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 9. 23(화)

대상 : 노동부

허울뿐인 노사관계 개혁방안

포장은 노사화합, 알맹이는 노사대립, 책임은 국회에 전가

당연직 공인노무사와 노동위원회의 유착 의혹

몸이 불편한 공인노무사 대신 사무장이 심문회의 출석

노동부 고위공무원출신 당연직 공인노무사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에 사무장을 대신 출석시킴.

이는 변호사가 변론을 사무장에게 대신 맡기 것과 똑같은 일로 심판 결과의 효력까지 재검토가 필요함.

근로감독관 명칭 및 운영방법 개선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표현인 ‘감독관’이라는 명칭 개선

각종 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담당제 폐지

허울뿐인 노사관계 개혁방안

- 포장은 노사화합, 알맹이는 노사대립, 책임은 국회에 전가 -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추구한다면서 노사간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음

▣ 경영계 노동계 모두 반대하는 개혁안을 가지고 어떻게 노사정위를 개최할 것인가

▣ 노사정 합의가 안된다면 주5일근무제처럼 정부는 법안 던져놓고 책임은 국회에 돌릴것인가?

▣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언적 정책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예측가능한 노동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

▣ 사회갈등을 최소화해서 국가경쟁령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펴도록 할 것.

당연직 공인노무사와 노동위원회의 유착 의혹

- 몸이 불편한 공인노무사 대신 사무장이 심문회의 출석 -

▣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출신의 정모 노무사는 역시 인천지노위에서 오랫동안 별정직 심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김모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뒤 각종 부당해고 사건관련 심문회의에 본인 대신 참석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인은 지병으로 몸이 불편하여 심문회 참석을 사무장이 대신하도록 한다는 것.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엄정한 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동부 고위직 출신이면서 노동부 출신의 선배라는 이유로 공인노무사 본인이 아닌 노무사사무소 사무장을 심문회의에 대신 출석시켜 진술대리를 하는 것은 변호사가 법원에 사무장을 내 보내 변론을 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이다.

▣ 노동부 공무원 출신의 당연직 공인노무사와 공무원간의 유착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한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심판청구 사건에 대리행위를 했다는 것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무장이 대신 참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익위원 구성을 주로 노동부 출신 위원들로 하여 적극적으로 위법사실을 비호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을 담당하는 심문회의 내용은 녹음을 하고 있으므로 녹음 내용을 확인한다면 심문회에 위의 정모 공인노무사가 직접 참석했는지 아니면 사무장이 대신 참석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임.

▣ 해당 공인노무사 및 대신 참석한 사무장을 엄정히 조치해야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정모 노무사에게 의뢰된 사건을 무효 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심판과정이 공정했는지의 조사도 병행되어야 함.

근로감독관 명칭 및 운영방법 개선

-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표현인 ‘감독관’이라는 명칭 개선

- 각종 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담당제 폐지

▣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감독’하고 있는 것이 아님

▣ 사업주와 노동자들에 대해 공손한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감독관의 호칭이 폐지되어야 함

▣ 지역담당제는 사업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결탁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미흡한 경우가 있고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방해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사건이 접수되는 순서대로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사업주와의 결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대신 기능 업무를 강화하여 고질적인 세무비리를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보호 업무를 더욱 잘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