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산 업 은 행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이 완 구 청양 · 홍성

<2003년 10월 1일 전화 784-4173. 팩스 788-3222. 홈페이지 oklee.com>

- 해외부실자산 본점 이관

본점 손실유발 8천7백만불

- 총재급여 1998년 9천3백만원

□ 2002년 5억3천7백만원

-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따른

□총재-본부장간 MOU□ 미체결

해외부실자산 본점 이관

본점 손실유발 8천7백만불

□ 해외점포 운영현황

해외점포운영현황

(단위 : %, 천미불)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6
고정이하 여신비율	15.4	11.3	3.5	1.9	6.0
당기순이익	□47,116	25,960	27,334	34,643	□14,238

(자료 : 산업은행)

□ 해외자산 본점이관 현황

해외자산 본점 이관현황

(단위 : 천미불)

구분	이관자산	대손충당금
1999	148,180	45,134
2000	104,784	41,518
2001	70,185	330

(자료 : 산업은행)

주) 대손충당금은 이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2003.6월말 현재)

(질  의)

□ 특히 99년, 2000년에 해외의 부실자산을 본점으로 이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본점에서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8천 7백만불이 이른다.

- 이는 해외점포에는 건전성을 회복하게 하여 경영에 도움을 준 영향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에 각각 2천 6백만불, 2천7백만불, 3천 7백만불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 반면 부실자산이 본점으로 이관된 관계로 본점의 경영상황을 그 만큼 악화되는 것 아닌지?

임직원 급여 급상승

□ 임직원 급여현황

임직원 연 급여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재	부총재	감사	이사	계
1998	93	86	83	635	897
1999	112	103	101	586	902
2000	220	165	165	744	1,294
2001	320	220	220	1,064	1,824
2002	537	356	369	1,796	3,058
2003(예산)	-	-	-	-	3,576

(자료 : 산업은행)

□ 총재 급여는 98년 9천3백만원 □ 2002년 5억 3천 7백만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

□ 부총재 급여는 98년 8천6백만원 □ 2002년 3억 5천 6백만원으로 4배이상 증가

□ 감사 급여는 98년 8천 4백만원 □ 2002년 3억 6천 9백만원으로 4배이상 증가

□ 이사(9명) 급여는 98년 1인당 평균 7천 1백만원 □ 2002년 1인당 평균 2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2002년 임원급여지급 총액 30억 5천 8백만원 □ 2003년 예산 35억 7천 6백만원

□ 목표손익조정

□ 산업은행은 2002년도 결산일 직전인 2002.12.17일 목표손익을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본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

□ 임원 평가지표는 수익성, 건전성, 경영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수익성 배점은 60점임.

□ 목표손익달성도(수익성) 실적이익/목표이익

□ 산업은행 공적자금 투입현황

(단위 : 억원)

국유재산특별회계 (출자)	예산등(출자)	부실채권매입	계
33,703	53,270	10,500	97,473

(자료 : 재경부)

□ 산업은행은 9조 7,473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국특회계와 예산 등으로 지원된 6조 3,77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

□ 산업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앞 송부한 「2002년도 경영혁신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에 의하면

□ 과제 및 추진내용(책임경영체제강화)

- 과 제 명 :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본부제 실시

- 추진내용 : 영업본부에 목표이익을 부여하고 총재와 본부장간 MOU체결

□ 추진완료

- 총재와 본부장간 MOU 체결(2002.3.15)

- 영업본부별 2002년 목표이익 부여

□ 산업은행은 2003년도 총재와 본부장간 MOU를 체결하지 않았음.

(질 의)

□ 2002년 총재 급여는 98년에 비해 5.8배 인상되었는데 이는 좀 지나치게 인상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산업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 KAMCO의 부실채권 매입분까지 포함하면 9조 7,473억원이고 이중 출자분은 6조 3,770억원임.

□ 지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기업 등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검찰 등에서 과실여부를 가려 임직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민형사 책임을 묻고 있고

-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OU 이행점검을 받고 있는데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산업은행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과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상환계획은 있는가?

□ 임직원의 실적을 평가하는 평가지표 중 목표손익달성도 배점이 60점인데 이는 MOU상의 손익목표 달성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 2002년의 경우 12월 17일 결산일 다 다가와서 목표손익를 조정하였고 결국 모든 부서가 목표손익은 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 이는 □실적달성 및 평가배점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오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