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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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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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25일 □ 서울고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춘천지법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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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 한나라당에서 추징액 반납해야...

- 한나라당은 당사를 팔아서라도 추징액 850억원을 즉각 반납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이다-

□ 경매비리 사건 재판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 1999년 이후 실형 한건도 없어 -

□ 통역원의 확충 적극검토해야...

- 상근 통역사를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 불필요한 구속의 최소화해야...

- 영장심사가 더욱 엄격해져야...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집행정지 결정은 법리적 측면만 고려한 섣부른 판단

- 향후 국책사업 관련 소송남발 우려, 국가신인도 하락 할것..-

<인천지법>

□ 인천지방법원의 적부심사청구율 저조

□ 인천지법 올해 6월까지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모두 발부해..

- 인천지법 2002년 영장청구건 수가 전년대비 199.1%증가, 962건 중 단 1건을 기각 -

- 올해에는 6월말까지 751건이 청구되어 전부 발부 -

<춘천지법>

□ 춘천지법의 국선변호인 선택제도 미실시

- 춘천지법 전국 19개 본원중 유일하게 국선변호인 선택제 실시하지 않고 있어

<서울가정법원>

□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충원해야

- 일본의 경우 1,500명, 반면 한국은 고작 16명 -

한나라당에서 추징액 반납해야

- 한나라당은 당사를 팔아서라도 추징액 850억원을 즉각 반납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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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재판은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고 이를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부도덕한 공직자를 단죄한 것으로 사필귀정임. 국가안보를 위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세밀한 사후 감사가 어려운 안기부 예산의 운영상 특성을 악용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형량이 오히려 경한 것임.

- 여당 사무총장과 정보기관 책임자가 결탁해 거액의 국가예산을 횡령 선거자금으로 뿌렸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이에 소속되었던 정치인들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임.

□ 이 사건의 1심 재판에만 무려 2년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허비됨.

-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라는 Bacon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신속한 재판은 형사절차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이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지켜져야 함.

- 그러나 이번 재판은 이 원칙을 벗어나고 있음.

- 그동안 정치인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 재판들은 최소한 지난 대선 전에 판결이 났어야 했던 것으로 이렇게 늦춰진 것은 결국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 결과가 아닌가?

- 법원은 소신있게 재판을 이끌고 판결을 내려야 함.

□ 강삼재의원의 불체포 특권의 남용도 재판지연의 한 원인임. 또한 강의원은 판결 후에도 회기 중임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고 있음. 검찰 수사과정부터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음.

- 불체포특권은 독재권력에 탄압에 맞서 의정활동을 벌이기 위한 특권이지 범법자를 부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 지금같이 일부 정치인들을 위해 불법행위의 보호수단으로 악용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것임.

- 지금도 몇몇의원들이 잘못된 불체포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향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이번 판결로 추징해야 할 금액은 모두 856억원이다. 그러나 이들 개인 재산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에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을 받아 선거에 쓴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국가가 두 사람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9백40억원의 국고환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이라 그 추이가 주목되지만, 그 이전에 한나라당이 당사를 팔아서라도 추징액 850억원을 즉각 반납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함.

경매비리 사건 재판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였다.

-1999년 이후 실형 한건도 없어..       □□□□□□□□□□□□□□□□□□□□□□□□□□□□□□□□□□□□□□□□□□□□□□□□□□□□□□□□□□□□□□□□□□□□□□□□□□□□□□

- 지난 해 검찰의 언론사 세무조사사건 수사과정에서 법원 경매부동산의 입찰매각 공고 광고 수주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법원직원들이 발각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해 국정감사 때에도 언급된 바 있는데, 그 재판결과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법원공무원이 관련되어 저지른 비리사태를 법원 스스로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 애초부터 법원의 눈치를 보며 1,500만원 이하에 대해 액수가 적다고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면, 법원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들을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 이들 기소된 법원직원 중 7차례에 걸쳐 1,97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징역 6월, 추징금 1,97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 그리고 1999년 이후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재판 받은 사건을 보면, 추징금 4,600만원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도 있다, 그나마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온 4,680만원의 수수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다.

- 결국 앞으로 2심 계류 중인 다른 사건 모두 최소한 집행유예가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 통상 뇌물사건에 대해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수뢰액수가 수백만원만 되어도 2심에서 조차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원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 경매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근무 시점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비리에 관여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몇 명 정도인지, 그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모두 몇 명인지 밝혀야 한다.

-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경매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경매브로커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수시로 수사해 왔고, 법원직원이 관련되었을 때마다 법원행정처에 통보했기 때문에 법원 수뇌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통역원의 확충 적극 검토해야...

-상근 통역사를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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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에서는 본원에 3개의 재판부와 의정부지원에 1개의 외국인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 2000년 5월 26일 전면개정된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통역료 산정기준은 30분당 7만원이고, 30분경과시 5만원이 추가되며, 재판장은 예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위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적절히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사실 이런 정도면 통역료 지급이 적은 것은 아닌 듯 하고 또 집중심리제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예 상근 통역사를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불필요한 구속의 최소화해야

- 영장심사가 더욱 엄격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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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부터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도에 따라 1996년도에 92.6%에 달하던 구속영장 발부율이 그 다음 해인 1997년에는 82.2%로 10%정도가 줄었다.

- 이후 1998년 85.8%에서 2001년에는 87.4%로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86.9%로, 최근 3년 동안 86-87%대에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 그리고 영장청구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것 등을 보면, 영장실질심사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최근 필요적 영장심사제가 거론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 후 불기소, 구약식, 불구속구공판 등 검찰에서 석방되는 비율이 2000년에 16.7%, 2001년 14.9%, 2002년에는 13.7%, 특히 올해는 6월말 현재 18.5%에 이르고 있다.

- 그 외 1심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등 선고에 의해 46%정도 석방되고 있다.

-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신병구속에 대하여 과감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영장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의 적부심사 청구율에 대하여

-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적부심사청구율이 상당히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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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적부심사청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 전국 13개 지방법원 별 구속적부심청구율과 비교해 보면,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동안 전국 평균 청구율이 8.56%인데, 인천지방법원은 5.3%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기각율도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 예전에 비하여 재판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되고 있어서 기소 후 석방 제도인 보석의 활용이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기소전 석방제도인 적부심사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 따라서 그에 대만 자체 홍보방안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서라도 적부심사 신청을 활성화해야 한다.

인천지법 올해 6월까지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부발부해..

인천지법 2002년 영장청구건 수가 전년대비 199.1%증가, 962건 중 단 1건을 기각

올해에는 6월말까지 751건이 청구되어 전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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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검찰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한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현황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로 2000년 5.3%, 2001년에는 85.3%, 2002년에는 101.1%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현재 10,079건이 청구되었다.

- 그 중 인천지법의 경우 2001년 322건의 영장청구건 중 5건을 기각 했고, 2002년 영장청구건 수가 전년대비 199.1%증가한 962건 중 단 1건을 기각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6월말까지 751건이 청구되어 전부 발부되었다.

-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강제조치이므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계좌추적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것이다.

- 그런데 무분별한 계좌추적에 대해 법원이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춘천지법의 국선변호인 선택제도 미실시

- 춘천지법 전국 19개 본원중 유일하게 국선변호인 선택제 실시하지 않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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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 선택제도는 지난 3월 1일 모든 법원에서 확대 시행하도록 관련 예규가 전면 개정되어 현재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개 본원중, 본원단위에서 유일하게 춘천지법이 국선변호인 선택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2003년 7월 현재 국선변호인 수를 보니까 춘천지법은 16명이고 국선변호인 1인당 평균 수임사건수도 3.9건으로 다른 지법에 비해 인원도 적고 평균수임사건수도 적은 편입니다.

- 그러나 국선변호인 선택제도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만이 적고, 또 각 국선변호인이 향후 자기관리를 위해서라도 성실한 변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 따라서 춘천지법도 속히 이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집행정지 결정은 법리적 측면만 고려한 섣부른 판단

- 향후 국책사업 관련 소송남발 우려

국가신인도 하락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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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되어 99년 5월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1년 5월 재개되는 등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책사업이다. 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단여부를 본안소송에서 신속하게 판결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으로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간척지 주민과 시민단체 3,539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이번 집행정지는 2003년 6월 12일날 신청되어 6월 27일 1차례 심문을 거쳐, 한달후인 7월 15일에 결정이 나 너무 심리기간이 짧았다.

- 또한 현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 경인운하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터널공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단체나 종교계, 또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물론 사업 시작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정부에 1차 책임은 있지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 그리고 최근 수많은 국책사업이 표류하면서 정부정책의 혼선은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통합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이때에 오히려 사회적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따라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가져올 것이다.

-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을 두고 법률적 측면에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향후 법리적 측면과 아울러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지되었을때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해야 한다.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충원해야

일본의 경우 1,500명, 반면 한국은 고작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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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혼사건 당사자들에게 이혼후 자녀양육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권고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 또한 가가사조사관을 배치해서 당사자들간에 대화를 통해 화해를 이루게 하기도 하고 이혼후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의 경우 2002년 기준 가사조사관이 16명에 그치고 있다. 이혼율이 우리나라 보다 저조한 일본의 경우도 가사조사관을 1,500명 가량 전국법원에 배치해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미국, 영국, 호주 등에도 이와 비슷한 전문상담사가 다수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가사조사관의 확충이 시급하다.

2003. 9. 22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