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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도청·고속철도)

2003. 9. 24

① 열차운전장애 하루 1.25건 발생, 대형 철도사고 우려

차량탈선·고장·선로장애 등 매년 4백여건 발생

② 철도청, 직원가족 열차무임승차권 남발

2년 6개월간 25만건 발행, 철도공무 출장보다 6배 이상 많아

③ 철도 교량 79개소, 계획 홍수위 미확보 및 여유고 부족

홍수 및 태풍 발생시 붕괴 위험

④ 고속철도 운영 준비 미흡, 개통 및 안전 운행우려

99항목 중 65개 항목 개통 직전·이후 완료

⑤ 여행사, 주말 열차표 매점매석 일반인들 표 못 구해

철도회원카드 수 십장씩 편법 운영

□ 고속철도 기술전수자 이탈 238명에 달해

통합신당 金德培 의원

(경기 고양 일산 을)

열차운전장애 하루 1.25건 발생, 대형철도사고 우려

차량탈선·고장·선로장애 등 매년 4백여건 발생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경기 고양일산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열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철도 운전장애가 매년 4백여건이 훨씬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98년 450건, 99년 476건, 00년 445건, 01년 465건, 02년 433건으로 나타나 좀처럼 운전장애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장애의 유형별로는 02년 기준으로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전장애가 매년 150건 이상 발생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선로장애가 73건, 보안장치 고장이 57건, 차량탈선이 29건 등 이었으며,

이 밖에도 차량 화재, 열차 분리, 이선진입, 위규 운전 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 점검과 안전규정에 대한 철도청 직원들의 의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도청은 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전 점검으로 더 이상의 인재를 막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청, 직원가족 열차무임승차권 남발

2년 6개월간 25만건 발행, 철도공무 출장보다 6배 이상 많아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6월 현재까지 직원 가족들에게 무려 25만여건의 무임 승차권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1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이 발급해준 직원 가족 열차 무임승차권 발급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96,032건(11억3천만원), 2002년 98,532건(12억5천만원)이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56,637건(7억4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무료 가족승차권 발급 현황은 2002년을 기준으로 철도청 직원의 공무 출장에 의한 승차권 발급이 1만5천여건(1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철도청은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발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철도청은 열차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직원과 직원 자녀 중 열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무임승차권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이고, 2001년 이후 직원 이용 금액만도 54억여원에 달해 무료 가족 승차권 발급은 지나친 처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 교량 79개소, 계획홍수위 미확보 및 여유고 부족

홍수 및 태풍 발생시 붕괴 위험

전국의 철도 교량 1,531개 중 교량높이가 계획홍수위 보다 낮거나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이 79개소로 나타나 이들 교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철도 교량 중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교량은 17개소,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은 62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26개소는 현재 개량이 진행 중에 있으나, 나머지 53개소는 아직 개량 작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3개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춘선 퇴계원∼금곡간 왕숙천교를 비롯한 11개소는 계획홍수위가 확보되지 않은 교량이며, 영등포∼시흥간 사촌천교를 비롯한 42개소는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이다.

그 가운데 교외선 능곡∼일영간 곡능천 제4교, 제5교의 경우,

계획홍수위와 여유고의 높이가 각각 2.84m, 2.57m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의 교량 중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계획홍수위와 여유고는 평상시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강우빈도가 상향조정되고 토사 퇴적 등에 의한 형상 변경으로 계획홍수위 부족현상이 계속 발생하는데다가 해마다 집중호우 및 태풍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 규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강우자동경보시스템과 같은 최첨단 시스템의 구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 의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속철도 운영 준비 미흡 개통 및 안전운행우려

99항목 중 65개 항목 개통 직전·이후 완료

2004년 4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임시 개통을 앞둔 고속철도의 운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정상 개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철도청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4월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의 운영준비와 관련한 세부 계획 가운데 65%에 해당되는 65개 항목이 개통을 코앞에 둔 2004년 3월 30일부터 개통 후 2달이 지난 6월달에서야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고속철도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계획과 안전 및 보안 대책수립은 고속철 개통 후 2개월이나 지난 내년 6월말에서야 완료될 예정이어 안전관리에 치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영업 전략과 마케팅 전략 역시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내년 12월 31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동적통합시험 등 54개항목은 계획대비 실적에도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올 6월 1일부터 한 달간 추진되었어야 할 고속선 시험계획 수립·시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덕배의원은 □고속철도 개통을 2004년 4월로 앞둔 시점에서 세부 운영점검이 적어도 개통전 2·3개월은 여유를 두고 완료되어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철도청의 안일한 운영준비 태도를 질타했다.

여행사, 주말 열차표 매점매석 일반인들 표 못 구해

철도회원카드 수 십장씩 편법 운영

철도 주말 승차권이 일부 위탁 발매소에 의해 매점 매석되어 일반인들의 예약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공개한 □열차 승차권 부당예약 위탁발매소 제재 조치□ 내역을 보면,

작년 한 해에만 통일관광, 정읍 아리랑 관광 등 47개 위탁발매소가 철도회원카드를 무더기로 수집해 이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부당하게 예약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탁 발매소들은 철도 회원카드 발급자들에 한해 열차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운영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철도 회원카드를 수 십장을 만들어 매주 초마다 주말 승차권을 무더기로 예약해 자신들의 고객이나 여행사에 가면 승차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온 손님들에게 승차권을 팔며 호객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이러하자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민원이 철도청에 접수되기 시작해, 결국 철도청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2002년 한해 동안 47개소가 부당 예약행위로 적발됐다.

적발된 여행사들의 제재 현황을 보면 2년 연속 적발된 김제지평선 관광을 비롯한 3개 여행사는 2개월과 3개월의 예약정지 제재를 당했고 세일여행사, 홍성관광 등 7개 여행사는 1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나머지 37개 여행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국민들이 열차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논 승차표 위탁발매소가 오히려 열차 승차권을 매점매석함으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훔치는 꼴이 됐다□ 고 질타하고 □철도청은 정기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탁발매소에 대해서는 위탁업무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 기술전수자 이탈

238명에 달해

공단, 이탈자 관리 전혀 안해

국가 기술 밀매 및 유출 우려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기술 훈련 및 교육을 받은 기술전수자 중 이탈자가 238명에나 달해 기술 밀매 및 불법 유출이 예상되며, 향후 고속철도 관리 및 기술 전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월말 기준, 고속철도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기술 전수를 받은 자들은 총 1,502명이며, 이 중 이탈자는 공단 직원 13명을 비롯한 2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공단은 프랑스 알스톰사 및 알스톰사의 협력사와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해 기술 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전수자 현황은 차량분야 1,033명, 전차선분야 38명, 열차제어분야 114명, 운영 및 유지보수분야 31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탈자 현황은 차량분야 204명, 전차선분야 1명, 열차제어분야 20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로템, 한국DTS, 삼성 SDI, LG전선, LG산전, 그리고 대우 엔지니어링 등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주요 이탈 사유가 경기침체로 인한 회사 구조조정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이유이며, 국산화 공정이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시, 함부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된 기술전수자들의 이탈 후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기술전수자들이 이전 받은 기술은 공단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유 및 전수 가치가 큰 중요한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전수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특히, 이탈자들 대부분이 관련 유사업종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이전 받은 기술이 함부로 유출, 밀매될 가능성이 크며, 국산화 공정이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탈자들이 계속 발생할 시 고속철도 기술 전수 및 유지,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기술전수자들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이탈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