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03. 9. 30 (화)

국회의원 배기운 (민주당·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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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가스공사

◎ 이르쿠츠크PNG, 국익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라!

시베리아 자원개발 교두보이자 도입선 다변화에 기여

◎ 작년에 이어 금년도 동절기 수급불안 □우려□

이상한파 대비 「비상수급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통영 3호기 준공 16개월 지연…수급차질없어 계획 부실 □입증□

◎ 무허가 CNG충전소, 대책 강구하라!

전국 41곳 중 19개소 무허가…안전관리자 선임도 문제

◎ 목소리만 컸던 가스산업구조개편, 반성하라!

참여정부 들어 추진의지 미흡…사실상 중단인가?

◎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개정으로

가격인상과 해외자원개발사업 위축 우려된다!

◎ 이르쿠츠크PNG, 국익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라!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교두보이자 LNG도입선 다변화에 기여

O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타당성조사가 오는 10월말 완료 예정으로 중국·러시아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교두보가 될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핵심 관심사는 배관망과 도입가격이라고 할 수 있음.

① 배관망 중 중국과 러시아 통과노선은 협상이 완료되어 결정되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도입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 중에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 도입노선은 서해를 통한 해저배관과 북한을 통과하는 육로배관의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암.

-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실질적인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설비투자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최소한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중에는 타당성 분석과 국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국내 도입배관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내 도입노선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해저배관이 3-4천억원 가량 배관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는 북한통과 노선이 더 유리하다고 봄.

- 그럼에도 공사는 북한통과 노선의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봄.

<참고사항> 공사는 지난 2001년 9월 북측에 타당성 조사를 제의했지만, 북측에서 배관의 북한통과를 보장하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함.

-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실적으로 북한통과에 대한 실사가 어렵다면 서해배관에 우선순위를 두어 검토하고, 도입 일정상 무리가 없다면, 북한통과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북한측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② 이르쿠츠크 PNG사업은 향후 시베리아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거점이 될 것이며, 국내 LNG도입선의 다변화와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도모하는 등 국내 에너지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임.

- 그러나, 경제성 측면에서 이르쿠츠크 PNG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 도입가격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LNG 도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97년 예비타당성 조사시에는 당시 LNG도입가격보다 25%가량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된 바 있지만, 최근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시장으로 변동하고 LNG액화설비 및 저장기술, 선박건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송비 절감 등으로 인해 LNG 도입가격이 15-20%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는 곧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 PNG사업의 경제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

- 현재 진행중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가격협상에서 이러한 국제 LNG시장의 흐름과 국내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우려됨.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 작년에 이어 금년도 동절기 수급불안 □우려□

이상한파 대비 「비상수급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통영 3호기 준공 16개월 지연…수급차질없어 계획 부실 □입증□

O 금년 동절기(□03. 10∼□04. 3) LNG 예상수요는 1,341만4천톤이지만, 확보된 도입물량은 1,299만7천톤으로 41만7천톤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음.

- 당초 도입물량은 예상수요를 초과(76만5천톤)하는 수준이었으나, 말레이시아 생산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태풍매미로 인해 건조중이던 수송선 일부가 파손되는 등 불가피하게 공급차질을 빚은 것으로 암.

① 이에 대해 공사는 신규 Spot구매(2카고)와 구매자 카고이전(일본과 유럽 등 13카고)을 통해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예상수요보다 40여만톤 가량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암.

- 작년 동절기의 경우, 갑작스런 이상한파로 인해 발전용 수요가 당초 예측보다 100만톤이나 증가함으로써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등 급박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만일, 당시에 기온이 1도만 더 낮았더라면 LNG공급중단이라는 사상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맞았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음.

- 그런데, 금년 동절기 역시 예년에 없던 이상한파가 닥칠 것이라는 기상전문가들의 우려가 올 초부터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상수급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②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통영 3호기의 준공예정일이 당초 작년 10월에서 내년도 4월로 16개월이나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공사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공급기지의 증설을 추진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설비의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16개월이나 지연됐음에도 수급에 차질이 없었다는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설비를 추진해 왔거나, 아니면 공급기지 건설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반증이라고 봄.

◎ 무허가 CNG충전소, 대책 강구하라

전국 41곳 중 19개소 무허가…안전관리자 선임도 문제

O 현재 CNG(천연가스)버스에 연료를 충전하는 이동식 충전소는 전국에 41개소가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19개 충전소가 무허가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암.

<참고사항> 이동식 충전소 설치 및 허가 현황

지역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계
충전소	9	1	5	2	1	2	18	1	1	1	41
허가	3	1	2	1		1	12	1	1		22

- 무허가 이동식충전소가 이처럼 많은 데에 대해 공사는, 천연가스보급확대를 위해 운행편의를 고려한 결과 불가피하게 부지여건이 열악한 버스회사 차고지 내에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02. 3. 25)으로 CNG 충전소가 허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학교보건법 등 법률에 저촉되거나 토지사용 미동의 등으로 허가 취득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함

1.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인 공사가 무허가 상태에서 이동식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또한 19개 무허가 충전소 중 12개소가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사가 져야 할 것임

2. 공사는 각 이동식 충전소마다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 1인이 24시간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

-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1개소당 3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41개 충전소× 3명 =123명)

◎ 목소리만 컸던 가스산업구조개편, 반성하라!

참여정부 들어 추진의지 미흡…사실상 중단인가?

O 참여정부 들어 기존 수정된 가스산업구조개편 방안을 보면, 설비부문은 공익적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고, 도입도매부문은 기존의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재검토 후 경쟁도입방식을 결정하는 것임.

===> 산자부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처럼 수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참여정부에서는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추진의지가 미약하기에 중단된 것으로 보는 보는데?

O 공사의 국정감사 업무현황 중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내용을 보면, 국민을 위한 가스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구조개편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봄.

-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그동안 가스공사는 구조개편 추진업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극적으로 임했기에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도 구조개편 추진시 우려되는 대책마련도 미흡했고, 내부에서조차 공감대 형성이 안된 것으로 암.

- 공사가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을 위해 국정감사 업무현황자료에 ‘향후 계획으로 외국 사례 조사결과 검토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내부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봄.

◎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개정으로 가격 인상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O 공사의 □영업외비용□ 중 하나인 해외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익이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개정('02. 12. 20)된 산자부 지침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외사업의 손익이 적정원가에 포함됨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임.

O 이와 관련,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① 해외사업 부진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직접 전가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함.

② 동 조치는 공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공기업의 투자수익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봄.

③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실패의 위험성을 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 지침이 시행될 경우 투자손실을 우려한 공사의 해외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O 적지 않은 전문가들조차 개정된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이 시행될 경우, 공사의 해외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 외국 투자자들이 공사에 대한 주식투자를 회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암.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산자부에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