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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민주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8월 24일

공정공시 시행이후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주요 경영정보 사전유출 현상이 여전히 심각, 코스닥은 오히려 더욱 심해져!!

사전에 유포된 루머가 □맞다□고 답한 비율 올 상반기 중 거래소 68%, 코스닥은 93%

□ 기업의 중요정보가 기업 내부자, 거래업체, 증권사 담당 에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되는 불건전한 공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 사전 유출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박병석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시장 조회공시 결과□자료를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기업의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유통경로인 정기/수시공시 이전에 언론보도나 루머를 통해 기업의 주요 정보가 유포될 경우 거래소·코스닥 시장은 조회공시를 통해 해당기업에 이를 확인하게 된다. 박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조회공시에 대해 해당기업이 □진행, 검토중□, □확정□으로 답변한 비율, 즉 사전에 유포된 루머가 □맞다□고 답한 비율이 올 상반기 중 거래소 68%, 코스닥은 93%에 이르고 있는 있다는 것이다. 즉, 상장기업관련 루머 10개중 약 7개, 코스닥 등록기업관련 루머의 10개중 약 9개 이상이 사실이었다는 뜻이다.

<표-1> □00∼□03.6월 증권시장 보도 및 풍문관련 조회공시 결과

	'00		'01		'02		□03.6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진행 및 검토 중으로 답한 건수(a)	164	257	253	192	222	214	77	69
확정으로 답한 건수(b)	56	-	76	-	139	-	45	-
사실무근으로 답한 건수	127	24	182	28	130	25	58	5
총 보도·풍문에 대한 조회공시 건수(c)	347	281	511	220	491	239	180	74
비율(c/a+b) %	63%	91%	64%	87%	74%	90%	68%	93%
거래소, 코스닥 전체	75.9%		71.3%		78.8%		75.1%

○ 특히 코스닥의 경우 그 비율이 □01년 87%→□02년 90%, →□03.6월 93%로 해마다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

○ 이는 공정공시 시행이후에도 주가에 호·악재 정보가 미리 유출되는 한국 증시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코스닥의 경우는 오히려 더욱 심해져가고 있음을 의미. 결국 사전에 사실성 루머를 접할 수 없는 투자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소위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증권시장의 참여자간 정보의 형평성 제고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공정공시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 조회공시의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자본잠식/감사의견거절 등에 관한 조회공시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원인은 지난해(□02.1월)부터 감사의견이 부적정·거절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2> □00∼□03.6월 보도 및 풍문관련 조회공시 유형별 건수

유형	'00		'01		'02		□03.6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수주, 공급계약관련	25	58	61	51	51	67	19	4
액면변경관련	5	9	6	13	2	13	5	0
외자유치관련	21	32	23	39	9	27	6	1
(피)인수관련	85	54	158	78	99	63	41	18
자사주관련	28	13	48	16	36	6	10	0
증/감자관련	32	45	47	9	36	12	13	5
자본잠식/감사의견거절관련	0	0	2	1	76	18	24	24
기타	151	70	166	13	182	43	63	22
총 보도/풍문조회공시 합계	347	281	511	220	491	249	181	74

□ 박병석 의원은 □공정공시의 시행이후에도 공시의 건전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사전에 주요 정보가 유출되는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은 시장참여자들간의 정보격차에 의한 불공정성에 의해 사전에 비공식적인 기업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박의원은 □조회공시 다발 기업에 대한 공시건정성 및 증시불공정거래행위와의 연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