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주))                  2003년 9월 24일(수)

김성조 위원

동서발전(주) 파업으로 인한 손해 없다더니 손해배상청구 웬 말!!

Ⅰ. 문제제기

■ 작년 2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38일간의 발전노조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5개 발전자회사들은 파업으로 인해 한국남동발전(주) 195억원, 한국중부발전(주) 90억원, 한국동서발전(주) 66억원, 한국서부발전(주) 53억원, 한국남부발전(주) 22억원 등 총 42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593명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지난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전체 손해액은 오히려 52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동서발전(주)의 경우 애초 52명의 개인 가압류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이후 해제함으로써 노사간 노․사간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 21일 동서발전(주)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금년 6월 13일 31억6,819만원의 손해배상 확장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7월 25일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청구취지 31억6,819만원을 확장하지 않는 대신 77억7,573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동서발전(주)의 행위는 문제점 지적을 통해서 동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Ⅱ. 질의사항

■ 우선, 금년 7월 동서발전(주)는 77억7,573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도 국정감사(9/26)에서 발전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음을 보고한 동서발전(주)의 내부문건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10월 21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인즉, 대체인력인건비 1억3,552만원과, 광고비 1억4,310만원 등 총 2억7,862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년 3차례의 공판(3/21, 4/18, 5/16)을 거친 결과 재판부에서 “광고비와 대체인건비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어 원고(동서발전)의 주장은 부족하다”고 하자, 6월 13일31억6,819만원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확장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공판(7/4)에서 역시 “원고(동서발전)의 주장에 대해 손해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7월 25일 77억7,573만원(전력거래 손해 49억8,012만원, 고정비용 증가 27억9,561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공판에서 재판부가 또 다시 동서발전(주)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금액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동서발전(주)는 자신들도 명확히 손해라고 주장할만한 근거도 없는 광고비와 대체인건비를 먼저 손해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견해를 타진해 본 후, 여의치 않자 승소는 해야겠다는 판단에 다급해지자 무작정 손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재판부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 다음으로 대체인력인건비와 광고비가 과연 손해로 볼 수 있는 가와 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파업 이후 발전자회사들이 제출한 손해금액 구성을 보면 대부분 기회비용과 대체연료비를 포함하는 전력거래 손해비용과 비상근무수수료, 신문광고료, 대체인력 등 인건비, 정보시스템 추가비용, 기타를 포함하는 기타손해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업기간 동안 대체인력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손해액에 포함시켰으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중 파업참가 조합원 5,000여명에 대해 지급되지 않은 급여(총 322억원)는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그 이득은 이득대로 챙기고 손해는 별도로 산정한 것으로 어느 나라의 계산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서발전(주)의 경우 금년 4월 18일 공판 당시 재판부는 광고비와 대체인건비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5월 16일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파업이 불법이라고 선전․홍보하기 위한 신문광고비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고, 대체인건비가 원래 인건비 미초과시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대체인건비는 파업이 없었다면 노조원들에게 지급되었을 인건비이므로 당연히 손해가 아니며, 광고비 또한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측의 필요에 의해서 지출된 것이므로 이 또한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손해라고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일 재판 결과가 손해가 아니라고 확정되었다면 그 때 가서는 억울하지만 인정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리고 그 비용이 손해인지 아닌지를 누가 보더라도 금방 판단할 수 있는데, 꼭 법의 판단에 맡길 만큼 그렇게도 상황파악을 못하겠다 그런 겁니까?

■ 다음으로 지난 200년도 국정감사에서 내부문건까지 제시해가며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손해액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동서발전(주)의 노무팀에서 작성한 내부문건을 제시하며, 회사에서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인정을 했습니다.  동 문건은 파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1> 업무보고(2002. 8)

☞ <참고자료 2> 국정감사 회의록(2002. 9. 26)

이와 관련해서 동 문건의 작성경위를 묻자, 답변서에서 “노무팀장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본 것으로, 작성 후 바로 파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3> 서면질의․답변서(2002. 9. 26)

이 내용은 당시 [업무보고]서 3항으로 기재된 내용인데, 동 부분만 빼고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했다면 당시 보고서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에 작성했다면 메모지 등에 기록해 볼 것이지, 정식 보고서에 기재했다는 것은 대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런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참고사항으로 보고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또한 작성 후 바로 파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 문건을 본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파업참가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한 기관의 장으로서 이득은 없었고 정말 손해만 보았다고 그리하여 회사경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익은 없었습니까?

분명히 이익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력거래실적을 보면 2002년 3월 애초 계획 전력판매량은 2,910GWh였으나, 실제는 3,186GWh였고, 판매수익도 계획은 1,67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3.8% 증가한 1,73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있기 전인 2월에는 판매량은 10.6% 감소하여 2,650GWh였고, 판매수익도 10.4% 감소하여 1,504억원으로 오히려 파업기간이었던 3월에 비해 수익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기순이익은 736억원이었는데, 파업이 집중된 3월의 당기순이익이 176억원으로 3월을 제외한 월평균 순이익 51억원의 3.5배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이 손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파업 중에도 전기가동은 했지만, 파업을 안 했으면 더 잘해서 본래 계획대로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이익을 내고도 부족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본래 계획대로 한다면 이익은 얼마여야 했습니까?

☞ <참고자료 4> 국정감사 회의록(2002. 9. 26)

■ 다음으로 지금 동서발전(주)는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맞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압류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방안마련을 촉구했고,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수립했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본 의원이 요구한 기간 내에 제출했습니까?

☞ <참고자료 5> 국정감사 회의록(2002. 9. 26)

사후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동서발전(주)는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든 말든 길거리에서 잠을 자든 말든 그저 회사주장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임해왔다고 밖에 달리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가슴을 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가며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재판부 앞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2003년 5월 16일과 7월 4일 두 차례의 공판 당시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했으나, 화해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 <참고자료 6> 공판 당시 내용 기록(공판참여 발전노조작성)

이와 관련해서 한전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손해가 없음에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회사 사장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해 줄 것을 부탁했고, 사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 후 자회사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검토한 번 해 보았습니까?

☞ <참고자료 7> 국정감사 회의록(2002. 9. 26)

그리고 사장은 국정감사 당시 “노조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영에 반영하고,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상황을 설명해서 성심껏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호신뢰를 회복한 결과가 동서발전(주)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나타났습니까?  노력을 하기는 해 보았습니까?

☞ <참고자료 8> 국정감사 회의록(2002. 9. 26)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발전파업으로 인한 현 상황은 노․사 양측에 결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노․사 양측은 함께 가야하는 회사의 구성원인 만큼, 중장기적인 회사경영실적의 향상 등 긍정적인 방향에서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소모전적인 불필요한 선례를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 취하가 노조와의 ‘힘대결에서 지는 것이고, 여기서 물러나면 향후 대책이 없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어리석은 발상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서, 손해배상청구소를 지금이라도 취하함으로써 노조와의 대화와 협의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며,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측과의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동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하지 말고, 노․사간 꾸밈없는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