단된 도서관에 자료구입비를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함.

<질의>

□ 과거 자료구입비 지원을 받던 도서관이 □평생학습관□ 또는 □정보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자료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중단은 결국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 자료구입비가 중단, 삭감된 도서관에 자료구입비를 다시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도서관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로 2원화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문화관광부가 주도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날짜 : 2003년 9월 22일 (월)

□ 대상 : 문화관광부(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무의 일제강점시기 왜곡에 대해 문화재 지정내용을 확인, 검증하여야 한다.

□ □종묘제례악□은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이자 중요 무형문화재 1호임. 이렇듯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종묘제례악이 일제강점기에 가사의 내용이나 형식이 왜곡되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 『세종실록』, 『세조실록』, 『악학궤범』 등에 실린 악장을 살펴보면 종묘제례악은 세조 10년(1464년)부터 조선 말기까지 400여 년 동안 내용과 형식에 큰 변화가 없다가 1930년대에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음.

□  왜곡의 근거로는 종묘제례악에서 임금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인 □황(皇), 성(聖), 종(宗), 용(龍)□ 등이 이 시기에 모두 □아조(我組)□로 격하됐고, 일본을 도이(□섬 오랑캐□라는 뜻)라고 불렀던 부분도 희석되었으며 복식도 연회복식으로, 춤 도구인 □검□ 도 군사용 제사에 쓰이는 □검□으로 바꾸는 등 제례의 격식이 많이 낮춰짐.

□ 가사의 경우 학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1980년 개정된 종묘제례악에서 원래의 것을 복원하였다고는 하나 가사만 바뀌었다고 원형이 회복된 것은 아님.

□ 현재 시행되는 종묘제례는 일제왜곡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세종실록』, 『세조실록』, 『악학궤범』이나 『시용무보』 등의 고서와는 다른 부분이 발견되고 있음(첨부자료 참고).

□ 춤의 의상에 있어서 종묘제례의 춤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고서인 『시용무보』에는 파란색 무복이었으나 1917년 일제시대에 발간된 『조선악개요』에는 무복이 적색이며 지금의 종묘제례의 무복역시 적색을 착복하고 있음.

□ 악기에 있어서도 현재 쓰이지 않는 가야금과 거문고, 향비파 등 현이 쓰이지 않고 있으나 『악학궤범』 등 고서에 따르면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 등 3현이 모두 쓰인 것을 밝혀짐.

□ 음절에 있어서도 『세조실록』, 『대악후보』, 『시용무보』는 4언 절구시로서 박으로 그 음절이 4언 절구에 맞춰 정확하게 나뉘어져서 연주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의 음절은 가사 중간에 박을 치도록 되어 있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라는 음절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식으로 연주되고 있는 것임.

□ 종묘제례악은 조선의 예악일치사상이 잘 드러난 제례음악임. 이러한 제례의식은 의물과 복식을 제대로 갖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상에게 예를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음악과 춤 역시 이러한 기조를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금의 재현되는 종묘제례가 제례의식에 맞게끔 올곧게 전승되었는지 이러한 왜곡 또는 변화의 흔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확인 및 검증작업이 구체적이고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1. 최근 종묘제례악의 악가무가 일제시대 때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국악원측은 악장(가사)의 경우 일제에 의해 왜곡이 있었지만 이미 수정했으므로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으며 춤과 음악의 경우는 왜곡이 아닌 자연스런 변화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렇다면 국악원측은 종묘제례악의 악가무의 변화는 인정하는 것인가? 만약 그 변화가 일제에 의한 악의적인 왜곡에 따른 변화라면 현행 종묘제례악 악가무를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2. 종묘제례는 궁중에서 치러진 제례의식으로 음악과 춤 등 모든 것에 사상이 녹아있는 의식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다른 무형문화재와는 달리 그 내용과 형태의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의 변화된 종묘제례악무를 『세조실록』이나 『악학궤범』 등 당시의 제례의식으로 복원하여 시행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3. 최근 국악원은 매월 한번씩 종묘제례악과 관련된 특강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 특강이 최근 불거진 종묘제례악 왜곡논쟁과 관련된 공청회적 성격을 가졌다기 보다는 국악원쪽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많음. 이에 대한 국악원측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첨부>

일제 강점기 왜곡된 종묘제례악의 복원(□)과 비복원(□)

		조선조	일제강점기	왜곡 추정시기	복 원
제목		보태평·정대업	보태화·향만년	1910년	1945년 해방 이후 복원(□)
가사		六龍과 宣祖대왕의 공업을 노래함	육룡의 주체가 모두 사라짐	1910년	1980년 복원하였다고 하나 1990년도에 제작된 악보의 문제가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음. (□)
선율 진행		변하지 않았음
장단		16정간보에 일정한 장고장단	1음1박의 정간보에 옮겨 음악이 악보상 축소되었으므로 실제로 장고점은 장단의 구실을 할 수 없음	1913-1917년	□
박		다양한 악구절에 구절 수 만큼의 박이 쳐졌음	기·승·전·결 4구절을 전 악곡에 적용하여 중국식의 아악화를 가장.	□	□
악현		등가·헌가의 악기 배치가 음양의 좌우구조로 쌍을 이룸	10종의 악기만 남기고 특히 등가에서는 가야금과 현금이 주종 악기이나 없어짐	□	□
일무		음양의 유학적 수리사상이 적용된 일무 구성	변화 가능한 예술로 인식할 뿐, 그 의미는 알지 못함.	1930년대 초	□
복식	악공	비란삼·백주중단·개책관·백초대·백포말·오피리	홍주의·남사대·개책관·목화	1910년	1970년대 □악학궤범□을 근거로 악공의 의상 개정(□)
	일무	남주의·적상조연·적말대·백포말·오피리·진현관(문무)·피변(무무)	홍주의·남사대·복두·목화	1910년	□
일무구	문무	변화 없음(약·적)
	무무	나무색의 劒 분칠한 槍·弓矢	푸른색 목검 붉은색 창	1930년대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