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539호

☜ (02)788-2877 fax:788-3539

국정감사 (도로공사)

2003. 9. 23

①도공 원청사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전

현금결제비율 위반 73%,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도 30%나

도로공사 하도급 업체 중 70개사 설문조사 결과

②도로공사 발주공사 저가낙찰 성행, 부실공사 우려

2년간 70%미만 낙찰 36건, 설계가 대비 차액만도 2조237억원

③서울외곽순환도로 25개구간 중 12개구간이 D등급 이하

6개구간 98년 대비 A등급에서 D등급으로 급격히 악화

④2년간 노면잡물로 인한 손해배상 패소 48건에 달해

⑤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상태 불량

김밥, 햄버거 등에 대장균 발견

통합신당 金德培 의원

(경기 고양 일산 을)

도공 원청사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전

현금결제비율 위반 73%,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도 30%나

도로공사 하도급 업체 중 70개사 설문조사 결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경기 고양 일산 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을 맡은 건설업체 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설문조사에 의하면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하도급 업체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배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이를 하도급자에게 미지급한 사례가 25.8%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사례가 72.9%에 달했으며, 이중 32.5%는 현금을 50%이하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초과한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36.5% ▲원도급자가 저가 하도급을 은폐하고 발주처에 통보용으로 쓰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받는 사례가 30%에 달했으며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의 경우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81.4%이었으며, 이중 58.3%는 아예 교부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부도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부도시 발생할 손실을 없애기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철저히 받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본인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정부 투자기관 가운데 그나마 하도급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의 30%가 불법, 불공정 하도급을 경험한바 있다는 것은 건설업계의 하도급 폐단이 얼마나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는 결국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부실공사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현행 30억으로 되어 있는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경우 미 지급시 처벌을 강화하고 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과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법령에 이중계약 강요행위에 대한 근절 행위 명문화, 위반시 입찰자격 제한▲발주자의 현장 확인 및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사기간: 2003.9.16 ∼ 18일 / 조사방법: 팩스전송을 통한 자계식 설문응답)

(조사항목: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보증서 교부실태등 20개 문항)

도로공사 발주공사 저가낙찰 성행, 부실공사 우려

지난 2년간 70%미만 낙찰건수 36건, 차액만도 2조237억원

1원에 낙찰된 구매건도 2건 있어, 국가 계약법 등 손질 필요

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낙찰율이 70%미만인 저가 낙착공사가 36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도로공사가 얻은 차익은 무려 설계가 대비 2조2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대비 70%미만으로 낙찰된 고속도로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고창-담양, 익산-장수, 부산-울산, 청원-상주,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서-담양, 현풍-김천, 무안-광주, 목포-장흥, 고창-장성간 고속도로의 일부 공구 구간이다.

이들 공사구간 중 가장 최저비율로 낙찰된 공사구간은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제3공구 구간으로 설계금액 대비 55.4%에 낙찰됐으며, 설계가 대비 차액은 5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목포-장흥간 고속도로 2-1공구가 낙찰율 58.4%, 차액은 757억원이며,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2공구가 58.6%, 차액 5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로공사는 올해 2월과 4월에 13억원짜리 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과 4억5천만원 상당의 카드 제조 구매를 단돈 1원으로 발주하기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 같은 저가 계약은 당장은 국가와 공사에 재정적 이득으로 비추어 질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 등으로 추가 자금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이 같은 저가 발주 건설공사는 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불법, 불공정 하도급을 양산해 부실공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가 발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한편, 그 이전이라도 공기업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서비스 수준,

25개구간 중 12개 구간이 D등급 이하

6개구간 98년 대비 A등급에서 D등급으로 급격히 악화

2-3년내 모든 구간이 D등급 이하로 떨어질 우려

2002년 고속도로 구간별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25개  구간 중 절반에 가까운 12구간이 D등급 이하이며, 2001년도 보다 등급이 하락한 곳이 총 10군데로 나타나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에 실시된 고속도로 구간별 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전체 25개 구간 중 A등급을 받은 구간은 단 1곳에 불과했으며, B등급 6곳, C등급 6곳, D등급 10곳, 그리고 E등급은 2곳으로 나타났다. D등급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길이는 외곽순환도로 총 길이 91.3km중 47.3km로 51.8%를 차지한다.

등급별 서비스 수준 산출 기준 교통량은 제한속도가 100km/h인 구간을 기준으로 A 등급은 평균 97.5km/h, B등급은 92.5km/h, C등급은 86km/h, D등급은 76km/h, E등급은 60km/h, 그리고 F 등급은 50km/h미만인 구간으로 구분된다.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곳은 계양IC∼노오지JC, 조남JCT∼안현JCT, 산본IC∼조남JCT, 서운JCT∼계양IC, 학의JCT∼평촌IC, 평촌IC∼산본IC, 송내IC∼중동IC, 중  동IC∼서운JCT, 판교JCT∼학의JCT, 강일IC∼토평IC 구간 등 10곳이며, E 등급은 시흥IC∼장수IC, 장수IC∼송내IC 구간 2곳이다

.

한편, 2001년도 보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곳은 6곳에 불과한데 비해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 곳은 모두 10곳으로,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 교통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구간 중 김포IC∼자유로JCT, 학의JCT∼평촌IC, 평촌IC∼산본IC, 송내IC∼중동IC, 중동IC∼서운JCT구간 등 5곳은 지난 98년 모두 A등급이었으나 5년만에 D등급으로 서비스 수준이 급격히 추락한 지역이며, 장수IC∼송내IC 구간은 E등급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이러한 추세대로 가다가는 2∼3년 내에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전 구간이 D등급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수도권 교통난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규모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2년간 도로잡물등에 의한 손해배상금 패소판결 48건에 달해

지난 2002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잡물에 의한 교통사로 소송으로 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건수는 모두 48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은 2002년도 38건, 2003년도 27건으로 모두 65건이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금액은 청구금액 39억원 중 총 13억4천2백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8건이 고속도로 상의 잡물 또는 돌출된 구조물이 그 원인이었으며, 48건 중 24건은 도로공사의 책임이 50%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고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보면, 대형 화물차에서 낙하한 짐이나 공사 자재들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잡물 및 구조물 등을 피하지 못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다가 충돌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공사 후 도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돌출된 구조물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

고속도로상에서의 평균 주행 속도가 100km 이상임을 감안할 때, 대형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 뒤에 오는 차량 앞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그 위험성은 일반 도로의 몇 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대형 화물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 화물의하중 외에 적재 상태나 낙하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대형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은 짐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고속도로 진입시,무게 뿐만 아니라 적재 상태와 낙하 위험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평상시 도로 순찰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상태 불량

김밥, 햄버거 등에 대장균 발견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총 120개의 휴게소 중 83개 휴게소에 대해 경고 16건, 주의 26건, 시정 73건, 현지시정 17건 등 총 132건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휴게소가 전체 조치 결과의 34.8%인 4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중부지역 26건, 강원지역 17건, 경북지역 16건, 충청지역 14건, 호남지역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경고조치를 받은 16건 중 13건은 휴게소의 판매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로서, 이들 13건은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6월까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충청 지역 휴게소 총 3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판매상품 위생검사 결과인데, 조사 결과 전체의 38.2%인 13개의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김밥이나 햄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휴게소는 양촌(상), 여산(하), 오창(상), 옥천(상)(하), 금강(하), 황간(상), 인삼랜드(상), 덕유산(상)(하), 대천(상), 군산(상), 계룡(상) 등이다.

대장균은 장 속에서는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장 이외의 부위에 들어가면 방광염, 신우염, 복막염 그리고 심하면 패혈증까지 일으킬 수도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 밖에 고속도로 이용객 대부분이 이용하는 커피 또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상태도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판매기 위생 불량 판정은 전체 시정 조치 총 73건 중 16건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판기 내부 청소 상태 불량, 진열상품 유통기한 경과 등이 주원인이다.

자판기 위생관리가 가장 허술한 곳은 칠서 상행선 휴게소를 비롯한 경남지역 소재 휴게소로 나타났으며, 자판기 위생 불량 판정 건수의 81.3%(13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 관리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나 이에 비해 고속도로 휴게소들의 위생관리 및 의식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로공사의 철저한 점검 및 단속과 더불어 휴게소 관리업체가 위생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