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연봉 책정의 의문점

국회의원 嚴 虎 聲 /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공통(0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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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지난 2002년, 감사원에서 발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개선실태 감사처분사항 결과보고□를 보면, □연구회 평가결과 적용 관리 불철저□ 라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 지적 사항 요지

- 해당 연구기관이 연구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장의 연봉이 차등지급되고 있는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에서 연구회의 기관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차등을 무시하고 다양한 명목으로 연구기관장에게 급여를 더 지급

□ 문제점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원장 연봉 자료□를 보면, 아직도 □임원직무급□ 이라는 항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고 있음.

□ 각 연구회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2002년 보수(연봉) 체계 개선□을 보면,

□ 2001년도까지의 원장 연봉체계 및 수준은 종전 각 부처에서 각기 연구기관을 관리하던 체제하에서 책정된 연봉으로

- 연구회 체제 이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 연구기관별 원장보수 격차가 크며, 기관별 특성(인력, 예산규모 등) 미반영

- 원장보다 고액연봉 직원 다수 발생하고, 직원신분에서 원장으로 선임시 연봉이 상당폭    낮아지는 사례 등이 발생

□ 이를 해결코자, 연구기관의 인력,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봉수준을 책정하고 현행 기관간 격차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개선

- 임원직무급 신설 (인력·예산규모에 따라 4단계 차등)

□ 따라서, 기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의 연봉 차등 배정방침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

□ 사 례

□ 2001년 기관평가에서 미흡(C) 등급을 받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의 경우를 보면,

1. 한국천문연구원은 2002.4월에 발표한 2001년 기관평가에서 미흡(C)판정을 받아 감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이 2001년 15,329천원에서 2002년 23,250천원으로 급증, 게다가 임원직무급도 400만원을 수령, 실질적으로 1,600여만원의 연봉이 증가

2. 한국해양연구원의 경우에도 미흡(C)판정에도 불구, 성과연봉이 22,082천원에서 23,250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임원직무급 600만원을 포함, 실질적으로 1,000여만원의 연봉이 증가

3.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는, 성과연봉이 2001년 22,128천원에서 2002년으로 16,275천원으로 감소하였지만, 임원직무급 400만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20만원가량 증가하였음.

□ 결국,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감소해야 할 성과급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한 기준 내역 없이 책정되고 있음. 또한 □임원직무급□이 신설되어 기관평가 결과에 큰 영향 없이 원장연봉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가장 많이 증가한 연구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2001년보다 무려 2천만원 가량의 연봉 증가를 보였고, 유일하게 한국기계연구원이 200만원가량의 연봉감소를 보였음.

□ 매년 6월경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해오던 연구원장 연봉을 올해는 아직까지 의결하지 않고 미루어오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6월에 연구원장 연봉을 의결한 것과 비교해 볼때, 국정감사에서 □별도 명목을 통한 추가 급여 지급□ 에 대하여 질책을 받을까봐 미루고 있는 것으로 의심됨.

□ 2002년 원장보수 결정안이 상정된 이사회 회의록을 봐도, 원장연봉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올, 10월에 있을 이사회에서는 성과연봉의 책정기준에 대하여 보다 투명히 공고하고, 각 연구회는 기관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질의 사항

1. 2002년 감사원이 발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개선실태 감사처분사항 결과보고서□에서, 연구회의 기관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차등을 무시하고 다양한 명목으로 연구기관장에게 급여를 더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이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를 취하였는가?

2. 그런데,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관평가결과에 반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임원직무급; 등의 신설을 통해 연구원장의 연봉이 증가하고 있어, 연봉의 기관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배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일반적으로 매년 6월경에는 결정되었던 원장보수가 아직까지 미루어져 있는 것은, 국정감사를 의식해서가 아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들은 이미 지난 6월에 결정난 상태임.)

4. 따라서, 연구회들은 그동안의 각 소속 연구기관별 성과연봉 세부 측정 내역을 공개할 수 의향이 있는가?

□ 2001년도 기관별 평가순위 (2002.4 발표)

순위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우수 (A)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보통 (B)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미흡 (C)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 2003 기관별 평가순위 (2003.4 발표)

순위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우수 (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보통 (B)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미흡 (C)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초기술연구회

기관명	연도	기준연봉	기본연봉 (A)	성과연봉 (B)	임원직무급 (C)	확정연봉 (D=A+B+C)	연봉외 (E)	총계 (F=D+E)
한 국 과학기술연 구 원	2001	82,896	58,027	24,869	-	82,896	840	83,736
	2002	77,500	54,250	23,250	9,600	87,100	840	87,940
	2003	미정					490
한 국 생명공학연 구 원	2001	72,185	50,530	28,152	-	78,682	1,400	80,082
	2002	77,500	54,250	23,250	6,000	83,500	230	83,730
	2003	미정					-
한국기초 과학지원 연 구 원	2001	69,231	48,462	20,769	-	69,231	700	69,931
	2002	77,500	54,250	30,225	4,000	88,475	360	88,835
	2003	미정					210
한 국 천 문 연 구 원	2001	63,874	44,712	15,329	-	60,041	1,612	61,653
	2002	77,500	49,335	23,250	4,000	76,585	960	77,545
	2003	미정					630

□ 공공기술연구회

기관명	연도	표준연봉	확정연봉			임원직무급 (B)	연봉외 (C)	총계 (A+B+C)
			계(A)	기본연봉	성과연봉
항우(연)	2001	72,482	72,482	50,737	21,745	-	-
	2002	77,500	77,500	54,250	23,250	6,000	-
	2003	미정	미정				1,353
해양(연)	2001	73,607	73,607	51,525	22,082	-	750	74,357
	2002	77,500	77,500	54,250	23,250	6,000	-	83,500
	2003	미정	미정				-
에너지(연)	2001	72,258	78,607	50,581	28,180	-	-
	2002	77,500	77,500	54,250	23,250	6,000	-
	2003	미정	미정				-
지질자원(연)	2001	73,681	73,681	51,577	22,104	-	-
	2002	77,500	77,500	54,250	23,250	6,000	-
	2003	미정	미정				1,200
건설(연)	2001	74,983	70,484	52,488	17,996	-	360
	2002	77,500	84,475	54,250	30,225	6,000	330
	2003	미정	미정				-
철도(연)	2001	68,820	68,820	48,174	20,646	-	360
	2002	77,500	77,500	54,250	23,250	4,000	360
	2003	미정	미정				270
표준(연)	2001	74,613	81,328	54,250	29,099	-	600
	2002	77,500	84,475	54,250	30,225	6,000	580
	2003	미정	미정				360
과기정보(연)	2001	70,370	70,370	49,259	21,111	-	4,078
	2002	77,500	77,500	54,250	23,250	6,000	1,080
	2003	미정	미정				630

□ 산업기술연구회

기관명	연도	기준연봉	기본연봉 (A)	성과연봉 (B)	임원직무급 (C)	확정연봉 (D=A+B+C)	연봉외 (E)	총계 (F=D+E)
한의학	2001	73,760	51,632	22,128	-	73,760	1,380	75,140
	2002	77,500	54,250	16,275	4,000	74,525	840	75,365
	2003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	490	-
생 산 기 술	2001	88,480	61,936	26,544	-	88,480	332	88,812
	2002	77,500	54,250	23,250	15,404	92,904	480	93,384
	2003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	280	-
전 자 통 신	2001	85,643	59,950	25,693	-	85,643	960	86,603
	2002	77,500	54,250	30,225	12,425	96,900	960	97,860
	2003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	560	-
식 품 개 발	2001	61,204	42,843	18,361	-	61,204	480	61,684
	2002	69,384	48,569	14,570	4,000	67,139	360	67,499
	2003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	210	-
기 계	2001	74,986	52,490	29,245	-	81,735	2,360	84,095
	2002	77,500	54,250	23,250	6,000	83,500	360	83,860
	2003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	210	-
전 기	2001	76,712	53,698	29,918	-	83,616	2,768	86,384
	2002	77,500	54,250	30,225	6,000	90,475	3,079	93,554
	2003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	1,242	-
화 학	2001	73,103	51,172	21,931	-	73,103	360	73,463
	2002	77,500	54,250	23,250	6,000	83,500	360	83,860
	2003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	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