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10월 2일(목) 국회의원 丁 世 均(통합신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대상기관 : 한국마사회 ]

1. 마사회 이사회 운영 내실화로 책임경영 및 투명성 제고해야

- 비상임이사, 마사회 경영에 관한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선임

2. 경마부정 여전히 심각, 단속위주 대책보다 예방활동 강화해야

- 끊이지 않는 경마부정, 마사회는 물론 경마에 대한 불신여전

3. 경마 고객 환급률 제고 및 경마 수익 사회환원 늘려야

- 실추된 마사회와 경마 이미지 회복 위해 사회환원 더 늘려야

4. 경마 중독현상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에 적극 나서야

- 경마인구·매출액 증가에 비례해 경마중독 현상 급증 불가피

5. 다소 지연된 경주마 육성목장, 신속 추진으로 완공 앞당겨야

- 장수 경주마육성목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준비 철저해야

마사회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로 책임경영 및 투명성 제고해야

1. 비상임이사, 마사회 경영에 관한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선임

(1) 책임본부장제도, 임원경영계약제 도입에도 책임경영제체 미흡

□ 2001년도에 책임본부장제도로 전환하고, 지난해에는 임원경영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경영 체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사항이 많은 실정임.

□ 한국마사회의 기업지배구조상 소유주체가 명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책임경영 구현 및 투명성 제고가 더 요구됨

- 마사회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구현시키려는 일환으로 도입한 「임원경영계약제」도 운영상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음.

(2) 임원경영계약제, 마사회 구조와 지배체제상 운영 다소 무리

□ 마사회가 도입한「임원경영계약제」의 주요내용은, 마사회 회장과 본부장간의 경영계약 체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실적이 저조한 본부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건의 등으로 요약됨.

□ 그러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한국마사회 경영평가위원회」의 □2002년도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 마사회의 각 본부는 구조 및 지배체제상 사기업의 사업본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의 본부장 책임경영제를 마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운영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임기제인 마사회 임원의 경우, 사기업에서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해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본부장의 업적이 곧 바로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큰 영향을 주는 순수한 의미의 경영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임

(3) 마사회 경영평가위원회,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지적

□ 지난해 □한국마사회 경영실적 평가보고□에서는

- 비록 이사회가 회장에게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는 하나 6명의 상임이사 가운데 4명이 본부장인 임원이며,

- 비상임이사 7명을 포함한 이사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체제하에서 업적에 따른 해임여부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 □한국마사회 경영평가위원회□는 2001년에도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의 마사회 경영에 관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함.

(4) 비상임이사, 전문성보다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해로 선임돼

□ 그러나 마사회의 비상임이사들이 마사회 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임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비상임 이사들이 마사회 경영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마사회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집단의 이해가 강하게 반영된 인사들을 선임 해 왔음.

- 특히, 지난해 선임한 비상임이사 역시도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마사회의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해 놓고 있음.

(5)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증대되지 않아

□ 이사회 의결참여율이 94.9%에 달하고, 수정의결 및 의결보류 비율이 13.1%로 이사회 운영이 점차 내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사외이사 숫자(7인)가 상임위원(6인)을 능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역할이 거의 증대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사외이사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사회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마사회의 사외이사에 대한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사회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6) 자문기구인 □경마발전위원회□,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해

□ 한편, 마사회의 경영에 유익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던 □경마발전위원회□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마주협회나 기수협회 등 마사회와 관련된 단체의 집단적 이해추구 및 불만 토로의 장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의 책임경영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질의) 책임본부장제도와 임원경영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경영 체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 구현이 미흡한 사유는?

질의) 사기업의 본부장 책임경영제를 마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임원경영계약제의 성과는?

질의) 본부장제와 경영계약제는 도입목적에 맞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 자문기구인 □경마발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사유는? 앞으로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회장자문기구로서 기능하도록 구성과 회의절차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질의) □한국마사회 경영평가위원회□에서는 여러차례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진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전문성보다는 외부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선임되고 있는 사유는?

질의) 비상임이사 선임시 마사회 경영 또는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위주로 선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 개선방안은?

질의) 사외이사 숫자(7인)가 상임위원(6인)을 능가하는데 사외이사의 역할이 증대되지 않는 사유는? 사외이사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이사회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개선방안은?

질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한국마사회 경영평가위원회는 재무담당임원(Chief Financial Officer)제도의 도입검토를 권고한 바 있는데 현재 도입여부와 미도입시 조속히 도입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경마부정 여전히 심각, 단속위주 대책보다 예방활동 강화해야

2. 끊이지 않는 경마부정, 마사회는 물론 경마에 대한 불신여전

(1) 경마정보의 사전유출 등 경마부정이 끊이지 않아 불신자초

□ 최근 경마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부정경마를 근절시키는 등 경마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부문임.

- 그동안 승부조작 의혹과 경마정보의 사전유출 등 잇단 경마부정으로 인해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어지지 않고 있음.

- 이같은 잇단 경마부정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우리 사회일각에서는 마사회와 경마가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진 것도 사실임

□ 부정경마는 마사회의 매출액을 감소시키고, 경마와 마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경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

- 경마 전반에 걸쳐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경마를 근절시키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마사회 및 경마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만이 경마산업의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고질적인 경마부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경마부정 신고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  사전에 경마정보를 유출하거나, 기수나 마사회 직원들이 금품·향응수수 등 경마부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마사회는 그동안 경마의 공정한 시행 및 비리 적발을 위해,

- 불공정 경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마부정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마필관계자와 기수후보생에게 지도교육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경마보안 인력을 보강해 □특정업무수행 전담반□을 운영하고 2002년도에는 경마부정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모를 확대하였음.

(2) 2년 6개월동안 16건의 경마부정 적발돼, 올해도 3건이나 적발

□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경마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2002년도 경마부정 적발실적은 7건으로 전년도 대비 1건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2001년도와 대비해서는 5건이 증가하였음.

- 금년에도 6개월 사이에만 3건의 경마부정 사건이 적발되었음.

〈 부정경마 단속 및 조치내역 〉

구분	적발유형(건/명)		조 치 내 역 (명)
	정보제공 및 금품·향응수수	계	경마관여 금 지	면허 취소	고용승인 취 소	면허·관리 정지, 기타	계
2001년	6/7	6/7	3	-	1	3	7
2002년	7/8	7/8	5	-	2	1	8
□03.6월	3/3	3/3	2	1	-	-	3
계	16/18	16/18	10	1	3	4	18

□ 그동안 적발된 경마부정 유형들은 주로 사전 경마정보 제공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인터넷 등 부정경마 신고, 2년 6개월 사이에 26건 신고접수돼

□ 한편, 부정경마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이나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부정경마 신고건수도 상당한 실정임.

- 2001년 이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12건, 신고센터에 14건 등 총 26건의 경마부정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남.

- 금년의 경우, 6월말까지 4건의 경마부정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부정경마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01년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던 신고포상금이 2002년에는 2건의 신고에 따른 3,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이처럼 꾸준히 경마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경마 신고가 계속되고 있고, 경마부정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집행된 것은 경마부정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부정경마 신고 및 포상금 지급내역 〉

(단위:건,만원)

구 분	신고유형(건)			신고포상금
	신고센터	인터넷	계	지급건수	포상기준	포상금액
2001년	8	7	15	-	-
2002년	5	2	7	2	건당 1,500만원	3,000
□03.6월말	1	3	4	2	건당 1,500만원	3,000
계	14	12	26	4	-	6,000

□ 이처럼 경마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업무수행 전담반까지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경마부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사전적 예방교육과 사후적 포상금 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일부 조교사나 기수의 직업윤리관의 부재 등으로 금품을 받고 경마정보를 유출하거나, 승부를 조작하는 경마부정이 끊이지 않는 한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절대로 근절될 수 없을 것임

□ 한편 □한국마사회 경영평가위원회□에서도 경마부정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경마부정으로 인한 이미지 악화 등 마사회가 겪는 비용을 산정하고, 이러한 비용과 비례한 금액을 경마부정을 유발시키는 동기를 근절시키는데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건전한 경마인구를 늘리고, 매출액 증가 등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경마부정을 근절시켜야 할 것임.

- 경마의 공정성을 통한 경마선진화를 위해서는 경마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며, 부정경마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

- 무엇보다도 경마의 본질인 경쟁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함

질의) 마사회가 경마부정 신고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불공정 경마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전 경마정보 유출과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경마부정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질의)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업무 수행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경마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마사회 내부의 감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 경마부정 사건을 기수 등의 인성이나 직업윤리관 문제로 인식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신고나 제보에만 의존하는 현행 부정경마 예방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견해와 향후 개선책은?

질의) 경마정보의 사전유출은 대부분 경마장 주변의 폭력배나 브로커의 강요나 결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마정보의 유출실태와 원인은? 아울러 이들로부터 경마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질의)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비위적발을 위해 불공정 경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정경마 신고가 저조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질의) 불공정 경마 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이 필요한데 그동안 제보자의 신분노출 사례여부는? 경마부정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은 ?

질의) 경마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이 3년간 6,000만원만 지급되었는데 동 제도가 부정경마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현행 포상금 등급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용의는?

질의) 마사회 경영평가위원회는 경마부정이 발생했을 때 마사회의 이미지 악화, 매출감소 등 경마부정이 야기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이러한 비용과 비례한 금액을 경마부정을 유발시키는 동기를 근절하는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아울러 경마부정에 따른 마사회 이미지 실추와 매출손실 등 손실추정치는?

질의) 경마부정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마사회가 현재 마련한 대책이나 계획은?

경마 고객 환급률 제고 및 경마수익 사회환원 늘려야

3. 실추된 마사회와 경마 이미지 회복위해 사회환원 더 늘려야

(1) 경마이익금의 사회환원 등을 통해 마사회 이미지 제고해야

□ 마사회는 2002년도 처분적이익잉여금(3,221억원) 중 약 60%에 달하는 금액(2,292억원)을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지원금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 여기에다 공공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합계액(74억원)을 고려한다면, 약 62%(매출총이익 7,327억원의 약 32%)에 달하는 금액을 사회환원 및 공익기여에 할애하고 있음에도 마사회의 대외이미지는 기대치에 훨씬 미흡한 실정임.

질의) 경마이익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추된 마사회 및 경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를 위한 대책과 계획은?

(2) 경마수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경마장학재단 규모를 늘려야

□ 아울러 마사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마장학재단은 마사회의 이미지 개선과 경마수익의 사회환원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됨.

-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장학재단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현재 경마장학재단 설립추진 현황과 함께 향후 경마수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장학재단의 규모를 확대할 용의는?

(3) 마사고교, 마사전문대학 설립지원을 통해 경마인력 육성해야

□ 경마인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고, 건전한 경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마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함.

- 현재 경마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마사고등학교와 경마 관련 전문대학이 설립추진 상태임.

질의) 경마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마사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설립에 지원을 강화할 용의는? 향후 경마전문인력 육성계획은?

(4) 경마 환급률 상향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해야

□ 국내 경마의 고객 환급률은 72% 수준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일본의 고객 환급률은 74.4%, 홍콩 81.2%,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76.9%, 캐나다의 고객 환급률은 무려 94%에 이르고 있음.

- 마권구매시 부과되는 과세항목은 레저세 10%, 교육세 6%, 농특세 2%이며, 마사회 수득금 10%가 별도책정되어 있음.

□ 이처럼 낮은 환급률로 인해 경마 매출액 증가에 비례하여 경마고객의 총 손실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02년 고객 총 손실은 2조 1,85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6.1%가 증가한 규모임.

- 한편, □02년 1인당 일평균 마권 구매액은 47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1인당 하루 평균 손실액은 약 13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질의) 마사회는 10%의 레저세를 8%대로 낮추어 환급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 경마세제 개선을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음. 경마관련 세제 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매출 및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데 그 근거는?

질의) 마사회의 경마세제 개선 건의안에 대한 행자부나 자치단체의 입장과 향후 전망은?

경마 중독현상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에 적극 나서야

4. 경마인구·매출액 증가에 비례해 경마중독 현상 급증 불가피

(1) '02년 경마산업 매출액 7조 6,491억원, '99년의 2배 넘어

□ '02년 경마산업 매출액은 총 7조6,491억원으로 '01년에 비해 27.1%, '99년에 비해서는 2.24배가 증가한 규모임.

- 1일 평균 매출액은 약 825억원(서울 751억원, 제주 74억원)에 이르고 있음.

□ '02년의 경마장 입장객수(장외 사업소 포함)는 1,628만명으로, 전년보다 21.8%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입장객 수는 17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음.

□ 최근 10년간 매출액 및 입장객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매출액은 매년 22.3%, 입장객 수는 연평균 17.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10년간 경마장 입장객 수 증가율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베팅 금액이 높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이처럼 경마장 입장객 및 매출액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마중독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2) 병적 도박중독자 130만명으로 추정, 경마·경륜 중독률 높아

□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 중독률, 즉 도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치료의 대상이 되는 □병적 도박자률□이 3.8%로 분석되었고,

-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여에 대한 조사 결과 도박 중독자수는 약 320만명, 특히 병적 도박중독자만도 13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문제 도박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9.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4∼5배나 높은 수준으로 도박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주요국의 도박중독률 비교>

구분	미국	캐나다 (2001)	호주 (1999)	한국 (2002)
병적도박자	-	1.3%	1%	3.8%
문제도박자	-	1.3%	1.1%	5.48%
도박중독자	1∼2%	2.6%	2.1%	9.28%

□ 한편, 유형별 중독률 현황을 보면, 경마가 35.7%, 경륜이 44.4%로 다른 유형보다 높은 중독률을 보이고 있음.

질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질의) 경마 인구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경마중독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경마중독자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도박 중독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대응체계 미흡

□ 도박 중독은 환자 스스로의 인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치료 등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민·관합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민간 전문기관이 관련업체의 기부금과 정부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 캐나다의 경우 민간전문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의 합동으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 국가 보건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마사회의 경우도 자체예산을 통한 상담소 운영 정도의 프로그램만이 시행되고 있음.

(4) 경마상담실 통한 중독치료, 연간 5∼6명 수준

□ □03.8월 현재 경마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전화나 방문등에 의한 상담건수가 195건에 불과하며, 특히 병원에 위탁해 치료한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함

※ 경마상담실 상담 건수

(□01년)253건 → (□02년)299건 → (□03.8월)195건

※ 병원 위탁치료 건수

(□01년)6명 → (□02년)6명 → (□03.8월)4명

□ 마사회는 병적 도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마상담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사업·조사연구, 상담 및 치료계획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질의) 경마중독자에 대한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으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마상담실 상담건수가 연평균 200∼300건에 불과함. 경마 중독 추정 인구를 감안할 때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마중독 예방 및 치료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질의) 경마 중독현상의 경우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치료나 예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경마 상담실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 경마 중독자의 경우 병원 또는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상담실을 통해 병원위탁치료를 받는 경우가 연간 6여명에 불과함. 이처럼 병원위탁치료가 저조한 사유와 향후 병원이나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

질의) 실질적으로 경마 중독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소 운영 등 캠페인성 사업보다 베팅 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한다거나, 가족과 함께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5) 경마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마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마 등 도박 중독 문제의 부작용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와 관련하여, 마사회는 □병적도박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행성 업체 공동의 전문기관 설립을 제안하였으나 업계의 부정적 견해로 보류됨.

- 즉, 경마, 경륜, 강원랜드 등 사행성 업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자는 제안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인 업계의 부정적 견해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을 계획중임.

질의) 우리나라의 경우 경마가 건전 레저스포츠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경마를 가족단위의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시키기 위한 마사회의 복안은?

질의) 사행성 업체 공동의 재원조성 및 전문기관 설립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다른 업계가 부정적이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3개기관 연합대처에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질의) 선진국의 경우 관련업체의 기부금이나, 업체 수익금을 기금화 하여 도방중독 예방 등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예방·치료 프로그램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업체 공동의 재원마련 및 공동대처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마사회는 □사행업체 공동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자체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의 합의도출이 어려운 이유와 공동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질의) 다른 사행성 업체와 비교해 매출규모가 월등히 큰 마사회가 효율적인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

다소 지연된 경주마 육성목장, 신속 추진으로 완공 앞당겨야

5. 장수 경주마육성목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준비 철저해야

□ 마사회가 제2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추진해 온 장수 육성목장이 건설 추진과정에서 여러 차례 교착상태를 맞았으나,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움.

□ 우수한 경주마 확보를 위해 건설이 시급한 장수 육성목장은 오는 2006년까지 약 1,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축사 500칸, 초지 25만평, 건물 54동, 운동장 1식 등이 조성될 계획임.

- 국·공유지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 사유지 감정평가 및 매수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청 심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를 거쳐,

- 현재 산림 및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고 초지조성허가 심사가 진행중임.

□ 계획대로라면, □04.2월까지 목장건설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4월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환경영향 평가 결과, 초지수림지역 확대로 목초지 개발 가능 면적이 당초 25만평에서 15만평으로 축소되어, 말 500두 사육을 목표로 하는 장수 육성목장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2004년 착공 이후 재협의가 예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초지 면적 추가확보해 당초 마사회가 구상하고 계획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질의) 착공 후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는데 그 취지와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바람.

질의) 장수 육성목장 건설을 추진할 당시 초지면적이 52만평에서 25만평으로 축소된 바 있음. 환경영향 평가 결과 목초지 개발 가능 면적이 다시 15만평으로 축소되었는데, 말 500두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질의) 목초지 개발 가능 면적을 추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동 사업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초지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원형보존지역이 추가로 해제되어야 함. 원형보존지역 해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마사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목초지 개발 가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나아가 장수 육성목장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질의)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이 다소 지연된 상태임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완공을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 장수 육성목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계획을 치밀하게 마련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