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9.23 (화) 2003 국정감사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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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각한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실태!

- 난시청지역 TV시청료, 매년 945억 과다징수

- 국가가 방송사 책임져야할 난시청 해소 비용

지역주민이 매년 3,000억원 부담.

1) 방송위조사결과 지상파방송의 난시청비율 26%이상.

2) 유선방송가입자의 73.1%, 위성방송 가입자 65.5%.

□TV가 잘 안 나와서 유료방송에 가입했다□고 답변.

3) 방송3사 엉터리 조사가 난시청 실태파악 왜곡.

4) 법령개선 통해 난시청의 범위를 수정해야

5) 난시청 해소를 위한 경비를 시청자에게 떠넘기는 방송사들.

2. 위반은 제3자가 해도 처벌은 방송사가

받아야 하는 방송법 즉각 개선해야.

1) 쌍용그룹의 외자유치가 불러온 방송법 위반.

2) 방송사업자가 해소할 수 없는 상태.

3. DTV 전송방식

이제는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1. 심각한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실태!

- 난시청지역 TV시청료, 매년 945억 과다징수

- 국가가 방송사 책임져야할 난시청해소 비용

난시청 지역주민이 매년 3,000억원 부담.

방송위원회가 2003년 2월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실태가 KBS, MBS, SBS등 방송3사의 발표의 5배를 상회하는 26%수준이라는 조사결과 보고서 접수하고도,

근본적 대책수립은 뒤로 미룬 채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보고서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하여 쉬쉬하는 등 방송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방송위 조사결과를 따르더라도

수신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KBS조사와 무려 21%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KBS수신료(시청료)를 면제받아야 할 실제적인 난시청지역 주민 315만가구(21%)가 매년 945억원에 이르는 시청료를 과다하게 징수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뿐만 아니라 2003년 4월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 & 리서치의 조사결과, 난시청지역 유선방송가입자의 73.1%, 위성방송 가입자 65.5%가 □TV(지상파방송) 잘 안 나와서 유료방송에 가입했다□고 유료방송 가입 이유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리서치 & 리서치와 방송위를  조사결과를 근거로  추정하면

방송위원회와 방송사가 책임져야 할 난시청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부담한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가입료만 1,328억, 시청료는 매년 2,971억원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 방송위조사결과 지상파방송의 난시청비율 26%이상.

현재 KBS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전국 1,500만가구의 5%수준인 75만가구가 난시청 가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2002. 11.), MBC의 경우 2003년1월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시청율을 97년 이후 96%까지 끌어올렸다고 보고하고 있고.

SBS는 난시청실태 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 관점에서만 추산하여 구역내 난시청비율을 1%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는 실정 임.

그러나 방송3사의 주장과는 달리 방송위원회의 2003년 2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주민의 지역방송 시청형태□라는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가구 400가구 중 89명인 22.3%가 난시청 채널이 있다고 응답해왔고, 난시청 채널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18명 정도가 화질이 좋지 않아서 지역방송을 보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실질적인 난시청비율이 26% 이상으로 나타남. (방송위원회 66차 상임위속기록 - 4쪽).

	KBS주장	MBC주장	SBS주장	방송위
난시청비율	5%	4%	1%(서울지역만)	26%
난시청가구	75만가구	60만가구	-	390만가구

이에 따르면 난시청 가구로 분류되어 KBS수신료(시청료)를 면제받아야 할  315만가구(21%)가 연간 945억원에 이르는 시청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부당하게 징수된 시청료>

TV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가구수: 약 1,500만가구

방송위 조사결과를 난시청 가구수(A): 전체가구의 26%인 390만가구

현재 난시청으로 분류된 가구수(B): 전체가구의 5%인 75만가구

난시청지역 임에도 시청료를 납부가구수(C: A-B): 전체가구의 21%인 315만

부당시청료 징수액: 315만가구(C) □ 30,000원(연간시청료)= 945억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방송위가 조사보고서를 접수하고서도,

난시청실태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대신에 사실을 쉬쉬하면서 은폐하기 위해 이 자료의 비공개 하도록 방송위상임위에서 결정하였음.

(방송위원회 66차 상임위속기록 - 8쪽)

뿐만 아니라 방송위는 본의원의 국감 자료요구에도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 외주의뢰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신뢰성 운운하는 핑계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음.

2) 유선방송가입자의 73.1%, 위성방송 가입자 65.5%.

□TV가 잘 안나와서 유료방송에 가입했다□고 답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방송위조사결과 외에도 2003년 4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리서치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 조사에 따르면 유선방송(케이블TV)가입자에게 가입이유를 물어본 결과 73.1%가 □TV가 잘 안 나와서 가입했다□고 답했으며,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가입자의 경우 65.5%가 □TV가 잘 안 나와서 가입했다□고 밝혀 난시청문제가 각방송사의 주장과는 달리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했음.

리서치 & 리서치와 방송위를  조사결과를 근거로  추정하면

방송위원회와 방송사가 책임져야 할 난시청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부담한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가입료만 1,328억, 시청료는 매년 2,971억원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민이 부담한 난시청 해소비용>

0. 방송위 조사결과를 난시청 가구수(A): 전체가구의 26%인 390만가구

0. 난시청지역 유선방송가입 가구(B): 난시청가구의 71%인 277만가구

0. 난시청지역 유선방송 평균가입비(C): 평균 4만원

0. 난시청지역 유선방송 연 평균시청료(D): 월 8,000□ 12월 = 9만6000원  0. 유선방송가입자 난시청해소비용(E):

(B□ C) + (B□ D)= (1108억) + (2,659억) = 3,767억

0. 방송위 조사결과를 난시청 가구수(A): 전체가구의 26%인 390만가구

0. 난시청지역 위성방송가입 가구(F): 난시청가구의 5.2%인 20만가구

0. 난시청지역 위성방송 평균가입비(G): 평균 11만원

0. 난시청지역 위성방송 연 평균시청료(H): 월13,000□ 12월 = 15만6000원  0. 위성방송가입자 난시청해소비용(I):

(F□ G) + (F□ H) = (220억) + (312억) = 532억

주민부담 난시청 해소비용: (E) + (I) = 4,299억

유료방송가입비: (B□ C) + (F□ G)= 1,328억

유료방송시청료:(B□ D) + (F□ H)= 2,971억원

이 조사에 따르면 도심지역에서도 유료방송가입자의 70.8%, 위성방송가입자의 58.3%가 □TV가 잘 안 나와서 가입했다□고 밝혀, 최근 도시 주거지역의 고층화 밀집화 현상과 전파중복으로 인해 난시청 가구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유선방송가입자의 76.5%,  위성방성가입자의 67.6%가 지상파방송시청이 어려워서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밝혀 난시청상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질의)

지상파방송의 수신이 어려워 유료방송을 신청하여 KBS 수신료의

2-4배에 달하는 유료방송 시청료의 부담하고 있는 난시청가구들에 대해 KBS시청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방송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방송3사 엉터리 조사가 시청자 기만

- 체계적인 난시청 실태파악은 방송정책의 기본전제.

시청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시청권이 이처럼 차단되고 있는 이유는 방송사의 엉터리조사방법과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방송위의 직무유기가 불러온 결과임.

KBS 조사방법(94년부터 실시)을 살펴보면,

- 난시청 지역의 주민이 방송국에 민원을 접수한 가구에 대하여,

- 현장조사 요원들이 조사를 시행한 후 이를 난시청지역으로 판정을 내리면

- 이를 단순히 누적하여 더하는 방식으로 난시청실태를 파악하고 있음.

즉 KBS의 경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난시청실태 파악은 단 한번도 없이 주민이 민원을 접한 경우에만 현장조사를 통해 난시청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 경우 신고하지 않은 자연적 난시청지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SBS 경우는 직접조사를 한번 없이 기술적으로 추측만으로 1%만이 난시청이라 주장하고 MBC 경우도 조사방법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4%만이 난시청가구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런 상태에서 방송위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결과를 접수하고도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이 같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질까 두려워 쉬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

질의)

좋은 방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가 시청할 수 없는 방송이라면 소용이 없음.

지금이라도 방송위원회는 난시청의 실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부당한 시청료 징수를 억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향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4)) 법령개선 통해 난시청의 범위를 수정해야

또 하나 개선해야할 문제는 난시청의 범위를 시청료징수를 위해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KBS에 국한된 문제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함.

먼저 시청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방송법 64조에 □자연적 지형에 의해 전파가 정상적으로 도달 할 수 없는 자연적 난시청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되어있으나,

정통부의 난시청 승인범위(문서번호 :방송93400-354)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등 인위적인 원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지형조건하에서...□라고 단서조항을 달아,

KBS의 시청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MBC, SBS등 지역민방의 난시청여부와는 상관없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규정은 전파 특히 공중파의 공적인 성격을 도외시하는 처사임.

질의)

방송전파, 특히 공중파의 성격자체가 공적인 것이고,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지상파 3사의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는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정통부의 난시청 승인 범위규정은 즉각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5) 난시청 해소를 위한 책임을 시청자에게 떠넘기는 방송사들.

잘못 규정된 정통부의 난시청 범위로 인하여,

난시청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MBC, SBS등 민영방송은 시청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자체를 거부하고 있음.

특히 MBC는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 디지털 전환 중에  아날로그방송 난시청 해소노력을 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핑계를 대며 난시청 해소노력을 거부하고 있음.

이는 MBC가 아날로그방송이 중단되는 2010년까지 난시청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공식선언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SBS경우도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에 동조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난시청 해소가 불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시청자들에게 유료방송 가입을 유도하여, 비용을 시청자들에게 떠넘기면서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상업주의적인 생각의 발로임.

질의 1)

따라서 난시청의 범위를 지상파3사 및 교육방송까지로 확대시킨 후,

방송위의 주관하에 4개 방송사가 함께 참여하여 난시청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질의 2)

아울러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현재 난시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반납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2. 위반은 제3자가 해도,

처벌은 방송사가 받아야 하는 방송법 즉각 개선해야.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금년 8월 19일까지 대구MBC에 대하여 방송법 14조 □방송사의 외국자본참여 비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총 5차례에 거쳐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음.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방송사업자의 위법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법위반을 방송사업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행위이며, 향후에도 방송사업자의 노력에 의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벌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임.

1) 쌍용그룹의 외자유치가 불러온 방송법 위반.

대구MBC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지난 85년이후 문화방송본사 51%, 쌍용양회 33.17%, 쌍용 8.36%,  김석원 7.5%로 18년간 주주변동 없이 동일한 상태를 유지해 왔음.

그런데 IMF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의 경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구 MBC의 지분을 갖고 있는 쌍용그룹도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왔음. 이런 상태에서 IMF 위기극복을 정부차원의 노력과 쌍용그룹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쌍용양회의 대주주(김석원)가 그 소유주식을 일본계법인인 태평양시멘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한 바 있음. (2001년)

문제는 쌍용양회의 이같은 주주변동이 대구 MBC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변화이며, 쌍용양회의 대구 MBC의 보유지분은 18년간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는 이 모든 책임을 대구 MBC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임.

즉, 김석원씨와 태평양시멘트의 주식변동 행위로 인해 대구MBC가 형식상 방송법 14조를 위반하는 상태가 되었으나, 대구MBC로서는 방송법시행이후 쌍용양회로부터 출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방송법시행 이전에, 그리고 쌍용양회가 방송법 14조 1항 3호의 원인이 되기 이전에 출자를 받은 것임.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대구 MBC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임.

만약 이런 상황에서 방송위의 시정명령이 계속되고, 더 나아가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의 법률적 소송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스카이라이프의 2TV 재전송 문제처럼 이 경우 수년을 끌다가 흐지부지될 염려가 있음.

2) 방송사업자가 해소할 수 없는 상태.

더 큰 문제는 방송위원회가 아무리 시정명령을 내려도, 대구 문화방송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임.

그 이유는 첫째, 대구문화방송의 주식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및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쌍용양회가 소유한 지분(33.1%, 장부가액 21,067백만원)은 환급성이 없어 제3의 원매자를 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이고,

둘째, MBC본사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이는 방송법 8조(소유제한)에 의해 대주주인 서울 MBC가 더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현행 방송법상 법위반당사자인 쌍용양회를 제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반당사자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 이유가 없음. 따라서 해소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라고 당사자를 강압하는 것은 방송위원회가 해야 할 올바른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음.

3) 정책 및 대안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대구 MBC와 같은 유사한 한 형태의 외국자본 방송사지분취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방송법을 개정하여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자 주식매각의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DTV 전송방식

이제는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0. 97년 11월 정보통신부가 디지털 TV전송방식을 미국방식인 ATSC 8-VSB방식으로 결정한 이후, 5년간에 걸쳐 미국식 전송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와 방송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비교실험, 공청회등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왔음.

□ 2000. 7.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미국식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양방식의 비교실험 요구.

□ 2000. 10. 18. 정보통신부 비교실험 허용.

□ 2001.  2. 21. 방송위원회:

- 소요재원의 50%규모(4억 6천2백만원)지원 결정.

□ 2001.  9. 19. ~ 11.28. 문화방송 비교실험실시

- 유럽방식이 미국방식에 비해 수신율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

□ 2001. 12. 12. 정보통신부

- 비교실험결과 불인정과 방식변경 불가입장 밝힘.

0. 비교실험, 전문가집단의 토론 등을 통해 미국식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개발당사국인 미국에서조차 이 방식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0.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디지털 TV전송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의

고유권한이고, 방식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주체인 방송사의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음.

최근에는 처음부터 유럽방식을 선호하던 MBC는 물론, 정통부의 눈치를 보며   미국방식을 고집했던 KBS조차 필드테스트를 거쳐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전향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

0. 더구나 대부분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방송개시 일정이 올 연말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주무부처의 입장을 개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제는 방송위원회 입장을 적극 피력해야 할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