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종합)

현안 사항에 관한 종합 질의

우선 건교부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몇가지 지적하겠다.

(고속철도 개통관련)

지난번 첫날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고속철도 개통이 6개월 남짓했다. 대부분의 조직이

철도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안다.

철도청서 촬영한 아크발생 동영상은 공식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출받지 못했다.

전력,신호,통신,차량등

시운전과 프랑스와의 코아계약등을 장관이 직접나서 챙기고

내년 4월개통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

(서민 임대아파트 부실관련)

다음은 임대아파트 부실관리 건이다.

주택공사, 뉴하우징,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지자체들을

포함해 한마디로 서민임대주택관리가 엉망이다.

전체 세대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따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

(주요국책사업 관련)

경인운하, 경부고속철도 금정산구간, 북한산 터널등 국책사업이

이익집단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모든 변수를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벌써 얼마나 많은 국가손실이 발생했는지 모른다.

장관은 향후 여타사업에도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라.

(판교 신도시 관련)

판교 신도시 문제다.

학원단지를 유치한다, 납골공원을 조성한다, 중형세대를 늘린다

등등 혼란과 혼선을 가져올 발표만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 성남시의 판교 신도시예정지구에 대한 위장전입조사에서는 수정구에 61명, 중원구에 73명, 분당구에 108명등 총 242명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본다.

추진주최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등 뿔뿔히 흩어져

있는데 설익은 계획만 계속 남발하고 있다.

건교부가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계획을 추진하기 바란다.

(주택가격 버블위험 관련)

얼마전 LG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경기부진속에서

과도하게 오르는 ‘버블국면’을 맞고 있어 결국, 버블붕괴에 따른

가계부실의 심화로 거시경제에 어려움을 줄것이라는

보고서를 내었다.

또 이 보고서는 98년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은 물가가

3%안팎의 안정세 속에서 발생하고있어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연 평균 25.2%로 경제성장률의

4배에 육박, 이대로 가다가는 주택보급율이 100%에 달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폭락이 시작하면 가계부실을 심화시켜

거시경제에 장애가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장관은 이 보고서를 보았는지? 대책을 답변바란다.

(인천국제공항 관련)

인천공항은 2단계 공사를 하면서 계약 참여조항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제한하고, 또 어떤 업체는 아예

인천공항의 설계와 감리를 속된말로 싹쓸이 하고있다.

건교부가 나서서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채문제다.

공사의 부채가 3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허브화도 말만 요란하고 답보상태다.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들을 앞장세워야 한다.

건설과 시스템등이 안정단계로 접어들어

이제는 정말 수익을 내고 부채를 줄일수 있도록

공격 경영을 해야한다. 대책을 강구하라.

(로또복권과 관련)

다음은 로또복권 문제다.

당초 국민은행에 독점권을 주고 마케팅 비용으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주는등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다.

현재 판매액이 예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엊그제 로또 판매액을 서민주택건설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발표로 다소 안심은 되지만, 특정은행과 컨소시엄 업체등에 지나친 특혜와 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강구하라.

그리고 당초 판매점을 전국에 5,000곳으로 제한한 것으로

아는데 요즘, 인터넷, 비디오방등 무자격 업소에서 마구잡이

판매가 진행중에 있다.

단속등 로또복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란다.

(2003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질의자료)

김해․울산공항 대형사고에 완전 무방비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김해국제공항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해공항 활주로는 북측방향에 5개의 지형장애물(돗대산,신어산,금동산,주동리,절터골)로 인해 정남방향(18방향(↓) 착륙시,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는 기상이 좋지않은 상황에서의 착륙시도는

지난 2002년 4월의 중국민항기 추락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김해공항 양 활주로의 남쪽방향 착륙(18방향↓)은

계기(정밀․비정밀)접근이 불가능해 시계비행하의 선회접근만

가능한 상황이라,

야간에 남해고속도로와 같은 참고물 식별이 곤란한 경우나

배풍(남서풍)발생등 기상악화시는 항공기가 지형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김해공항의 경우 연간 운항횟수가 약 6만편(2002년 기준)이며 이중 정남방향 이용횟수는 전체의 약 13%인 7,800편이며 착륙은 그 절반인 3,900편이다.

따라서 활주로 정남방향으로의 선회접근 착륙으로 연간

3,900편이 악기상으로 충돌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따른

도착결항도 연간 약 28편에 달한다.

공항당국은 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해 계기착륙시설(ILS)설치를

검토했으나 북측에 5개의 장애산봉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고, 활주로 유도등 설치도 군시설로 인한 부지매입이

어려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군과의 공동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연간 34,000회의 잦은

훈련기동으로 민간항공기와의 충돌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 2000년 이후 항공 준사고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 민간항공기와 군용기의 충돌 경보가 부산항공청의 경우 2000년 9건, 2001년 7건, 2002년 16건 2003년 7월현재 2건이 발생했다.

특히 김해공항은 공항주위가 군작전 공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활주로 오른쪽은 군의 비행훈련으로 사실상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 관제업무도 군이 모두 주관하고 있어, 각종규정도 ‘미국 FAA기준’을 적용받아 민간부문 규정인 ICAO규정은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김해공항은 2003년 12월 27일 ICAO로부터 공항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나, 조금전 지적한 안전성 문제로 중형기 취항제약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장관! 대비책을 갖고있나?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있는 김해공항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ICAO의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걱정이다.

후보지선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또 ‘한․일 해저터널 필요성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울산공항도 대형사고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음도 드러났다.

현재 울산공항은 자체 레이더 시설이 없어 포항공항의 레이더 관제를 받고 있으며, 김해공항 관제탑과 동일한 출발허가 주파수를 사용해 혼선이 발생할 경우 항상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 활주로 길이(6,662피트)는 164인승 중형기 취항공항 가운데

가장 짧아서 활주로를 지나칠때는 곧바로 사고로 이어져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나 활주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며

순간기상 악화에도 회항해야 하는등 결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항 북측에 조명시설이 없어 항공기 착륙때 시계확보가 힘들어 착륙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며, 공항접근때는 인근 공설운동장의 밝은 불빛이 조종사들에게 시각장애마저 일으킬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 되었다.

장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고

대체공항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란다.

(2003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신행정수도 건설의 발단은 지나친 수도권집중과 국토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본 의원도 국토의 편중과 수도권 문제 심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정을 보면

정부는 국가장래나 국민편익은 아랑곳없이 대통령 공약이행에

급급이다.

신행정수도건설 기획단이다, 추진단이다, 조사단이다, 자문단이다,도대체 관련조직이 몇 개인지도 모른다.

장관은 관련 조직이 몇 개인지 아느냐?

정부 산하기관들도 덩달아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실무부서를

만들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조직 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등  유사조직도 한둘이 아니다.

장관! 관련조직 정비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또 충청권에는 기대감으로 부동산가격이 벌써 전국 평균의

4내지 5배 폭등했고 유력 후보지에는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다.

장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현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기준 및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을 밝히고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건교부의 역할과 입장을 답변바란다.

(건교부 국정감사 2003. 10. 10)

치수사업의 문제점

- 낙동강유역 집중투자 필요

- 국가하천의 비중을 높여야

지난해 태풍 “루사”와 올해 “매미”에서 보듯이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치수능력 확대가 시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수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해 루사로 인하여 재산피해액이 무려 6조1,150억원,

올해 매미 피해액이 4조8,000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11조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지만

정작 건교부가 치수사업으로 집행한 실적 및 계획은

▶ 전액국고로 지원되는 일반하천개수사업의 경우

‘97-‘07년까지 1조6,271억원

▶ 역시 전액국고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수계치수사업     의 경우 ‘89-‘05년까지 3조5,248억원

▶ 국고 60% 지방비 40%로 건설되는 수해상습지사업은

‘99-‘05년까지 1조5,295억원

▶ 국고 60% 지방비 40%로 건설되는 하도준설사업의 경우

‘99-‘11년까지 1조5,960억원으로

10년 넘도록 겨우 8조2,774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관! 본의원은 두 번의 수해피해을 겪으면서

과연 건교부가 치수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회의감을 갖는다.

건교부는 말끝마다 지자체 지방비 부족한 탓을 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탓만하고 있다.

차라리 치수사업분야를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낙동강유역의 경우

유역면적이 23,859㎢ 으로 한강(26,219㎢)과 비슷하지만

댐저수량은 33억톤으로 한강유역(68억톤)의 절반수준이고,

홍수조절능력은 5억톤으로 한강(13억톤)의 1/3에 불과하다.

게다가 하천개수율도 낙동강은 평균 68%로써

한강유역 75.3%보다 떨어지고,

전국평균 72.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홍수조절장치인 댐도 부족하고,

하천자체의 홍수조절용량도 턱없이 모자란다.

부산·경남, 대구·경북주민의 젖줄인 낙동강이

이렇게 홀대 받아서야 되겠는가?

장관! 이번 “매미”로 인한 경남지역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는가?

무려 3조원이 넘는다.

지방비 부담액만 해도 2,813억원으로

향후 10년동안은 아무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재정이 고갈될 지경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 앞에

국가는 그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못하고,

지방은 날로 피폐화되는 현실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1·2급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흡수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의 경우 국가하천이 61%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전체의 9.2%에 불과하다.

홍수피해가 지방하천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지방재정과 인력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1·2급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등급을 높여 관리한다면

집중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건교부 국정감사 2003. 10. 10)

철도공사법의 관련 “연금 불이익 방지” 대책 관련

지난 6월 철도구조개혁관련 3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직원들의 퇴직급여에 대한 방안이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3개 법안 중 공사법의 처리를 보류하였다.

당시 장관은 기본법 제25조의 불이익 방지 조항과 관련

정부에서 먼저 철도종사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철도공사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6․28 철도파업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연금기획단을 구성하여 ‘03년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04년 안에 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지난 9. 19일 건교부는 한국사회보험연구소에 발주한

연구 용역를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퇴직급여의 불이익을 20%의 임금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퇴직급여와 임금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으로써

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한 임금인상도 공사의 생산성이나 경영성과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지

미리부터 몇%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관! 현재 철도노동조합과 철도청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사전환과 관련하여 “퇴직급여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연금불이익 방지를 위한 검토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건교부 국정감사 2003. 10. 10)

버스에 대한 유류세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

정부는 ‘01. 7월 유류가격개선과 유류절약, 환경개선의 이유로

차량용 경유와 LPG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06. 6월까지 휘발유 100 / 경유 75 / LPG 60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버스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은 100% 지원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초기에는 지원하였으나 방침을 바꿔

‘02. 7월부터는 인상액의 50%만 지원하고 있으며,

‘06. 7월이후는 보전을 중단하고

버스요금조정으로 손실분을 보전해 준다고 변경하였다.

현재 버스업계의 현실은

‘02년도 한해동안 전체경영적자가 8,400억원으로

버스 1대당 2,142만원 꼴로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이러한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액이

5년동안  9,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버스요금을 올려서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중교통을 요금으로 해결해서는 안되고,

저렴한 요금으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대중교통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장관! 정부안대로라면 ‘06. 7월부터는 지원이 중단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건교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란다.

또한 지난 9. 17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대중교통육성법 제정’ 과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중교통계정 신설’ 등에 관하여

건교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란다.

(2003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마을버스 지원대책

마을버스는 일반 버스에서 기피해오던 고지대, 달동네. 학교,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을 운행하면서 영세서민들의

발이 되어온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마을버스회사는 대부분 영세한데다 최근에는 고유가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오히려 각종지원에 있어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우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마을버스도

시외버스,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노선업종인데 진입제도에

있어서 유독 마을버스만이 등록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이렇게 마을버스만이 등록제로 되어 있어 업체난립의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업계는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기피하게 되어 도산으로 이어져

이용자들의 집단민원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향후에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경합할 소지도 많아

규모나 경쟁력 등에서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주민들의 편익도모와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발전,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마을버스 사업을 면허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는 신규 및 이전등록시 도시철도 채권매입을

면제할 수 있게 했으나, 마을버스는 제외시켜

가뜩이나 영세한 업체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채권매입을 면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건교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