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한국은행 질의 자료
<2003년 9월 30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jdjung@assembly.go.kr>

1. 지난 1년간 중요경제현안 얼마나 연구발표 했느냐?

□

-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부동산 투기(최근 정부정책:어떻게 평가?)

- 경기하강 / 경제침체

- 빈부격차

- 지방경제 침체 (지역간 격차)

- 신용불량자

- 청년실업

- 중소기업, 자금난

- 금융기관 부실채권□

- 노조관련 정책

- 벤처/중소기업 경영위기(관련 금융기관들의 연체율, 신용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율 급상승 등)

2. 지난 6년간 정부(재경부/청와대 등)에 정책건의·권고한 실적이 단 2건 【2001. 8월의 채권거래시 결제제도 건의(금융감독원), 2003. 3월의 직불카드제도 개선(재경부·국세청)에 불과 □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불신하는거냐?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는거냐?】

□

- 선제 대응능력

- 대국민 설득능력(경제개혁 동참 등)

3. 경제지표 전망예측기관간 비교(작년, 금년)

①BOK의 잦은 경기전망 변경이 오히려 경제불확실성 높이지 않았나?

□외환위기 이후 GDP전망추계 (BOK의 경우): 2.1%p~7.7%p 오차

②왜 BOK 전망대로 안되었나? …… 정책잘못? BOK 능력?

③향후 BOK 전망(금년하반기 경기저점, 내년부터 경기회복)대로 안될 확률?

□그토록 강조하던 추경 및 저금리정책채택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가중되는 이유는 설명 못하며, 내년부터 경기회복 된다는 립서비스만 되풀이 하고 있지않나?

4. 현재의 기업투자약화는 과잉설비 / 기업들의 수익성 위주 경영이 주요인이라는 입장이라던데,

①그렇다면, 부채비율 제한하며 과잉설비 해소위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인가?

②금융감독원의 방침(:은행BIS 비율 낮추어서 기업들에게 자금공급 확대)은 정책효과없고,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는 뜻인가?

5.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프로그램 평가한바 있는가?

- 성공가능조건 갖추었나?

□사업Risk흡수장치

□기술수준

□재벌체제□ / Venture Capital 공급채널□ / 新시장 제공장치□

- DJ정부의 Venture 정책처럼 되는 게 아니냐?

□벤처지원에 동원된 막대한 정부자금·증시자금·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 지원자금 총액과 상환가능성을 조사 평가해야 되지 않나?

6. 최근 신용불량자 해소정책에 대한 평가

①신용불량자 외형상 숫자 줄이는 정책 아닌가?

②관치금융 아닌가?

③금융기관 협조 가능성?

④한국은행의 정책대안 있었는가?

7. 금융시장 불안 해소대책 무엇인가?

카드회사 / 할부금융회사

투신사

CP펀드

등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완화나 금융기관들의 건전대출노력에 개입, 금융소비자부담으로 금융기관 수수료 올려주기 등 에 치중하는 정부정책은 금융시장 불안문제를 키우고 더 나쁜 금융관행과 구조를 만들 뿐 아닌가?

8. 금통위위원 선정의 불투명성이 BOK독립성을 의심케하는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박승총재 역시 □정부의 입김□ 존재를 부정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불가능

- 이런 문제는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약화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금통위원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로 개선될 수 있다고 여겨짐

- 현재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지만, 금통위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아 금통위원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

- 금통위원들의 실명이 공개되어 금통위원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독립성 훼손과 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상세내용 : 붙임1참조)

- 2000년 이후 41차례 통화정책방향 관련 회의 중 단 7차례 소수의견이 나왔는데, 경제상황에 대한 7명의 금통위원들의 인식이 대체로 일치하는가?

- 금통위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판단근거로 삼는 것은 스스로의 의견인가, 아니면 시장의 의견인가?

- 금통위원 실명이 공개된다면 소신있는 정책수립이 어렵다고 보는가?

- 금통위 회의록 공개(1년정도 지난뒤) 해야 개별금통위원들 자격검증 되지 않겠나?

9.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영업이익을 분석해보면 영업수익은 대부분 수입이자(35.1조원) 및 외환매매익(9.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비용은 통안증권이자(22.9조원) 및 예금이자(2.9조원)로 구성되어 있음(상세내용 : 붙임 참조).

- 최근 국내외 금융여건을 감안(국제금리하락 및 원/달러환율 하락 등)할 때 향후 한국은행의 수익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붙임 1)

한국은행 및 주요국 통화당국 의사록 공개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제24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 2개월 후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있으며, 금통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실명공개는 하지 않고, 다만 소수의견을 표명한 위원들의 실명만을 공개하고 있음

- 소수의견의 위원실명 공개도 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내용없이 단지 명단만을 공개하고 있음

- 속기록의 경우 작성만 할 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그동안 경기침체 회복에 대한 첨예한 논란 속에서도 금통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정책판단 근거, 일관성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 2000년 이후 의사록이 공개된 41차례 통화정책방향 관련 회의 중 7차례 소수의견이 나왔음.

금통위원들의 소수의견 제시 현황
시기	안건	금통위원	의견
2001.2.8.	콜금리 0.25%p 인하	황의각, 강영주, 남궁훈	동결
2001.8.9.	콜금리 0.25%p 인하	장승우	동결
2002.8.6.	콜금리 동결	김태동	인하
2003.2.6.	콜금리 동결	김태동	인하
2003.3.6.	콜금리 동결	김태동	인하
2003.4.10.	콜금리 동결	김태동	인하
2003.5.13.	콜금리 0.25%p 인하	남궁훈	동결

□ 통화정책 결정기구로서 자국에서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미국 FRB의 경우에는 의사록(회의 6주 후)과 속기록(회의 5년 후)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소수의견 제시위원의 명단과 내용 등을 함께 공개하고 있음

- 영국은 회의 2주후에 의사록을 통해 소수의견 제시위원들의 명단과 내용을 함께 공개하고 있음

- 일본 역시 회의 1개월 후에 소수의견 제시위원들의 명단과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음

통화정책결정기구의 회의록 공개현황
구분	회의록 공개현황 및 시기		회의록 공개시 발언위원의 실명공개 여부
	의사록	속기록
한국	회의일이 속한 월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월 ·조사통계월보, 인터넷	공개안함	소수의견 제시위원의 실명만 공개
미국	차기회의 종료 2일후(통상 6주후) 공개 ·인쇄물, 인터넷	5년 후 공개 ·인터넷 ·단 발언내용 중 보안이 요구되는 부분은 삭제	5년 후 공개되는 속기록에 발언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며 의사록에는 소수의견 제시위원의 명단 및 내용 등에 대해서만 공개
영국	회의종료후 두 번째 수요일(2주후)에 공개 ·인쇄물, 인터넷	없음	의사록을 통해 소수의견 제시위원의 명단 및 내용 등에 대해서만 공개
일본	차기 또는 차차기 회의(통상 1개월후)에서 정책위원회가 승인한 후 3영업일후에 공개 ·정책위원회 월보, 인터넷	10년 후 공개 ·발언위원의 실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2008.10월에 최초로 공개될 예정	의사록을 통해 소수의견 제시위원의 명단 및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음
EU	30년후 공개 (열람 허용)	없음	회의록을 아직 공개한 바 없음

□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의사록을 가장 늦게 공개하면서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실명 공개시 금통위원들의 소신있는 정책수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금통위원들에 대해 시장이 선입견을 갖게 되고, 시장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여 소신있는 의견개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금통위원이 뚜렷한 정책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정책수립에 임한다면 아무리 시장의 다수의견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소신있는 의견을 표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더욱이 금통위원이 임기제임을 감안하면 소수의견에 대한 비난을 감수할만한 장치가 되어있는 상태로 여겨짐

□ 또한 한국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져 있는 가운데 금통위 의사록의 실명 공개는 위원들의 정책판단 근거 및 일관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뢰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

- 인플레이션 타케팅 특성상 통화정책 실효성 여부는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

- 그러나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전망 및 분석 능력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어 통화정책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

- 한국은행은 신뢰성 제고수단으로 독립성 강화, 이에 상응한 책임성 부여, 정책 투명성과 홍보강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붙임 2)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영업손익분석 및 시사점》

-최근 5년간 영업이익 19.5조원 발생(당기순이익 13.4조원발생)

-영업수익은 대부분 수입이자(35.1조원) 및 외환매매익(9.3조원)으로 구성됨

-영업비용은 통안증권이자(22.9조원) 및 예금이자(2.9조원)로 이루어짐

-국내외 금융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수익전망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

□ 국제금리하락에 따른 운용수익의 감소 및 통안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통안채 지급이자 증가영향

□ 향후 원화환율하락 전망에 따른 외환매매익 등 감소 예상

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손익분석

□ 최근 5년간 영업이익 19.5조원 발생(당기순이익 13.4조원발생)

- 지난 5년(1998∼2002년)간 한국은행은 총 53.2조원의 영업수익이 발생하였고, 33.6조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여 19.5조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음.  그리고 지난 5년간 순이익 규모는 13.4조원이고 납부한 법인세는 5.7조원에 달함.

□ 영업수익 대부분은 수입이자 및 외환매매익으로 구성

-영업수익은 대부분 수입이자 및 외환매매익으로 구성되었는데, 유가증권 이자가 23.6조원(전체 영업수익의 44.5%), 예치금 이자가 11.4조원(21.4%)이며 외환매매익은 9.3조원(17.5%)에 달함

□ 영업비용은 통안증권이자 및 예금이자가 대부분

-영업비용은 대부분 통안증권이자 및 예금이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안증권 이자가 22.9조원(전체영업비용의 68.2%), 예금이자 2.9조원(8.8%)로 이루어짐.

(표)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손익현황                      (단위:억원)

구 분		연도별 현황					합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금액	구성비
영업수익	유가증권이자	29,922	36,570	49,201	59,792	61,357	236,842	44.5%
	예치금이자	58,176	22,187	19,848	9,125	4,781	114,117	21.4%
	어음대출이자	13,453	3,604	2,660	2,949	2,624	25,290	4.7%
	RP매입이자	189	898	1,574	652	668	3,981	0.7%
	유가증권매매익	826	2,191	4,935	20,598	21,786	50,336	9.5%
	외환매매익	9,544	34,221	8,377	30,422	10,729	93,293	17.5%
	기타	1,979	1,458	1,501	1950	1,773	8,661	1.6%
	소계	114,089	101,129	88,096	125,488	103,718	532,520	100.0%
영업비용	예금이자	4,829	5,904	8,314	6,274	4,295	29,616	8.8%
	통안증권이자	48,412	37,992	46,656	48,729	48,017	229,806	68.2%
	RP매각이자	14,751	2,470	4,630	3,326	3,146	28,323	8.4%
	지급잡이자	14,097	7,008	3,772	1,418	314	26,609	7.9%
	유가증권매매손	61	20	150	887	2,536	3,654	1.1%
	외환매매손	297	-	-	-	-	297	0.1%
	기타	4,419	3,110	3,427	3,611	3,924	18,491	5.5%
	합계	86,866	56,504	66,949	64,245	62,232	336,796	100.0%
영업이익		27,223	44,625	21,147	61,243	41,486	195,724
경상이익		26,505	44,466	21,023	61,283	41,416	194,693
법인세등		7,397	12,659	6,181	19,140	12,048	57,425
당기순이익		16,618	31,802	14,834	42,143	29,368	134,765

Ⅱ. 향후 수익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수익전망은 불투명

- 현재의 국내외의 금융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수익전망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선 한국은행의 주요 수익원천인 유가증권 및 예치금의 수익률 동향을 살펴볼 경우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가증권의 경우 1998년 6.6%에 이르렀던 수익률이 2002년에는 4.4%로 낮아 졌으며, 예치금의 경우 1998년의 경우 8.2%에 이르렀으나 2002년에는 1.8%에 지나지 않고 있음.

- 그리고 향후 원화환율이 현재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향후에는 외환매매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매도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감소)

- 반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안증권의 경우 수익률은 국내금리의 하락으로 하향추세에 있으나 통안채발행량 증가에 따른 이자지급액 수준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임.

(표) 유가증권 및 예치금 수익률 변동현황                      (단위: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유가증권	평잔	454,222	726,399	949,451	1,239,952	1,383,899	4,753,923
	수익	29,922	36,570	49,201	59,792	61,357	236,842
	수익률	6.6%	5.0%	5.2%	4.8%	4.4%	5.0%
예치금	평잔	713,545	370,233	319,497	213,297	266,316	1,882,888
	수익	58,176	22,187	19,848	9,125	4,781	114,117
	수익률	8.2%	6.0%	6.2%	4.3%	1.8%	6.1%

-주) 달러자산의 경우 원화로 환산한 평잔금액임

(표) 통안증권 지급이자율 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발행평잔	361,022	500,262	628,127	740,505	832,746	3,062,662
수익	48,421	37,992	46,657	48,730	48,018	229,818
수익률	13.4%	7.6%	7.4%	6.6%	5.8%	7.5%

□ 시사점

- 한국은행 손익상태가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지난 5년간 총 16.3조원의 재원), 필요경비를 최소화하고 운용수익률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재정기여 현황                      (단위: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법인세납부	7,397	12,659	6,181	19,140	12,048	57,425
일반세입납부	13,057	20,000	10,000	37,621	25,507	106,185
합 계	20,454	32,659	16,181	56,761	37,555	16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