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조 재 환
보 도 자 료	2003. 9. 24
2003년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 연구기관간 연봉차이가 너무 심해 연구의욕 상실이 우려 된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균연봉이 4,763만원, 한국법제연구원의 2,515만원에 비해 무려 89%나 더 많음 - 기관간 연봉격차가 너무 클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 연구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간의 논문발표 수의 차이가 확연하다 - 1인당 논문수가 올해 7월 기준 한국개발연구원 0.18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0.2개인데 반해 한국조세연구원은 6.6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평균 연봉은 한국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585만원, 4,861만원으로 실적이 높은 한국조세연구원의 4,532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연봉산출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임 ○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14개 기관 연구원장 中 특정대학출신 10명... 편중 심화돼... -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지방소재 대학 출신 연구원이 없고 박사급 연구원의 경우도 다른 기관과는 달리 지방소재 대학 박사와 아시아 지역 출신 박사 역시 단 한 명도 없음. -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14개 기관 연구원장들의 출신대학도 서울대가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처럼 연구기관장이 특정 지역과 대학출신에 편중되면서 해당 연구원의 핵심보직 임명도 영향을 받는 등 인사 왜곡 가능성이 큰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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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간 연봉차이가 너무 심해 연구의욕의 상실이 우려된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구 분	정부 출연금	자체 수입	평균 연봉	총예산	기본 연구비	기본 연구비 비중
	2001	7,180	29,156	4,763만원 (03기준)	37,272	2,419	6.5%
	2002	10,068	30,516		41,556	3,028	7.3%
	2003	10,764	23,934		35,395	3,497	9.9%

(단위: 백만원)

한국법제 연구원	구 분	정부 출연금	자체 수입	평균 연봉	총예산	기본 연구비	기본 연구비 비중
	2001	2,002	602	2,515만원 (03 기준)	2,904	1,746	60.1%
	2002	2,461	892		3,683	1,999	54.3%
	2003	2,777	797		4,036	2,007	49.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이 4,763만원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들의 2,515만원에 비해 무려 89%나 더 많음

- 현재의 연봉협상은 전적으로 연구원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자체 수입이 많아서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 기관간 연봉격차가 너무 클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 연구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 연구원의 고유기능인 기본 과제 수행의 비율이 낮을수록 연구원의 연봉이 높아지는데, 연구자가 용역사업에만 주력하여 기관의 고유기능인 기본 연구과제 수행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 경제사회연구회 산하기관간의 논문발표수 차이가 확연하다

한국 개발연구원	연도	연구원 수	논문발표 건수			1인당 발표 논문건수
			소계	국내	국외
	1999	42	32	18	13	0.76
	2000	33	14	9	5	0.42
	2001	38	12	6	6	0.32
	2002	35	11	8	4	0.31
	2003.7	40	7	4	3	0.18

한국 조세연구원	연도	연구원 수	논문발표 건수			1인당 발표 논문건수
			소계	국내	국외
	1999	25	152	146	6	6.1
	2000	23	154	145	9	6.7
	2001	21	136	127	9	6.5
	2002	21	151	144	7	7.2
	2003.7	23	105	101	4	6.6

- 경제사회연구회의 경우 각 연구기관의 1인당 논문발표 건수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올해 7월 기준 한국개발연구원 0.18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0.2개인데 반해 한국조세연구원은 6.6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평균 연봉으로 보아도 논문발표 실적이 낮은 한국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585만원, 4,861만원으로 실적이 높은 한국조세연구원의 4,532만원보다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높은 수준을 보임

- 연봉산출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1인당 논문 편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14개 기관 연구원장 中 특정대학 출신 10명...

편중 심화돼....

-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분야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출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원장 중 71%인 10명이 서울대를 나온 것으로 집계됨. 기관장의 71%가 특정대학 출신으로 임명되는 중앙집중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임

-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연세대와 영남대, 경북대가 각 1명임. 한마디로 서울대 출신이 연구기관장을 독식하고 있음

- 이처럼 연구기관장이 특정 지역과 대학출신에 편중되면서 해당 연구원의 핵심보직 임명도 영향을 받는 등 인사 왜곡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경우 지방대학 출신, 지방대학 박사 출신 및 아시아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행정연구원의 출신 대학별 평가현황>

연도	계	서울	연세	고려	한양	이화	기타 서울 소재	지방 소재
2001	11	1	4	2		1	3	없 음
2002	12	1	3	2	1	1	4	없 음
2003	10	1	3	1	1	1	3	없 음

<연구원의 박사학위 취득 국가별 현황 및 증감율>

구분	계	서울 소재	지방 소재	미 주	유 럽	아시아
2001	11	2	없 음	7	2	없 음
2002	12	2	없 음	8	2	없 음
2003.7	10	2	없 음	6	2	없 음

○ 경제사회연구회 각 기관간 퇴직급 적립율 큰 차이 보여...

<각 연구기관 별 퇴직금 적립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 원	퇴직금 소요액	퇴직금 적립액	퇴직금 부족액	퇴직금 적립률
산업 연구원	136	6,131	556	5,575	9.1%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28	5,779	420	5,359	7.3%
한국 노동연구원	92	930	171	759	18.4%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18	2,209	503	1,706	22.7%
국토 연구원	232	5,243	619	4,624	11.8%

※ 03년 08월말 기준임

- 03년 8월 기준 퇴직금 적립률은 산업 연구원 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3%, 국토연구원 11.8% 한국노동연구원, 18.4% 등 적립률이 낮은 기관은 자체 수입의 증대나 긴축경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정부의 특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인가

- 특히 노동연구원은 적립률이 계속 낮아져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수능성적을 즉각 공개하라

- 교육평가원의 석차 비공개 주장은 대학 서열화, 점수위주 대학입시라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잘못 분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법원의 지적처럼 석차 비공개는 대입전형 방식의 폐단을 줄이고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등수와 점수가 공개가 안되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