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한국석유공사

2003. 9. 29.

국회의원 정 문 화

원유 수급 관련

- 이제는 흔히 듣고도 넘기는 이야기이지만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라는 표현은 항상 일반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수단으로 사용됨. 그러나 석유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는 아마도 이 말이 석유 개발, 도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깨우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함

- 현재 원유 도입과 관련,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는 최근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소비 급증일 것이라고 생각함. 동북아 3국은 현재 에너지 수입에 있어 북미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에너지 수입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예측임

-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입은 그 규모에 비해 가격에서의 우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에 있어서 그러함. 현재 중동산 원유의 아시아행 가격과 유럽 및 미국행 가격 간에는 배럴당 1불 이상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른 바 아시아 프리미엄임. 한 연구에 의하면 아시아 프리미엄으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은 연간 5～37억 달러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우리의 경우 연간 7～10억 달러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표2> 아라비안라이트의 연평균 동․서 가격차

(단위:$/배럴)

구 분	배송지역별 가격			가격격차
	유럽행(ⓐ)	미국행(ⓑ)	아시아행(ⓒ)	ⓒ-ⓐ	ⓒ-ⓑ	ⓑ-ⓐ
1995년	15.73	15.79	16.75	1.02	0.96	0.06
1996년	19.17	19.28	19.37	0.20	0.09	0.11
1997년	17.13	17.35	18.71	1.58	1.36	0.22
1998년	10.78	11.14	12.20	1.42	1.06	0.36
1999년	16.19	16.09	17.29	1.10	1.20	-0.10
2000년	25.82	26.17	26.75	0.93	0.58	0.35
2001년	22.16	20.38	23.04	0.89	2.67	-1.78
2002년	22.13	22.16	23.91	1.78	1.75	0.02
1995~2002 평균	18.64	18.54	19.75	1.11	1.21	-0.09

주:	1)Petroleum Intelligence Weekly자료에 의거 선적시점월평균가격 기준으로 작성

2) 2002년은 1~9월 평균

-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별반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고,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더 심각해질 예정이라고 함. 석탄과 가스 가격이 원유가격에 연동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동서 간의 차이는 심각한 상황이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한 석유공사의 대책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음

- 우선, 이러한 동서 차이의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중동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의존이 컸기 때문인 것임. 근거리에 위치한 중동지역의 석유가 수송비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절대 유리하기 때문임. 그러나, 가격의 측면에서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 정부가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80년대 중반부터 수송비 차액을 지원해 왔고, 한 때는 중동 의존도가 50%대까지 떨어졌었지만 지금은 수송비 보조가 줄어들면서 다시 2002년 기준 74% 수준임

- 현재 산자부 및 공사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수송비 지원대상지역 및 공급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구체적으로 차액지원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인지, 대상 지역 및 공급자 대상 확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시할 경우 중동 의존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이러한 식의 차액보전제도는 중동 지역 원유수출국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WTO 제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법적인 검토를 비롯한 대비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차액 지원 외에 다른 대책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현행 기준(마커원유)으로 되어 있는 두바이유를 대체하는 안정적인 마커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이 있음. 즉 현행 유럽지역 마커원유인 브렌트유를 쓰거나,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아라비안라이트를 마커원유로 쓰자는 안이 그 것임

- 물론 이 것은 우리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기 바라며,

- 결국 중동 원유의 대체 공급원 확보를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간에 협력을 강화하여 비중동산 원유를 확대, 중동 원유와 상호 경쟁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3국간의 석유 도입이나 개발과 관련한 대화채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나아가 최근 동아시아 각국이 전반적으로 석유수입 규제를 철폐하면서, 국가간 석유제품 이동의 장벽이 낮아지고, 원활한 석유상품의 이동을 통해 역내 국제석유시장이 출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석유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정유사-석유수입사 형평성 관련

- 지난 97년 석유산업 개방화 이후 석유수입사들, 그리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석유제품과 관련한 정유사 독과점의 공급 구조가 깨지고, 석유제품 시장에 소비자 위주의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했음. 물론 이들 석유수입사의 경우 세금 포탈 등의 혐의가 생긴 채 사라져 버리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으나, 나름대로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함

- 이들은 현재 정유사와 동일한 민간 비축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제 정유사와의 경쟁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공사의 의견을 몇 가지 들어보고자 함

- 현재 공사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석유수입부과금과 관련, 지난 7월 1일부터 산업자원부는 기초 원자제 1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 바 있으며, 원유는 이와 관련한 혜택을 받은 바 있으나, 석유제품은 받지 못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물론 석유제품은 원유를 가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 원자재로 분류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임. 그러나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석유제품 구입비용이 원자재나 원료비로써의 원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원가부담완화 차원이라면 석유제품도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공정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석유수입부과금을 관리하는 공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또한 이러한 부과금의 차등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시행후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현재 석유수입사들의 유통 정상화를 위해서, 복수 폴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복수 폴을 달고 있는 주유소는 미미한 상황으로, 올해 7월 기준으로 1만6백55개 주유소 중 4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산자부에서는 지난 8월 주유소 복수제품취급 명시를 의무화하도록 기준을 제정하였는데, 공사는 이 기준의 제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 실제 의무화 조항만 가지고는 현행 복수폴 사인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즉 국내 정유사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계약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떤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의 생각은 어떤지?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인사 관리 관련

- 공사의 인력관리 및 인건비 등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음

- 우선,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공사의 정원은 886명이며, 현원은 806명으로 약 80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인력은 특히 실무를 담당하게 될 5, 6급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현재 5,6급 정원은 237명인데, 정원은 177명으로 무려 25%가 부족한 상황이며, 공사는 이를 현재 신규채용 진행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현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즉, 2000년 12월말에는 정원 774명에 현원 740명, 2001년에는 정원 774명에 현원이 732명, 2002년에는 정원 812명에 현원이 744명 등으로, 해마다 정원에 비해서 늘 현원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작년에는 대규모 정원을 증원했음에도 불구, 실제 현원은 200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써, 공사의 인력 배정 및 충원 방식에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부족한 인력에도 불구, 공사가 운영되는 걸 보면 인력과잉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장은 해마다 계속해서 현원이 부족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증원을 계속할 계획을 세웠는지, 증원 계획은 어떠한 근거 하에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공사가 돌아갈 수 있는지, 인력과잉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해명을 부탁함

- 공사의 인건비 문제 역시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음

- 본인이 공사의 결산서를 보니, 2001년의 인건비 중 급료와 임금 항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30억8천7백만원인데, 2002년에는 49억3천1백만원으로 무려 62%가 인상된 상황임

- 현원 기준으로 총 12명이 늘어났을 뿐인데, 어떻게 이러한 금액이 나올 수 있었는지,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움

-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공기업 평가에 의하면 전년도 1인당 인건비가 낮았기 때문에 인건비에 있어 전년 대비 23.8%를 인상했고, 이로 인해 인건비 관리의 합리화 항목에서 D+를 받은 바도 있음

- 그러나 23.8%는 급료와 임금 외에도 수당과 잡급 등을 합쳤기 때문에 그나마 나온 숫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공사의 이러한 임금 인상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장은 어떻게 이러한 인상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평가에 의하면 지난해 임금협약은 11월 5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진 바 있음. 지난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대폭 인상된 임금인지? 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와 관련해 본인이 또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석유공사에서 만들고 있는 사장 경영실적보고서임. 경영실적보고서 중 인건비 관리의 합리화 파트를 보면, 2001년도에 인건비를 정부지침 6% 내에서 노사합의를 도출하면서, 국가 경제를 고려 정부 공기업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 2002년도 성과를 보면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서 2002년도 예산 294억원에서 2003년도 예산은 316억원으로 7.6% 증가했다고 해놓고 있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가면서 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이 경영실적 보고서에 싹 빠져 있는 셈으로, 대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경영실적 보고서를 만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장은 어떻게 이러한 방식의 경영실적 보고서가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기획예산처의 평가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넘어가면서 실시한 대폭적인 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왜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2002년의 인상폭에도 불구, 2003년에도 7.6%를 인상한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떠한 부분을 근거로 이렇게 인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