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9월 26일(금)  국회의원 丁 世 均(통합신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대상기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1. 공적자금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수협, 조기에 경영정상화 절실

- 경영정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선수협의 부실규모는 오히려 확대

2. 어민을 위해 설립된 수협매장, 수입수산물 판매사실 드러나

- 수산물보다는 일반상품 판매앞장, 수산물판매 총매출의 35%에 불과

3.WTO/DDA 수산부문 협상, 수산보조금 철폐시 어민피해 심각

- 영어자금 등 보조금 철폐에 대비, 수산발전기금 재원확충해야

4.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품질인증 수산물공급 확대해야

- 수산물 품질규격화 및 지역특산 수산물 확대로 경쟁력 제고

5.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되려나

- 판매자리 재배치 문제로 여전히 시끌, 조속히 정상화 도모해야

6. 수산분야 전자상거래 통해 산지직거래 활성화 도모해야

- 농산물 등과 비교해 수산분야 전자상거래 비중 낮아

7.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많아, 어선지도사업 강화해야

- 어선사고의 대부분 인적과실, 점검요원은 집행력, 전문성 부족.

[ 대상기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공적자금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수협, 조기에 경영정상화해야

1. 경영정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선수협의 부실규모는 확대

□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IMF 위기 이후 수협중앙회에 지난 2001년도에 2차에 걸쳐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이 신용사업부문에 투입된 바 있음.

- 공적자금 투입이후 경영회복을 위해 □97년 이후 직원의 35%를 대폭 감축하고, 9개 도지회와 63개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수협중앙회는 □뉴스타트 수협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신용사업부문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경영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재무건전화를 위해,

- 지난해 10월, 불건전채권 감축을 통한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1,524억원을 매각 추진하고,

- 올 3월에 1,04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무수익 고정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의 유동성 및 수익성을 제고한 바 있음

- 올 3월에 73개의 적자발생 영업점 및 적정한 사업규모를 갖추지 못한 영업점 등을 폐쇄조치한 바 있음.

□ 이처럼 재무건전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한 결과,

- 올 5월말 현재, 불건전비율이 2.43%로 연간목표 6.5%를 초과달성했고, 2001년 2,4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적자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수협중앙회의 이같은 경영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선 조합의 경우에는 부실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10월 ∼ 2003년 4월까지 하나컨소시움(하나·안진·영화회계법인)이 실시한 전국 97개 일선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 2002년 9월말 기준으로 5,403억원이었던 부실규모가 8,417억원으로 약 3,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남

□ 실사결과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분류함.

- 1등급 : 0% 이상, 36개, 정상조합

- 2등급 : -7∼05, 28개, 자금지원 및 자구노력으로 정상화 추진

- 3등급 : -20∼-7%, 자금지원 및 강도높은 자구노력 추진

- 4등급 : -20% 미만, 특단의 자구노력 또는 조치 필요

□ □03년도 상반기에 일부 혹은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한 일선 조합이 무려 61개를 기록하였고, 적자를 기록한 일선조합도 41개에 달함.

- 2002년말 적자기록 조합이 19개, 일부 혹은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한 58개 조합에 비해 늘어 일선조합의 52%가 경영악화 상태임.

□ 따라서, 일선조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 조속히 추진해야 함.

질의) 수협중앙회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후 불건전채권 감축 등을 통해 적자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불건전비율의 연간목표를 초과달성한 반면, 일선조합의 경우에는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사유는?

질의) 일선수협의 경영진단 결과, 부실규모가 3,000억원 가량 늘어났는데, 경영진단에서 회생 가능조합으로 판정된 조합의 경우 경영개선이행약정(MOU)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을 통해 회생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은?

질의) 경영진단 결과, 회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명된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계획은?

질의) 일선수협과 체결한 경영개선이행약정(MOU)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추가 부실방지를 위해 조합감사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일선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어민을 위해 설립된 수협매장, 수입수산물 판매사실 드러나

2. 수산물보다는 일반상품 판매앞장, 수산물판매 총매출의 35%에 불과

□ 직판사업으로 추진해 온 바다마트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통한 유통 단계를 단축시킴으로써 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해 온 '바다마트'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유명무실함.

1) 총매출액 감소, 6월말 현재 22개 점포에서 496억원에 불과

□ 수협의 □바다마트□ 운영실적을 살펴 보면,

- 올 6월말 현재, 22개점의 총매출 실적, 496억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0개점포는 올해 들어서만 9억 2천만원의 적자를 시현함.

- 22개 점포의 전체 손익현황을 보면, 작년까지 적자를 보인 것과 비교해서는 다소 개선되어 6월말까지 약 4억의 흑자를 기록함.

□ 수산물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해 온 □바다마트□의 매출실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2001년에도 매출실적은 폐쇄점포를 포함해 1천 293억의 총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지난해 1천 122억원으로 줄어들었고,

- 올 6월말까지 22개 점포의 총매출이 496억원에 불과해 매년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 바다마트의 매출 및 손익현황 〉         (단위:백만원)

	매 출 액			손 익
	2001년	2002년	□03.6월	2001년	2002년	□03.6월
패쇄포함	129,361	111,267	49,608	△1,561	△1,317	411
영업점계	115,809	108,575	49,608	8	△1,058	411

2) 바다마트의 총 매출액 가운데 수산물 판매실적 32%에 불과

□ 바다마트 사업은 수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통해 어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 올 6월말 매출실적 496억원 가운데 수산물 판매실적은 전체 매출액의 32%에 157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바다마트에서 정작 수산물보다는 일반상품을 주로 판매함으로써 수산물 직판사업이라기 보다는 일반마트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함.

3) 수협매장, 2001년 이후 외국수산물 359톤 판매사실 드러나

□더구나 대표적인 어민지원 기관인 바다마트 등 수협매장에서 외국

산 수입 수산물을 대량 판매해 왔던 것으로 나타남.

- 2001년부터 올 6월말까지 수협매장에서 판매한 수산물 총 942억원어치 가운데 수입 수산물 359톤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 □01년도에 152톤, 02년에 139톤, 올 6월말까지 68톤을 판매함

-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할 수협매장이 외국산 수입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올해 들어서만도 미국산 가자미와 임연수를 비롯해 중국산 냉동낙지, 냉동참조기 등 수입수산물 67톤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 수협매장에서 외국산 수산물 판매현황 〉

(단위:톤,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수산물)	수입 수산물 판매현황
		물 량	금 액	매출액대비 점유율(%)
2001년	40,819	152	528	1.3
2002년	37,734	139	705	1.9
2003년 6월말	15,725	68	238	1.5
계	94,278	359	1,471	1.6

□ 한편, 바다마트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지난해보다 2개 점포를 늘려, 금년도에 24개 점포에서 13억의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수협에서는 바다마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바다마트의 인력운영을 개선하고, 바다마트 점포별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 점포현장 중심의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본부 통합구매 전환으로 구매원가를 절감하는 등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 또한, 산지특산물 및 가공품, 양질의 수산물을 직판매하는 한편 상품의 다양화 및 바다마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TV 홈쇼핑, E-마케팅을 통한 판로의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다마트□의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질의) 수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바다마트의 매출액 감소사유 및 상당수 점포의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은?

질의) 적자가 지속되는 점포는 과감히 폐쇄하는 한편, 신규개설시 흑자기능이 확실시되는 입지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업성 및 타당성 검토이후에 개점을 개설할 것을 촉구하는 바 수협의 대책은 ?

질의) 바다마트 경영정상화 위한 Task Force팀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추진실적은? 올해 목표로 설정한 24개점포의 13억 흑자달성 가능성과 점포별 경영현황은?

질의) 올 6월말 현재, 바다마트 총매출액 가운데 수산물 판매실적이 전체매출액의 32%에 불과한데 이처럼 수산물보다는 일반상품 취급에 몰두하는 사유는? 이는 어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질의) 바다마트에서 수산물 판매비중이 1/3에 불과한 것은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최근 2년간 수협매장에서 수입수산물을 359톤이나 판매해 왔는데 수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할 수협매장이 외국산 수입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유는?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협매장의 수입수산물 판매를 억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WTO/DDA 수산부문 협상, 수산보조금 철폐시 어민피해 심각

3. 영어자금 등 보조금 철폐에 대비, 수산발전기금 재원확충해야

□ WTO/DDA 수산부문 협상의 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에 관한 규범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도록 합의함.

□ 지난 9월에 열린,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최종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으나 향후 협상타결시 국내수산분야의 피해가 우려됨

1) DDA 수산보조금 타결시, 어민에게 지원되는 6,330억원 상실

□ 수산보조금 문제가 타결될 경우, 영어자금, 면세유, 각종 이차보전 등 국내 수산보조금이 감축 혹은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수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

- 수산보조금이 감축될 경우, 국내 어업인들의 그동안 수혜받던 약 6,330억원이 상실되는 것으로 수협에서는 추정하고 있음.

〈 수산보조금 타결시 어업인 수혜액 상실규모 〉

구 분	공급규모	어업인 수혜액
영 어 자 금	1조 4,050억원	502억원
면 세 유 류	7,738천 D/M	5,482억원
어업인기자재	3,801억원	346억원
합 계		6,330억원

□ 수협중앙회는 2002년 1월부터 □WTO 뉴라운드 수산업 대책반□을 운영해 현행 수산보조금이 허용보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규제대상 보조금의 최대한 점진적 이행 및 유예기간 확보 등 어업인 보호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DDA 협상은 수협중앙회는 물론 우리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농수산물 수출국 입장이 반영되어 타결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DDA 협상타결에 대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2) 수산분야의 유일한 기금인 □수산발전기금□, 재원조성 차질

□ 이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9년, 주변국과 어업협정체결, 수산물 수입개방 등을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수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의 조기 확대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당초 2005년까지 3조원, 2010년까지 5조원 규모를 조성키로 하였으나 올 3월말 현재 총조성액은 1,600억원에 불과함.

□ 수협중앙회는 물론 어민들은 현재 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수산발전기금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조성하고,

- 영어자금 등 융자성 정책자금과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 운용액을 수산발전기금에 조속히 편입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임.

□ 수산분야 유일한 기금으로서 현재 기르는 어업육성, 수산물유통구조개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11개 사업에 융자 지원되고 있는데 조속히 기금이 확충되고 운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질의) 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산보조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국내 수산보조금 중 수협이 취급하는 보조금 및 지원실태는?

질의) DDA 협상에서 수산보조금의 철폐 내지 감축 결정시, 어민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수산보조금 타결시 미치는 영향은? 영어자금, 면세유 등 개별 보조금별로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협이 마련한 대책은?

질의) 수협이 구성한 WTO 뉴라운드 수산업 대책반의 운영 및 활동실적, 대책반이 마련한 대책과 관련부처에 건의한 정책내용은?

질의) 당초 2005년까지 3조원, 2010년까지 5조원 규모를 조성하기로 한 수산발전기금이 금년 3월까지 겨우 1,600억원밖에 조성되지 않았는데 관련부처에 건의하거나 협의내용은 무엇이고, 당초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기금조성 지연에 따른 영향과 대책은?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품질인증 수산물공급 확대해야

4. 수산물 품질규격화 및 지역특산 수산물 확대로 경쟁력 제고

□ 수산물 안정성 제고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수입수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산물의 안전성 절실해

□ 최근 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수입수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등 고품질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특산 수산물의 브랜드화가 절실한 상황임.

□ 정책당국에서는 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확대,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지향하는 방향의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의 안정성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수협에서도 이같은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수산물 품질인증 및 규격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함.

- 하지만, 수산물 품질·등급 규격화 지원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2) 수산물 품질 및 등급규격화 사업실적, 올해 464억원에 불과

□ 자료에 따르면, 현재 23개 수산물에 대해 품질 및 등급규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추진실적과 지원실적을 보면,

- 금년 6월말까지 물량기준으로 2만 5,996톤, 금액기준으로는 464억원을 추진하고 있고, 수협은 약 132억원을 지원하였음.

□ 물론, 이같은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난 규모이나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이 물량과 금액기준으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수산물 품질 및 등급 규격화 사업은 2002년도에 금액기준으로 1천 993억원에 달하였으나 올 6월말까지는 464억원에 불과함.

- 더구나 굴비, 김, 미역, 마른 미역 등 11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품질 및 등급규격화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임.

3) 지역특산 수산물 추진실적, 일부지역 조합에서만 실시돼

□ 한편, 수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 특산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판로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이 역시 부진함.

- 수협에서는 수협브랜드 상품개발을 통한 상품경쟁력 확보 및 저가격과 고품질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 지난 □91년 수협옥돔 개발을 시작으로 □97년 수협참굴비를 개발하는 등 지역특산 수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해 온 바 있음.

□ 현재 산지실명제를 통한 지역특산 수산물 추진실적은, 현재 12개 조합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역시 전남 완도군, 강진군, 등 일부지역 조합에서만 거의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소비자들이 수산물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추세에 발맞춰 지역특산 수산물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지역특산 수산물 추진실적, 일부지역 조합에서만 실시돼

질의) 현재 23개 수산물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품질 및 등급규격화 사업에 수협이 약 13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 전체인 추진실적이 물량과 금액기준으로 부진한데 그 사유는 ?

질의) 굴비, 김, 미역, 마른 미역 등 11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품질 및 등급규격화 추진실적이 없는데 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은?

질의) 지역특산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12개 조합에서만 추진되고 있는데 이처럼 부진한 사유와 지역특산 수산물 브랜드화 확대방안은?

질의) 수산물의 안정성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산물 품질인증 및 규격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되려나

5. 판매자리 재배치 문제로 여전히 시끌, 조속히 정상화 도모해야

□ 노량진 수산 시장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 인수에도 대규모 적자발생

□ 그동안 적자운영 문제와 인수과정에서 온갖 구설수와 억측이 난무했던 노량진 수산시장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임.

- 수협이 2002년 2월, 인수한 이후에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고,

- 인수 이후에는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판매자리 관리보증금 및 관리비 인상과 판매자리 재배치 과정에서 판매상인들이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임.

□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인수한 직후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종 개선조치를 추진해 온 바 있음.

- 지난 71년에 개설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시설들이 노후되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 노량진수산(주)에 도매시장 권역의 시장운영 및 시설관리를 일원화 조치하였으며,

- 기존 도매시장과 새로이 인수한 소매시장, 냉동창고, 주차장 등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재편하였고, 시장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이같은 수협중앙회의 경영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 2001년 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노량진 수산시장이 지난해에는 약 15억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 7월말 현재 약 9,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음.

□ 수협이 인수하기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의 부채규모(유동부채+고정부채)가 128억원에서 인수후인 2002년도에는 167억원으로 증가했고, 올 7월말에는 248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났음.

〈 노량진 수산시장의 인수이후 경영실적 〉

□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7월말
상장금액	305,364	315,459	169,679
상장물량(톤)	116,950	108,381	57,708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총이익 4. 판매비와관리비 5. 영업이익 6. 영업외수익 7. 영업외비용 8. 법인세비용 9. 당기순이익	14,163 5,770 8,393 8,510 △117 885 679 75 14	18,544 12,216 6,328 8,472 △2,144 1,087 385 99 △1,541	11,870 10,486 1,384 1,728 △344 670 232 - 94

□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1년(인수전)	2002년(인수후)	2003년 7월말
1. 유동자산 2. 투자자산 3. 유형자산 4. 무형자산 5. 이연자산	12,850 1,858 642 1 -	15,996 458 1,182 106 -	24,056 817 937 106 -
자산총계	15,351	17,742	25,916
1. 유동부채 2. 고정부채 3. 자 본	7,741 5,066 2,544	8,974 7,765 1,003	8,301 16,517 1,098
부채 및 자본총계	15,351	17,742	25,916

2)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 인수자금으로 1,494억원 차입

□ 한편,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우리은행에서 인수자금 1,494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차입조건은 다음과 같음.

- 차입기간 : 2001년 12월 19일 ∼ 2004년 12월 19일(3년간)

- 차입금액 : 1,494억원

- 적용금리 : 1년 변동금리부 대출

(최초 1년간은 6.81%, □03.1.20일부터 6.42%)

- 상환조건 : 최종상환기일에 전액상환

□ 수협에서는 차입금상환을 위해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 채권발행 예정금액 :

- 2004년 사업계획에 채권발행계획 반영 : 2003. 10월

- 채권 세부계획 수립 및 해양수산부 신고 : 2004. 9월

- 인수기관 선정 또는 모집공고 : 2004. 10월

- 채권 발행모집 : 2004.12.15

질의)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한 이후 영업이익 부문에서 약 21억원의 적자 등 지난해 당기순이익 부문에서 약 15억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적자발생 사유는?

질의) 노량진수산시장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수협중앙회의 손익 및 재무현황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올 목표로 한 당기순이익 달성여부와 경영정상화 추진실적 및 향후 흑자경영을 위한 대책은?

질의)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한 이후에 부채규모(유동+고정)가 늘어나 올 7월말 현재, 인수이전보다 2배 가량이 증가한 사유는 ?

질의)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1,494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 및 이자변제 내역은? 차입금에 대해 시중금리 하락 등을 감안해 상환조건 등을 변경할 여지는 없는지?

질의) 차입금상환을 위해 수협은 내년말에 1,500억원의 채권발행계획을 갖고 있는데 채권발행에 따른 수협의 부담현황 및 대책은?

질의)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판매자리 관리보증금 및 관리비 인상, 판매자리 재배치 과정에서 판매상인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간의 합의사항 및 요구사항은?

질의) 판매자리 재배치와 관련한 판매상인들의 반발 등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속히 영업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수협중앙회의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수산분야 전자상거래 통해 산지직거래 활성화 도모해야

6. 농산물 등과 비교해 수산분야 전자상거래 비중 낮아

□ 대형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지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위판을 통한 수산물 유통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한편, 정보통신부와 농림부 등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00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 실적이 늘고 있음.

□ 인터넷 직거래를 시도하는 어업인 역시 늘고 있으나, 개별 어업인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홍보 부족에 따른 인지도 저하, 상품종류의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양수산부도 내년 1월, □인터넷 수산시장□을 개설키로 하고 어선·양식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입점 신청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수산물 표준규격화, 전자지불서비스 등 수산물 전자 상거래를 위한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수산물 관련 업체들의 영세성, 전자상거래 관련 경험이나 노하우의 부족 등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질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분야 전자상거래는 타 분야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질의)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업체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많아, 어선지도사업 강화해야

7. 어선사고의 대부분 인적과실, 점검요원은 집행력, 전문성 부족.

(1)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빈도 높아

□ 최근 5년간 연근해어선 해양사고 현황을 보면 평균 359건이며, 운항과실 등의 인적사고가 130건으로 36%차지.

□ 이처럼 소형선박의 해양사고 주원인이 인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다 철저한 어선지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연도별해양사고 발행 현황 및 추이>

	□98	□99	□00	□01	□02	평균
발생(척)	380	456	369	337	255	359
선체불량	189	298	234	200	110	206
운항과실	167	135	109	114	126	130
기상악화	24	23	26	23	19	23

(2) 점검요원의 구속력 없어 지도효과 미미

□ 점검요원의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강력한 집행력이 요구되지만 같은 조합원으로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 또한 일년에 1회 4시간씩 실시하는 어업인 정기교육 역시 실질적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임.

□ 아울러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일반해역을 순회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현재 국고보조가 57%에 불과한 점검요원의 인건비 체계를 개선하고 인력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 소형선박의 해양사고가 주로 인적과실에서 기인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선안전조업교육이 보다 강화되어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

질의) 안전지도 요원의 집행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