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 분야)

2003. 10. 10.

국회의원 정 문 화

목   차

에너지 안보 관련	1

청와대-총리실 핵폐기장 대처 관련	4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관련	7

전력계통 운영체계 관련	11

원자력의학원 부산분원 설립 관련	14

에너지 안보 관련

- 이제는 흔히 듣고도 넘기는 이야기이지만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라는 표현은 항상 일반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수단으로 사용됨

- 그러나 우리 정부, 특히 산자부와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관련 산하기관들에게는 이 말이 에너지 수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과업인지를 일깨워주는 말로 들릴 것이라 생각함

- 최근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에너지 안전보장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사실 제한된 자원에 비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위기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해 온 것이기는 하나,

- 최근에는 중동지역의 에너지 불안정성, 기후변화협약 등의 세계적인 요인 외에도 중국의 에너지 수요 및 수입 급증 등의 요인, 그리고 계속해서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 및 대체에너지 사업 부진 등의 요소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과연 국내 에너지 안보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있더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었음

- 향후 원자력 발전 정책의 미래를 좌우할 핵폐기장 문제는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체에너지 보급은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계획만 세워놓고 몇 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음

- 전력산업은 구조개편을 하겠다는 원칙이 정부가 바뀌면서 그 기조가 흔들려, 언제 어떻게 민영화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민영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음

- 천연가스 도입은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장기적인 수급 전략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해마다 수급 부족현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대 수입국의 하나이면서도 도입에 있어 경쟁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함. 석유 역시 유통 부분에 있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거대 정유사들의 움직임에 정부가 끌려가고 있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임

- 과연 우리 나라에 제대로 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있는지, 개념이 있다 해도 안보를 위한 전략이나 전술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상황임

-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에너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장기적인 비전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장관에게 묻겠음.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전세계적인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에너지가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에너지에 대해 안보의 한 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 전력산업 구조개편,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 기조를 이어가지 못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대체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늘 당초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은 어떻게, 어느 정도 당초 예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초 예상에서 수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청와대-총리실 핵폐기장 대처 관련

- 지난번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현 정부가 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수도 있는 사업을 지나치게 준비 없이, 그리고 지나치게 비공개적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하려 했다는 점임

- 지난번 한수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밀실행정으로 장관까지 경질되었던 안면도 사태 당시보다 정부의 일처리방식이 나아진게 없다는 생각이 듬. 참으로 참여 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할 정도였음

- 은폐된 사실이 하나씩 알려지면서 과연 예정대로 부안 위도에 핵폐기장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며, 이미 청와대나 총리실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와대는 지난 24일에는 국민참여수석을 통해 “원전센터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근 청와대에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원전센터 관련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직접대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반면,

- 총리는 지난 3일 부안대책위 관계자를 만나고, 부안주민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밝혀 부안 핵폐기장 건립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던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는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백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 대화의 문이 열렸고 학생들 등교 결정이라는 첫 결실이 나왔다고 말했고, 유인태 정무수석도 ”일본의 경우 소각장 한 곳을 건설하는 데도 주민 설득을 위해 6～8년이 걸린다“면서 ”몇년이 걸리더라도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주민 동의만 얻어내면 대성공“이라고 말했음

- 장관은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써, 어느 쪽 말이 정확한 것인지, 백지화도 가능할 정도로 원점에서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설득할 것인지, 대체 어느 쪽이 정확한 정부의 입장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람

- 또한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동의를 받아내겠다는 말은, 실제 핵폐기장 건립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2008년 포화설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자체 분석 결과 원전센터 위도 유치에 따른 산업자원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업자원부는 국민참여수석실과 이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지, 그 쪽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관련

- 핵폐기장 부지 문제가 이렇듯 어렵게 된 것은, 투명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진행, 정부내 부처와 주요 인물들의 엇갈린 행보와 언행이 낳은 국민들의 신뢰감 상실이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유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라 생각함

- 막연한 TV 광고나 몇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논리, 일이 커지자 이 사업도 해주겠다, 저 사업도 넘기겠다는 식의 우는 아이 과자주는 식의 일처리가 더욱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생각함

-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솔직하게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핵폐기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광고할 것이 아니라 설득해 나가고, 동의를 얻어나갔다면 이러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함

- 여기에 더할 것은 구체적인 청사진임. 핵폐기장을 짓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뭘 해주겠다는 방식이 아닌, 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핵폐기장이 그 발전계획의 일부로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듬

- 본인은 나름대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보다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그 생각에서 ‘에너지 클러스터’를 생각해 보았음

-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소 등의 관련기관이 일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클러스터 개념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 적절한 지역을 찾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일단, 에너지 관련한 정부의 산하기관들을 한 지역으로 밀집을 시키는 한편, 이 지역에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공장, 연구소를 짓는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산업기반을 마련해 주는 등 기업들이 함께 모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 지역의 대학, 또는 필요하다면 다른 대학의 캠퍼스 등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와 관련한 분야의 최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정부 산하 에너지 관련 연구소들, 그리고 기업의 연구소 등도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이렇게 집적된 기반시설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의 집적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 이러한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으며, 지역발전과 편의시설이 한데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임

- 초기에 관 주도 방식의 클러스터 조성은 필연적일 것임. 그러나 이후에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리고 이 클러스터에 정부가 핵심 역량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투여해야 할 것임.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갑자기 핵폐기장 유치 지역에 넣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차세대성장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 즉 2차전지, 수소전지와 같은 사업이나, 현재 외면당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넣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핵폐기장은 이 클러스터의 중심이 아니라 클러스터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임.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대한 댓가로써의 발전이 아니라, 집중적인 발전 전략 속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어야 지역 주민들도 수긍할 수 있을 것임

- 이 지역은 전북 부안 일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임. 핵폐기장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치지역 주민의 동의와 클러스터의 조성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음. 그러나 20년을 기다려온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시간에 쫒긴 비민주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민이 수긍하고 주민이 환영하는 그러한 선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장관은 본인의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너지 분야의 수많은 기업들과 학교, 연구소 등이 한 곳으로 집적되었을 때 나오는 효과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사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 중 에너지와 관련한 분야는 과감히 한 곳으로 집적할 수 없을지? 늘 예산에서 밀려 목표달성에 실패하는 대체에너지와 같은 분야를 이를 기회로 보다 본격적으로 육성시킬 수는 없는지?

핵폐기장을 유치한 댓가를 받았지만, 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사는 주민들이 아닌, 에너지 클러스터 속에서, 산업의 중심, 발전의 핵심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을 만들어줄 생각은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전력계통 운영체계 관련

- 본인은 지난번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삼천포 화력의 정지상황, 그리고 고리 1,2호기 정지상황이 계통운영측의 신속하지 못한 대처에도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질의했던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한전의 답변은 유발원인은 차단장치의 고장, 연계 분리 등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신속한 대응이나 연계가 있었다면 발전기 정지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는 것이었으며,

- 현재 계통운영과 설비운영이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이 신속한 대응 측면에서 불리하며, 한전의 입장에서 발전기 관련 실시간 운전상황 등 계통의 종합정보를 취득할 수 없어 유사시 상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음

- 물론 본인이 산자부 전력거래소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발전 중지로 인한 피해는 선로정지파급, 또는 발전기 자체고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들었으며, 책임 소재는 밝혀진 상황이지만,

- 향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장관에게 묻고자 함

- 우선, 현재 전력거래소에서는 현장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분리된지 얼마 되지는 않아 당장은 문제가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현장경험이 없는 직원이 계통운영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계통운영자와 설비소유자 간에 운영과 관련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한 현재 전력거래소 분리 이후 한전 자체 내에 계통운영팀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송전망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은 중복 조직 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음으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발전회사와 한전 간에는 보유 지분 등으로 인한 수직적인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그렇기에 배전과 판매회사가 전력계통의 제어권을 갖게 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부당하게 발전량을 할당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봄

- 그러나 발전부문 민영화가 마무리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효율성의 측면,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나 이중투자를 막기 위해 계통운영과 송전망 소유를 통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을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력거래소처럼 시장운영과 계통운영을 함께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고, 시장활성화를 위해 이 두 기능을 분리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이번 태풍 ‘매미’와 관련하여, 대응을 위한 대책을 보면, 현재 한전에도 재해대책본부와 상황실, 각 발전회사 별로 재해대책상황실,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 각각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등으로 상호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렇게 각각의 조직이 필요하기도 하겠으나, 재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 그리고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전력그룹 전반적인 종합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원자력의학원 부산분원 설립 관련

- 과기부에서는 원자력의학원 분원을 전국 원전 중 용량이 가장 많고, 현재 4기를 추가로 건설을 계획 중이기도 한 기장군에 짓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에 2004년 100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음

-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사업을 전북 부안의 위도 핵폐기장 문제와 관련, 설립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장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핵폐기장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추가로 건설되는 지역에 짓기로 한 원자력의학원 분원의 건립을 미루는 것은,

- 현재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추진과 관련한 준비성이 부족하고,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례일 뿐 아니라,

- 핵폐기장 못지않은 혐오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 일으켜, 자칫 이후 발전소 건립에 난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 장관은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핵폐기장 지원과 관련해 원자력의학원 분원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 핵폐기장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역시 지원의 대상에서 소외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한 이 문제는 자칫 기장군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향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도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원자력의학원 분원은 당초 과기부가 요청한 대로 기장군으로 가는게 옳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주무 부처로써, 이 문제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건의하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