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가스공사)                               2003년 9월 30일(화)

김성조 위원

천연가스버스사업 활성화의 일환인 이동충전사업 대책 마련 시급

- 경제성을 이유로 안전관리 부실 운영 -

- 고압가스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률 규제 완화 필요 -

Ⅰ. 개요

■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추진하여 2000년 6월 최초로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한 이래, 2003년 7월말 현재 총 3,502대, 고정식/이동식 충전소 101기가 보급되었습니다.

■ 동 사업초기 정부는 천연가스버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새로운 충전방식인 이동충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가스공사를 선정(2001년 11월)하여 현재 사업수행 중이며, 고정식 충전소(Mother Station) 5개소(계룡, 김해, 인천, 평택, 일산)와 이동충전차량 96대 도입 및 충전소 4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사들이 설치운영 중인 고정식충전소 34개소

■ 그러나 현재 가스공사는 동 사업의 지속을 위해 관련법률 등의 규제 완화 및 정부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부정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이동식충전소의 시설기준 준수시한을 2004년 3월말까지로 유예하였으나, 인․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칫 향후 동 사업의 지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천연가스버스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선급하게 추진된 이동식충전소 설치 운영상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철거가 불가피한 데, 이와 관련하여 가스공사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이동충전사업은 제반 인프라 구축도 미비한 상태에서 월드컵개최에 따른 긴급성으로 선급하게 추진된 것임을 감안하여 이동충전시설의 선설치, 후관련법 개정이란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금년 5월 26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자원부가 애초 금년 6월말 완료예정이던 이동충전시범사업을 2004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고압가스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9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스공사는 운영 중인 이동식충전소에 대해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새로운 시설 및 기술기준에 맞게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인 2004년 3월말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의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충전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법차고지로 이전 설치, 고정식충전소 설치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7개월 앞둔 금년 8월말 현재 전체 42개소 중 허가를 취득한 곳은 18개소로 42.9%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허가취소, 반려, 철거된 곳은 26개소로 전체의 61.9%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각 충전소가 [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인․허가를 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4년 3월말까지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충전소에 대해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표 1>              이동식충전소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설치수	허가취득	보완	허가취소	반려	철거
서울	9	2		3	4
인천	1	1
경기	18	9	2	4	3	3
대구	2	1			1
부산	2	1	1
울산	1	-			1
경남	2	-			2	1
대전	5	2			3	1
전북	1	1
충북	1	1
계	42	18	3	7	14	5

철거도 문제지만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작정 철거할 경우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인․허가 취득을 위해 현재 해당 지자체와 어떻게 협의를 진행시켜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충전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 계속되는 정부보조가 가능할 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사업유지 및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2003년 8월까지 가스공사는 고정식충전소설치에 98억3,100만원,이동충전차량구입비로 135억8,700만원, 이동식충전소설치에 49억2,000만원 등 총 283억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정부(환경부)로부터 126억4,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이동충전사업자가 사업수행에 따른 손실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지속적 수행과 관련 가스공사는 2003년 4월 23일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환경부에 이동식충전사업 포기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참고자료 1> 공문 사본

그렇다면 현행대로 가스공사가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동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가스공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손실부담을 이유로 이동식충전소 안전관리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식충전소는 여러 가지 안전성측면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충전소의 저장설비(트레일러) 및 충전설비와 보호시설(주택, 상가 등)과의 안전거리가 유지되지 않고 있고, 트레일러 차체와 집합용기가 견고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 집합용기가 차체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대부분의 충전소가 방호벽기초, 바닥기초 등에 방호벽, 캐노피 기둥, 충전기 등을 기초볼트로 고정하지 않고, 바닥 천공 후 볼트를 박아 놓은 상태로 고정상태가 매우 불안전한 상태로 있는 등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②항에 의거 상주하는 안전관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스공사는 소요인력이 168명(42개소×4명(1일 4교대))이 필요하고, 인건비로 3억원이상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7명만 채용하여 순회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여기에 이동충전차량 위탁운영업체 직원 13명이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합치더라도 총 20명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작년 5월경 이동식충전소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실태점검 결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충전원 1명이 충전하는 때에만 근무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시설이 방치되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응체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은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 보완할 것을 가스공사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자칫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더 큰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임에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떠밀리다시피해서 사업수행자가 된 가스공사로서는 어쩌면 이동충전사업은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익성을 가진 사업인 만큼, 현행법이 비록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는 중요한 만큼,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정식충전소로 전환 필요

사실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동식충전소는 위험하니 고정식충전소로 전환해 가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동식충전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참고자료 3> 2002년도 국정감사 회의록

그 이후 후속조치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가스공사는 고정식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입지제한 규제 존재와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다시 한 번 이동식충전소를 폐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고정식충전소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현재 정부는 시급하게 이동식충전사업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등 규제 법률이 많아 사업의 지속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당장 이동식충전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과도기를 거쳐 고정식충전소로의 전환을 모색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가스공사는 관련 법률의 규제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정부보조금의 확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조치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업수행자로서의 책임과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