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6(월) 경 기 도 총 11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1. 육상교통 포화상태에 달한 수도권 서남부지역

- 지하철의 조속한 건설만이 유일한 해결책

2. 과천지역 주민의 75%가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반대에 서명

-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데 따라, 기무사 과천 이전 당위성 상실

3. 수도권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에 따라 □통과지역□으로 전락한 의왕시

- 그린벨트와 경인ICD 등으로 이미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 겪고 있어

4. 03년 경기도 그린벨트 불법훼손 42만평

- 하남시, 경기도 전체 훼손 면적의 90%인 37만평 차지, 불법용도변경만 27만여평

5.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334건에 매수결정 된 건수는 4.8%인 단 16건

-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개발 위해서는 4조7,743억원의 보상금과 7조2,665억원의 공사비 필요

6. 「시특법」대상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453개소 안전진단 미실시, 408개소는 준공도면 미보유

- 건교부가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현황」정보시스템 자료분석 결과 밝혀져

육상교통 포화상태에 달한 수도권 서남부지역

- 지하철의 조속한 건설만이 유일한 해결책 -

0 정부는 지난 7월 제2자유로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대책 발표

0 또한 이에 앞서 분당선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시행 중

- 정부는 남부지역 난개발 대책 일환으로 9개 도로 및 3개 전철을 2008년까지 건설할 계획

0 그러나 이와 달리 과천·의왕·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은 미미한 상태

0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조차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현재 수도권 서남부는 최악의 교통상황에 신음하는 상황

0 과천·의왕·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경우, 서울간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하여 교통이 매우 혼잡

-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과 서울 간 통과 교통 증대로 교통난은 갈수록 심화

- 이런 점에서 진작부터 효율적인 교통개선방안 모색 필요성 제기돼

- 특히 의왕은 지역구조가 세로로 길게 누운 특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이라곤 유일하게 존재하는 부곡역의 경우, 의왕 지역의 제일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13만 의왕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접근하는데 이용하기에는 많은 한계 내포

0 그나마 다행인 것은 늦었지만 올해 들어 건교부가 5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는 것

- 오는 11월이면 용역과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에정

0 경기도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한계상황에 다다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유일한 대안으로는 안양과 의왕, 수원지역을 관통하는 지하철 개설

0 특히 안양과 의왕, 수원지역을 관통하는 지하철 개설을 위해 지사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도 건교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 필요

0 한편 과천·의왕·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대한 지하철 완공 때까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단기적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의문

과천지역 주민의 75%가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반대에 서명

-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데 따라, 기무사 과천 이전 당위성 상실 -

0 국방부는 지난해 4월 4일 국군기무사령부를 과천시 주암동 256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전계획□ 발표

0 이 때 국방부는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근거리에 기무사령부를 포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사령부 과천 이전계획을 발표했으나, 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그 당위성은 상실

0 특히 국가정보원도 충청권으로의 이전 계획에 포함된 것을 고려할 때 군사·정보 상으로 중요기관인 기무사가 충청권으로의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 이런 점에서 어차피 충청권으로 이전할 기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과천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

0 과천은 도시 전체 면적의 91. 5%가 그린벨트로 규제돼 지난 30여 년 간 지역주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봐왔는데, 이제 와서 국군기무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 과천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등에 따른 주민재산권 행사 제약, 자연환경훼손 등에 대한 우려 높아

- 또한 일반지역에 입지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B내에 입주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

0 현재 과천에는 6개의 군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국·공유지가 시 전체 면적의 56%인 상황에서 기무사까지 이전할 경우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국·공유지 면적은 60%를 상회, 그렇지 않아도 집 지을 땅이 부족한 과천시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 것

0 또한 부대 이전 시 20만평 규모의 그린벨트 훼손이 불가피하고 교통문제, 지역발전 저해 등의 막심한 피해 가져올 것

- 특히 국군기무사령부가 이전하겠다는 과천시 주암동 256번지 일대는, 수림이 울창해 보전녹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지역

0 그 결과 현재 과천시 전체 주민의 약 75%인 5만3,174명이 국군기무사 과천 이전반대에 서명

0 과천에는 경마장과 어린이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곳인데, 바로 이런 곳에 대규모 군사시설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유사시 시민들 피해 우려돼

- 만약 전쟁 시 기무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의 일차 대상이 될 것

0 특히 협의수용으로 국군기무사가 이미 매수한 토지와 관련해서는 과천시가 재매입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국방부의 기무사 이전 계획이 취소되더라도 국방부는 어떤 손해도 입지 않을 것

0 이런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 이전과 관련,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수도 이전과의 연동성 여부 △형질변경면적 축소 가능 여부 △최근에 GB내에서 과다하게 형질변경된 사례 존재 여부 등 8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경기도로 회부

0 그 결과 □공□은 다시 경기도로 넘어온 상태인데, 현재 과천시민의 반대의사를 대표해 지사 또한 기무사 이전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에 따라

□통과지역□으로 전락한 의왕시

- 그린벨트와 경인ICD 등으로 이미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 겪고 있어 -

0 현재 의왕시는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도시개발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

0 여기에 의왕시 이동에 22만8,000여평 규모로 자리잡고 있는 경인ICD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어 도심권 개발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

- 경인ICD로 인해 이웃한 부곡동과 고천동이 양분돼 도심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0 이런 가운데 현재 의왕시를 통과하는 □광역교통망□건설이 5건이나 추진되고 있어 자칫 의왕시는 통과지점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

- 이 가운데 3건은 정부가 추진 중이고 나머지 2건은 경기도가 추진 중

1. 학의∼분당간 고속화도로(경기도 사업)

- 구간 : 안양시 석수동∼성남시 분당구 금곡동(10.34km)

2. 제2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개설공사(경기도 사업)

- 구간 : 의왕∼과천(34.5km)

- 사업기간 : 05.7∼09.6월

- 기존도로를 확장하거나, 의왕터널∼대공원IC 구간을 백운호수 동측으로 우회하여 4차선 도로로 신설

3.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개설공사

- 구간 : 안양시 석수동∼성남시 수정구(20.94km)

4.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건설공사

- 구간 : 수원시 호매실동∼광명시 소화동(26.34km)

- 사업기간 : 05∼09년

- 기존도로를 확장하거나, 초평동 마을 중앙을 관통함에 따라, 군포시 경계지역인 구봉산 너머로 노선 변경해야

5. 호남선 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 구간 : 서울 수서∼의왕∼향남∼천안∼익산∼목포

0 초평동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수도권 서부고속도로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 지역공동체 와해는 물론 왕송저수지의 자연환경 훼손

0 의왕시 청계동 일원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예정대로 개설되면,

- 우선, 학의 JC를 중심으로 기존의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왕-과천간고속도로, 국지도 57호선 도로와 신설도로가 상호 교차하는데 따라 30m 높이의 교각 숲 형성돼 주변 경관 헤쳐

- 둘째, 그린벨트구역으로 30년 이상 보존된 백운호수, 백운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 우려

0 현재 정부와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대로 5건의 고속도로와 철도가 개설되면, 의왕시가 주변 지역을 위한 고속도로 연결지점 내지는 통과지점으로 전락할 것을 뻔한 일

0 특히 고속도로나 철도가 지나가면 이웃한 마을과 지역이 양분돼 지역공동체는 와해되고 말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의왕시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

0 지역 전체의 90% 이상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더욱이 경인ICD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왕을 관통하는 5개 노선의 광역교통망을 건설한다는 것은 아예 의왕보고 발전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

0 설혹 국가차원에서 광역교통망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다면,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접도시로 노선을 분산시키는 것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0 또한 현재 경기도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의∼분당간 고속도로 사업과 제2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사업은 당장 중지돼야 할 것

03년 경기도 그린벨트 불법훼손 42만평

- 하남시, 경기도 전체 훼손 면적의 90%인 37만평 차지, 불법용도변경만 27만여평 -

0 경기도의 연도별 그린벨트 훼손 건수를 보면 01년 1,453건, 02년 1,428건, 03년 6월까지 3,489건 발생

- 01년 이후 3년 간 훼손면적이 77만여 평으로, 03년에만 41만여 평 규모의 그린벨트 훼손

- 특히 03년 들어 경기도내 그린벨트 훼손 심각

0 77만여 평의 훼손면적 가운데 조치된 면적은 23만7,000여 평에 불과하며, 아직 원상회복 되지 않은 면적은 54만여 평

- 03년 경우 적발건수 3,489건 중 89%에 해당하는 3,114건이 아직도 미조치

- 훼손면적 41만9,000여 평 중 93%를 차지하는 39만여 평이 훼손상태로 존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훼손 현황(단위 : 건, 평)

구 분 년 도	계
	적발		조치		미조치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6,370	777,940	2,220	237,032	4,142	540,909
2003	3,489	419,245	373	28,687	3,114	390,558
2002	1,428	172,442	823	104,670	605	67,772
2001	1,453	186,253	1,024	103,675	423	82,579

0 03년 들어 도내 그린벨트 불법 훼손 건수가 급증하게 된 것은 하남시에 기인

- 하남시 적발건수를 보면 도내 적발건수 3,489건에 90%를 차지하는 3,165건

- 훼손면적도 경기도 훼손면적 41만9,000의 90%를 차지하는 37만8,000평 규모

- 훼손면적 중 조치되어 원상복구 된 면적은 1,624평에 불과하며 나머지 37만7,000여 평은 아직 미복구 된 상태

0 한편 하남시 경우를 포함해 그린벨트 훼손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0 축사를 창고, 공장, 작업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아

- 하남시의 경우도 용도변경으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이 70% 차지

- 더욱 큰 문제는 자진원상복구 후 재발생 등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재연되고 있다는 것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훼손 현황  (단위 : 건, 평)

	계
	적발		조치		미조치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3,640	454,129	422	33,293	3,218	420,836
2003	3,165	378,902	123	1,624	3,042	377,278
2002	79	7,352	56	3,510	23	3,842
2001	396	67,875	243	28,159	153	39,716

0 둘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주차장을 넓히거나 갖추면서 훼손하는 경우로

- 이 또한 자진원상복구나 고발 이후 재발생 빈번

-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 집행 미미

0 셋째, 토지의 형질변경 사례로 전·답을 야적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 등으로 훼손

- 이 경우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

0 도내 그린벨트는 경기도 행정구역 4,922□의 26%를 차지하는 1,284□

- 불법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하남시의 경우는 92□에 92%를 차지하는 85□

0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함으로 그린벨트 유지관리에 경기도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 하남시 사례에서 보듯이 관리가 허술할 경우 그린벨트 훼손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실정

-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감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

- 현재 불법 훼손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조속한 원상복구 필요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334건에 매수결정 된 건수는 4.8%인 단 16건

-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개발 위해서는

4조 7,743억원의 보상금과 7조 2,665억원의 공사비 필요 -

0 경기도가 도로, 공원, 유원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은 면적은 02년 12월말 기준 총 1억7,376만□이고 이 가운데 대지는 3.2%인 561만5,485□

0 이 가운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면적은 02년 12월말 기준 총 면적 대비 76.3%인 1억3,291□이고, 이 가운데 대지는 2.3%인 354만7,161□

- 경기도가 1억3,291□에 달하는 면적을 도시계획기반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상금만도 4조7,743억이 필요하며, 그나마 이는 오래 전에 감정한 데 따른 최소 금액으로,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 또한 1억3,291□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개략적인 공사비는 7조2,665억 원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현황     (02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상금	개략적인 공사비
총면적	1억7,376만□	1억3,291□	4조7,743억원	7조2,665억원
대지	561만5,485□	354만7,161□	9,649억원

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개인은 사유권 행사 불가능

- 따라서 결정 후 빠른 시일 내 집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선

- 그러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방치하자 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보상 없는 계획규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 결정

- 이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01년 말까지 폐지 또는 변경을 확정하고, 존치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토록 법 수정

0 한편 02년 들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자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를 사줄 것을 요청하는 □매수청구권□ 인정

- 03년 5월까지 경기도에 신청된 매수청구 현황은 총 334건에 면적으로는 9만1,179□이고, 보상 예정가는 477억8,300만원

- 이는 매수청구가 가능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354만7,161□의 2.5%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토지보상금 9,649억원 대비 4.9%에 불과한 액수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가평군이 50건 신청에 면적으로 1만6,900□로 가장 많이 차지

-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구리시 등에서는 매수청구권 신청 현황 없어

0 청구결과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16건에 면적은 3,586□이고, 보상가는 40억400만 원

- 이는 02년 12월말 기준 354만7,161□에 달하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면적 대비 0.001%에 불과

- 세부적으로 볼 때, 화성시의 경우 21건 신청에 10건 매수결정, 면적으로 2,477□에 금액으로 13억 원

- 기타 김포시가 3건, 의왕시 1건, 여주군 2건으로 구성

0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매수청구된 토지에 한해서는 매수를 완료해야 할 것

0 그런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0.001%에 불과한 16건만 매수를 결정해 매수 실적은 극히 저조

- 매수청구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경기도가 기울인 노력과 실적 별무

0 또한 매수결정만 했을 뿐 아직까지 매수를 실시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는 실정인데, 만약 이런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시특법」대상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453개소 안전진단 미실시, 408개소는 준공도면 미보유

- 건교부가 운영하는「시설물 정보관리 현황」정보시스템 자료분석 결과 밝혀져 -

0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을 제정·운영

- 시특법 대상 중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관련, 경기도내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435개소,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은 곳이 408개소로 드러나

0 건교부가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현황」이라는 시스템 상의 경기도 부분을 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453개소

- 대부분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분당 양지마을 청구아파트, 분당 서현동 시범현대아파트, 수원 영통동 황골주공아파트, 용인 수지읍 수지2차삼성아파트 등

- 다중이용시설물은 (주)산본역쇼핑센터, 남양주 진주종합상가, 성남 지하상가·상지상가·동한프라자·우성종합상가, 수원시 새로나백화점(주)·래미안관광개발(주), 안산시 현대랜드, 이천시 (주)이디즈2000, 평택시 킴스클럽, 포천군 일동코아, 하남시 신안종합상가 등 13개소로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상점이 대다수

- 기타 이천시민회관, 파주시 금촌의료원 등 공공시설과 의료시설도 안전점검 미실시

0 한편 「시설물 정보관리 현황」상에서 준공도면이 없는 곳이 408개소

- 준공도면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은 물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진단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것

- 하지만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준공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부천시 원미구의 LG·SK아파트, 용인 상현동의 성원상떼빌아파트, 용인 수지읍 죽전현대1차아파트 등

- 안산시의 긴길고가교의 경우, 98년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청이 시공사로부터 도면을 인수하지 못함에 따라 미보유 상태

- 또한 포천군청에서 관리하는 거사교와 시흥시 상아그린아파트는 각각 95년과 96년에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면 분실로 미보유 상태

- 안산시의 현대랜드는 안전점검 미실시에 이어 준공도면도 미보유

0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시특법」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

- 다중시설물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주체가 개별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또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0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민간인 관리 대상 시설물이 많은 이유와 이를 근절시킬 대책필요

0 아울러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은 곳 또한 400곳이 넘어 준공도면 복구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