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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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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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7일 □ 감사원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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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국정감사 <감사원>

□ 감사처리기간 11.7%만 지켜지고 있어...

- 2003년 상반기 68건의 감사사항중 단지 8건(11.7%)만 감사처리기간 준수 -

□ 감사원의 징계요구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아...

- 전체 1,372건 가운데 255건, 18.6%가 집행조차 되고 있지 않아...

□ 유명무실한 국민감사청구제도

- 국민감사청구 총 60건중 인용 8건에 그쳐 -

- 감사실시해도 감사기간내 감사 종료되지 않아 국민들만 피해 -

□ 감사원의 권력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확대·강화해야...

□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확대해야...

- 올해 4건에 그치고 있어... -

□ 지자체 공무원 직무감찰 확대해야...

□ 국책사업 자문위원회는 올해들어 한번도 열리지 않아...

감사처리기간 11.7%만 지켜지고 있어...

- 2003년 상반기 68건의 감사사항중 단지 8건만 감사처리기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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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상반기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총 68건의 감사사항 중 감사처리기간을 준수한 감사사항은 단지 8건으로, 겨우 11.7%만 감사처리기간을 지키고 있음.

- 이중 성과·특정감사는 32개 사항으로 4개 사항(12.5%)만이, 일반·기타감사도 36개 사항중 4개사항(11.1%)만이 기간내 처리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연되었음.

- 원단위 감사나 신중처리를 요하는 감사 등 다음의 처리기준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감사사항의 경우 처리기준기간의 1/2범위 내에서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 2003년 상반기에 실시한 총 68건의 감사사항 중 60건이 감사처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감사원 조직내 감사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이미 이러한 감사처리지연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일반·기타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기간 준수실태>

구분	기준기간(일)	계	기준기간준수	기 준 기 간 초 과
				소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일이상
	-	36	4	32	6	8	7	6	1	1	3

<성과·특정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기간 준수실태>

구분	기준기간(일)	계	기준기간준수	기 준 기 간 초 과
				소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일이상
		32	4	28	1	6	5	6	2	2	6

-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처리 지연은 잘못된 정부정책과 사업에 대한 대책수립과 개선을 지연시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됨.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미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 늑장감사 및 감사처리 지연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감사원의 징계요구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아...

전체 1,372건 가운데 255건, 18.6%가 집행조차 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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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감사원에서 징계요구한 총 인원 1,372명 가운데, 파면 29명, 해임(면직) 56명, 정직 120명, 부지정 1,167명으로 부지정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징계집행 현황을 보면 지정(파면, 해임, 정직)하여 징계요구한 205명 가운데 51.7%인 106명이 감사원 징계요구에 따라 집행되었고, 56건이 감사원 징계요구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음. 또 부지정 인원의 경우 1,167명중 41.7%인 486명만이 감사원 징계요구에 맞게 집행이 되고, 40.2%인 469명이 감사원 징계요구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음. 또 파면요구 6명, 해임(면직)요구 13명, 정직요구 24명, 부지정 212(부지정의 약 18.2%)명에 대한 감사원 징계요구가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임.

징계요구 집행상황

기간: □01.1월∼□03년 7월                                              단위 : 명

징계요구		집행내역
종류	인원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불문
계	1,372	28	37	74	502	476
파면	29	19	2	-	-	2
해임(면직)	56	-	31	8	1	3
정직	120	1	1	54	38	2
부지정	1,167	8	3	12	463	469

<주> 징계의결요구, 미집행 사항은 제외한 인원임.

- 즉, 감사원의 징계요구 가운데 부지정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감사원의 소극적으로 징계요구 때문에 피감사기관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하고있는 것임.

- 또한 전체 1,372건 가운데 255건(18.6%) 집행조차 되고 있지 않음.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한 처분요구를 하고 처분요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감독도 철저히 해야 함. 그런데 징계미집행률이 18.6%에 이르고 있고 또한 약 38%가 감사원 징계요구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음.

- 따라서 감사원 징계요구중 부지정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징계미집행률이 18.6%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 스스로가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며, 감사원 스스로도 감사결과에 대해 확신을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 또한 본 위원은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계요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감사원 징계요구중 미집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감독을 함으로서 국가최고 감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것임.

유명무실한 국민감사청구제도

- 국민감사청구 총 60건중 인용 8건에 그쳐 -

- 감사실시해도 감사기간내 감사 종료되지 않아 국민들만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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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7일 감사원 업무현황보고시 감사원에 질의한 사항 가운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공정성 여부 및 국민감사청구 처리 시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의 늑장감사와 감사처리지연, 그리고 감사연장시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국민감사를 청구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임.

- 결국 이렇게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실시된다면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수밖에 없음다. 감사청구를 받아주지도 않고, 감사청구를 받아 감사를 실시해도 기간내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그대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이런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전시행정의 전형임.

- 지금까지 접수된 국민감사청구는 총 60건인데 인용된 건수는 겨우 8건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기각 9건, 이첩 9건, 취하 17건, 각하 7건, 처리중인 사건 10건입니다. 이렇게 국민감사청구가 인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 일각에서는 까다로운 심사조건과 불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이 국민감사청구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 실제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 7인중 감사원측 내부인사가 4명이라는 인적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국민감사청구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벽들을 먼저 제거하는게 우선임.

- 국민감사청구는 국민이 부당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호소하는 것임. 국민감사청구문제가 이렇게 매번 지적되고 있는데도 감사원에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좀더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람.

감사원의 권력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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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4일 감사원은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 국방부에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여 처리하라□라는 인사자료 통보라는 처분을 내렸음.

- 감사원이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조치만 실시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수사활동비의 부당한 집행관리는 과거로부터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므로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특정기간의 특정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여부를 자체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통보한 것임□이라고 견해를 밝혀왔음.

- 어떻게 감사원이 횡령이라는 범죄행위를 확인하고도 그같은 처분을 내렸는지 이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음.

- 일례로 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상경비 횡령을 해서 감사원 감사시 적발되면  감사원에서는 변상판정을 내리고 있고, 우리의 형법에도 업무상횡령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또한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과 같은 혐의로 지난 7월 9일 보직해임된 위성권 대령이 지난 8월 8일 보직해임처분 취소 및 원직복직 요청 인사소청을 제기하여, 9월 16일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에서 위성권 법무감에 대해 보직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요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음. 이는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벌때문임.

- 국방부도 이렇게 솜방망이 감사를 하는데 이보다 더한 권력기관은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이 매번 의심받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확대·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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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감사는 법무부에 대한 일반감사시 병행실시 하고 있고, 국정원과 기무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 또한 최근 10년동안 각 고등검찰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도 감사를 실시한 바가 없음.

- 지난 10년간 감사미실시 기관이 총 4,532개 기관에 이르고 있고, 국가권력기관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에 대해 제대로 감사한번 실시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큰 우려를 낳게 함.

- 또한 법무부 일반감사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검찰에 대한 감사는 법무부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를 보면 얼마나 형식적인 감사인지 드러남.

- 올해 3월 실시한 법무부 일반감사 자료를 보면 검찰관련 적발사항은 단 한건도 없음. 그나마 법무부에 대한 지적 사항들인데 감사원 처분요구(총 11건 가운데 8건이 통보·권고이고, 시정2건, 주의1건)의 대부분이 통보임.

- 그중 출소자들의 갱생보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경제인으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당초취지인 갱생보호업무가 아니라 국외공무출장 등에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는데 이를 통보처분 내린점이나,

- 지난 1999년 통신제한조치 운용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긴급감청을 집행한 후에 사후허가 청구가 미흡하다는 점이 적발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통보처분을 내린 점 등을 보면 감사원이 얼마나 국가권력기관에 대해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확대해야...

- 올해 4건에 그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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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들어 8월 현재까지 감사가 종료된 사항이 총 45건입니다. 감사원법 제42조에 따라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횟수는 4차례이며, 감사원 업무혁신방안이 주된 보고내용이라고 하고 있음. 수시보고한 감사내용은 자연재해 대비실태, 정부위원회운영실태, 전자정부사업 구현실태, 복권사업 추진실태 단 4회 보고만 했을뿐임.

- 올해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대구 지하철화재사건으로 인한 지하철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부터 중요한게 한두건이 아님. 또 최근 화물연대 파업, NEIS 사태, 위도 방폐장 건설 문제 등 중요한 현안들이 한 두건이 아니었음.

-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부분들에 대한 감사원 자체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특별감사를 해야한다든가, 또는 예전에 관련된 어떤 감사들이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가 등을 대통령께 수시로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정부정책과 사업을 제대로 점검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를 정기적으로 상설화시켜야 함.

지자체 공무원 직무감찰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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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0일 한 자치단체장이 돈을 받고 관직을 파는 현대판 매관매직인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승진에서 탈락한 지방공무원이 자살까지 하는 등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지고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감찰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적발된 인원은 지난 2001년 409명에서, 2002년 627명, 그리고 올해 8월 현재까지 50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은 가장 중요한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의 균형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근본 바탕이 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나 위법행위들을 보면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공무원의 윤리의식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국책사업 자문위원회는 올해들어 한번도 열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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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국책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투자심사,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흔들림없이 진행되어야 함.

-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해온 국책사업 가운데 지금까지 공사가 잡음없이 제대로 진행되어 온 것이 없음.

- 새만금 사업도 그중 하나임. 지난 13년간 1조 600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될 때까지 별 논란이 없다가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92%완료된 시점에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사업 중단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우리의 국책사업 추진 시스템의 어딘가에 고장이 났음을 의미하는 것임.

- 또 정부가 지난 1984년부터 추진해온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은 올해 초까지 20년 가깝게 사업터조차 확보하지 못하다가 전북 부안군 위도가 사업터로 선정되었지만 부안군민들의 반대로 최근 국론분열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 부산 금정산,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공사 논란으로 중단된 경부고속철도 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도 마찬가지임. 거의 모든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감사원이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이에 상응한 처분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책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환경친화성 등에 대한 다양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하는점 역시 중요함.

- 그런데 올해 국책사업감사 자문위원회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음. 새만금사업,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 등 거의 모든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의가 한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또한 국책사업감사 자문위원 16명중 12명이 교수이고, 4명은 연구원임. 좀더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003. 10. 7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