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완 구 충남 청양.홍성

<2003. 10. 6 / 전화 : 784-4173 / 팩스 : 788-3222 / HP : oklee.com>

신행정수도 이전지 !

충청권만 수출입은행 지점이 없다.

□ 충청권 수출액 비중과 같은 경북권

- 대구지점 있고

□ 충청권보다 수출액 비중 월등히 낮은 전라도권

- 광주지점 있다.

□  수출입은행 대전출장소 지점으로 승격 시키고

- 청주에 출장소를 신규 개소 해야 한다.

□충청권이 차지하는 수출실적

비중 높아지고 있다□

□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방수출기업체를 육성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별 수출특화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음.

□ 각종 현황

<2002년 지역별 수출액 - 통계청>

지 역		수 출 실 적		영업점 현황
		금액 (억불)	비율 (%)
수도권	서울	259	15.9	본점(서울) 동부지점 인천지점
	인천	57	3.5
	경기	319	19.6
	강원	4	0.2
	소계	639	39.3
부산.경남	부산	48	3.0	부산 창원
	울산	242	14.9
	경남	173	10.6
	소계	463	28.5
경북권	대구	26	1.6	대구지점
	경북	176	10.8
	소계	202	12.4
호남권	광주	36	2.2	광주지점
	전남	64	3.9
	전북	19	1.2
	제주	1	-
	소계	120	7.4
충청권	대전	9	0.6	대전출장소
	충북	40	2.5
	충남	152	9.4
	소계	201	12.4
합계		1,625	100

<벤처수출 현황>

(단위 : 천불)

	2002년	%	2003년 6월	%
대전	72,666	1.2	28,807	0.9
충남	147,905	2.5	116,471	3.5
충북	311,919	5.2	149,249	4.5
충청계	532,490	8.9	294,527	8.8
전국	5,961,453	100	3,339,818	100

(자료 : 수출입은행)

<중소제조업 현황 - 5인이상 제조업 기준, 2001년>

구분	중 소 기 업
	5-49명	%	50-299명	%	소계
대전	1,129	1.2	117	1.5	1,245
충남	2,599	2.7	481	6.2	3,080
충북	2,150	2.2	373	4.8	2,523
충청계	5,877	6.1	971	12.6	6,848
전국	96,703	100	7,703	100	104,406

(자료 :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대전출장소 업무량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1 (실적)	2002 (실적)	2003
			계획	8월말 실적	전망
대출	394	669	730	713	985
보증	-	83	50	114	115
합계	394	752	780	827	1,100

주) 2003년 8월말 여신잔액 : 744억원 (개소시 169억원 대비 3.4배 증가)

(자료 : 수출입은행)

□충청권에만 수출입은행 지점이 없다□

□ 문제점

1. 2002년말 지역별 수출액을 놓고볼때 충청권은 201억불을 수출 전국비 12.4%를 차지하고 있어 경북권 202억불과 같은 수준이고 호남권이 120억불 전체국비 7.4%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임.

2. 또한 벤처수출이 전국대비 2003년 6월말 현재 8.8%를 차지 하고 있고, 중소제조업체도 50인 이하는 6.1%, 300인 이하는 12.6%를 차지하고 있음.

3. 그러나 수출입은행 지점 및 출장소 현황을 보면 서울본점을 제외하고 전국에 총 7개소로서 충청권만 유일하게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4. 충청권과 같은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는 경북권에는 대구지점이 92년에 개소됐고, 충청권보다 월등히 수출실적이 떨어지는 광주권의 광주지점은 87년에 개소 됐다.

5. 그러나 충청권에는 2001년 5월22일 대전출장소가 개소된 상태로 개소시 169억원이던 여신잔액이 올 8월말 현재 744억원으로 3.4백 증가 했고,

6. 대출은 2002년말 669억원에서 올해말은 985억원, 보증은 83억원에서 11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반면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충청권에 대전, 천안, 청주, 충주등 4개소가 있고, 수출보험공사는 대전, 청주에등 2개소가 있는 형편이다.

□대전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키고

청주 출장소 설치해야 한다.□

□ 정책적 대안

□ "출장소□ 명칭을 사용할 경우 근무직원의 입장에서 대고객 마케팅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대외 영업활동 수행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 시중은행의 출장소는 전결권과 점장 직급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수출입은행은 비록 출장소라고 해도 전결권등에서 지점과 차이가 없는 상태임으로 지점으로 승격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충청권은 IT, BT, NT등 차세대 성장산업이 특화 육성되고 있고 향후 신행정수도 이전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며

□ 충청권이 차지하는 수출경제의 비중, 향후 성장 잠재력 및 중소수출업체의 금융수요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충청권에 대전출장소로 운영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따라서 충청권에 수출입은행 대전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켜고 청주에 출장소를 신규 설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