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9월 30일)

중앙박물관·콘텐츠진흥원·체육진흥공단

<중앙박물관>

① 용산 미군 헬기장 이전, 전혀 진전없어................................................1

여군학교부지로 이전 검토해야

② 문화재 소유권 관리 부실...................................................................4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28호) 두고 정부와 사찰 간에 소유권 다퉈

③ 개인소유 유물 보존·관리 시급..........................................................5

- 유물 기증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수탁제도 활성화도 검토해야

④ 박물관 74% 적자, 특화 활로 모색해야...............................................8

⑤ 조계종 불교 문화재 돌려받겠다, 국립중앙박물관 대책 마련 시급.........10

⑥ 부족한 전시유물 조속히 확보해야.....................................................12

<콘텐츠진흥원>

① 캐릭터 저작권 침해 문제 심각,.........................................................13

불법 캐릭터 상품 추방에 진흥원이 나서야

② 토종 캐릭터의 해외 진출을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14

③ 스타프로젝트 선정 과정 공정성 부족................................................16

④‘원더풀 데이즈’스토리 부실로 실패 : 시나리오 전문인력 양성해야....18

⑤ 일본문화 전면 개방, 국내 콘텐츠 경쟁력 확보 시급...........................20

⑥ 진흥원 해외사무소 운영 내실 기해야................................................22

<체육진흥공단>

① 부도 직전의 인천정유 CP구입 투자금 123억 손실..............................24

공단 적정한 기금 운용 위해 노력해야

② 기금 운용의 또다른 허점.................................................................27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업체에 53억 부당 대출

미등록 골프장 부가금 미징수

③ 경륜· 경정 사행성 완화대책 서둘러야.............................................30

④ 청소년 위한 길거리 농구장 설치 재개해야........................................34

중앙박물관 질의 ①

용산 미군 헬기장 이전, 전혀 진전없어

여군학교부지로 이전 검토해야

4,092억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하여 200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년 2월 건축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에 앞서 1월부터는 야외전시 석조유물 등의 이전이 시작되는 등 2005년 개관을 위한 마무리 공사와 이전 준비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용산국립중앙박물관을 생각하면 답답해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군헬기장 이전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군헬기장 이전 문제가 제기된 것이 벌써 수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욱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니 더더욱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미군 헬기장을 현 위치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박물관을 개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미군측에서 헬기장 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제시한 기간이 3년이지요?

다음으로 □한·미 고위실사단□의 협의 결과, 미군 헬기장을 미군기지내(제1후보지 : 용산기지내 미대사관 숙소부지 북단, 제2후보지 : 용산기지내 커미서리 북단지역)로 이전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이 지난 2002년 4월 28이지요?

그리고 제1후보지로 헬기장을 이전하는 경우 미대사관 직원숙소(152세대)는 국방부 소유 유엔사(UNC) 부지로 신축 이전하기로 합의를 한 것도 2002년 4월이 맞지요?

국립중앙박물관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한·미 합의사항에 따라 미대사관 숙소 이전을 위해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제안 및 검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 국립중앙박물관 제출 자료에는 우리측에서 제안한 사항(2003. 7)을 미국무성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후 미국무성의 회신이 있었습니까?

미 대사관 숙소 이전과 관련한 문제가 1년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양측에서 제시하는 임대료의 차이가 현격(우리측 : 4,875만원, 미국측 : 2,400만원)하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임대료 규모와 관련한 미국측과의 협상진행상황을 물은데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출한 자료에는 □변동의 여지가 있는 협상 중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협상추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미대사관 숙소 APT건축 공사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375억원으로 산정했고 이는 □국유재산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 회수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 미대사관측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한 임대료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장!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한 임대료가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금액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 더욱 악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미 지난 2002년 국감에서도 모두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미군 헬기장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미국측이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를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문제와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미군 헬기장 이전문제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어쨌든 2005년 하반기에는 용산국립중앙박물관을 정상적으로 개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개관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2002년 4월에 한·미간에 합의한 부지로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3년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정상적이고 순차적인 방식으로는 미군헬기장 이전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5년 상반기 안에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개관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미군 헬기장 이전부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본 위원은 2005년 상반기 중에 미군헬기장을 이전하고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국립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는 방안으로 2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난 2002년 4월 한·미간에 합의한 내용의 추진을 전제로 하는 방안으로 다만 박물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미군헬기장 이전시까지 대체헬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일부에서는 성남비행장을 대체비행장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성남비행장이 대체비행장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관장! 성남비행장이 현재의 미군 헬기장을 이전할 때까지 대체 비행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비행장을 대체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방부와 합참에서 사용하는 헬기장이 □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 헬기장이 이전될 때까지 국방부와 합참의 헬기장들을 대체 헬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후 국방부 및 합참과 대체헬기장 문제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2년 4월 한·미간의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입니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 설사 한·미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대사관 숙소를 이전, 미군 헬기장을 이전하는 데까지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걸려 박물관 개관 이전까지 헬기장 이전이 불가능하고 임대료 문제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만 이 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군 헬기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3의 대체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은 미군 헬기장을 이전할 대체부지로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 남단의 여군학교 부지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첫째, 주한미군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 부처, 즉 국방부와 문광부가 합의하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군 헬기장 이전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다양한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 부처간에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헬기장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재 여군학교 부지가 비어 있어 즉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여군학교 부지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헬기장 이전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에 비해 최소 비용과 최소 기간 소요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관장!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미군 헬기장을 국방부 남단 여군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측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하는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여군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문광부 및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과 향후 국방부와의 협의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박물관 질의 ②

문화재 소유권 관리 부실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28호) 두고 정부와 사찰 간에 소유권 다퉈

문화재청이 펴내는 <국가지정문화재대장>은 국보 보물의 소재지외 지정일자, 소유자 등을 기록한 문화재의 등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28호)과‘수종사부도 출토유물’(보물 259호)이 국유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탁물관리대장>에서는‘금동약사여래입상’과‘수종사부도 출토유물’을 기탁물로 기록하고 있어 조계종 측과의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는데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 모두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재청은 수종사 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 국유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잘못됐을 리가 없다며 박물관 측의 착오를 의심했습니다. 확인 결과 수종사 유물은 1956년 문화재관리국이 펴낸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목록에 수종사 소유로 기록됐다가 63년 이후 목록에서 박물관 소유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측은 수종사 유물에 대해 박물관이 수종사로부터 기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로 <기탁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어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조계종이 기탁유물로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금동약사여래입상은 70년 이상 문화재 목록에 백률사 소유로 적혀있으나 경주박물관이 뒤늦게 자체 분류를 토대로 국유문화재로 등록,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두 기관이 제대로 된 공문 발송은커녕 상황 파악을 위한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자료 탓만 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불교 조계종이 두 유물을 환수대상으로 삼고 있어 언제 소송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거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박물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통합설이 논의돼 오다가 두 기관이 현재는 각자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통합 문제를 차후에 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통합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두 기관의 기능이 서로 달라 통합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업무협조를 통한 원활한 교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목록조차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조계종 불교전문 박물관 건립과 관련,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박물관의 입장 및 대책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박물관 질의 ③

개인소유 유물 보존·관리 시급

- 유물 기증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수탁제도 활성화도 검토해야

2003년 8월말 현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는 국보 219점, 보물 776점으로 모두 995점입니다. 그런데 이중 국유나 대학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549점을 제외한 국보 54점과 보물 392점 등 총 446점에 달하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가 개인이나 문중, 서원 등 체계적인 관리·보존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 소유 문화재 현황

구 분	국 보	보 물	계
개 인	23	186	209
문 중	1	24	25
서 원	1	8	9
사 찰	29	174	203
계	54	392	446

출처 : 문화재청 국감제출 자료

실제로 2002년 9월부터 11월까지 중요민속자료 제189호인 경주양동마을 내 월성 손씨 종택 등 6곳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고서적과 관복 등 1천여 점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도난과 화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이러한 국가지정 문화재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 원형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박물관장! 본 위원은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인 소유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보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유물을 보존·관리 및 전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립박물관 등에서 이런 유물들에 대해 기증을 받아 국립박물관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더 이상 유물들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보존·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박물관·부여박물관, 기증유물 1점도 없어

그런데 본 위원이 2000년 이후 2003년 8월말 현재까지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동산문화재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의 경우 단 1점도 기증받은 실적이 없고, 국립공주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의 경우에는 각각 1점과 7점에 지나지 않는 등 국립박물관들에 대한 유물 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기증 현황(2000~2003.8)

구 분	2000	2001	2002	2003. 8	계
국립중앙박물관	305	1,895	5,695	688	8,583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7	31	2	14	54
전주박물관	1	14	84	5	104
부여박물관
대구박물관	482	2	67	271	822
청주박물관	4	26	272	4	306
김해박물관	7				7
제주박물관		1,876	1,629	222	3,727
춘천박물관			792		792
진주박물관	68	10	39	599	716
공주박물관			1		1
계	874	3,854	8,581	1,803	15,112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국감제출 자료

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유물기증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개별 정부기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문화관광부는 유물 기증자에 대한 정부 훈 · 포장 수여 및 특별기획전 개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에서는 기증문화재 상설전시실 운영, 기증자의 각종 행사 초청, 박물관 무료 관람권 발급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기증사례금 지급제 등을 각각 별도로 시행하고 있을 뿐, 다각적인 유물 기증 종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장! 2005년 중반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 새로 개관하게 되면 수장고가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어 수장고 부족 문제도 해결되는 등 유물 기증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의 주무부서인 국립중앙박물관이 주도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국립박물관 등에 기증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유물 기증 활성화 방안과 세제 지원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다각적인 유물 기증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박물관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수탁제도 활성화 검토해야

한편 본 위원은 개인소유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기증활성화와 더불어 수탁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 이래 지금까지 개인으로부터 수탁받아 보존·관리해 온 문화재는 총 137건 281점에 불과했고 그나마 올해에는 단 한 건에 지나지 않아 침체된 수탁문화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에 수탁된 유물은 그만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임이 검증되는 것이므로 일부 수탁자 중에는 박물관에 수탁했던 문화재를 도로 찾아가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 측 담당자에 의하면 실제로 매년 50%정도의 수탁물에 대해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원칙은 개인 소유 동산 문화재의 합리적인 보존·관리인만큼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증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재 수탁제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접근·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박물관 질의 ④

박물관 74% 적자, 특화 활로 모색해야

정부의 박물관·미술관 지원시책 미비로 전국의 박물관들이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4월 실시한‘전통문화 전승 · 보급시책 추진실태’감사에서 95개 박물관을 대상으로 수입·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73.7%인 70곳이 관람료 등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립박물관은 18개 전부가, 공립은 23개중 17개, 사립은 54개 중 35개에서 적자 운영 사실이 확인됐으며 강원민속박물관, 대관령박물관, 경주한국무속박물관, 탐라박물관은 아예 운영이 불가능해 휴관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유료입장객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무료입장객은 늘어나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주박물관이나 광주박물관 등 타 국공립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다음페이지 표 참조)

이와 같은 적자의 원인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반인(19~64세)에 한해 1인당 300~700원으로 낮은 수준의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외국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무료관람대상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입장료 수입으로 적자폭을 감소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90년 이후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강좌 및 교육사업은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문화교육의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수입증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단순한 수입증대 보다는 박물관의 관람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전시기법과 내용을 새롭게 향상시키고, 관람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함으로서 관람객 유치 확대에 따른 수입을 증대시켜 적자폭을 감소시키는 한편, 문화수요계층별로 다양한 사회교육 및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진흥계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경석탄박물관·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상 공립박물관), 용산지구촌민속박물관·종로티벳뮤지엄·종로떡부엌박물관·전주펜아시아종이박물관(이상 사립박물관) 등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박물관들은 각각 특성화를 살려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본받아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도 박물관·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박물관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공립박물관 운영현황

□ 수익현황은 전체 세입이며 (  )는 입장료 수입임

기관명	연도별	입장객수			수익현황 (천원)	연도별집행액 (백만원)	비고
		유료	무료	계
중앙 박물관	2000	351,139	1,719,261	2,070,400	300,594 (205,445)	31,060
	2001	340,168	1,750,040	2,090,208	276,832 (198,802)	30,626
	2002	316,778	1,873,059	2,189,836	276,225 (180,872)	30,100
	2003 8.31현재	158,160	1,451,858	1,610,018	124,603 (90,479)	21,954
경주 박물관	2000	467,612	1,100,288	1,569,900	174,220 (165,847)	6,779
	2001	456,338	1,164,785	1,621,123	176,064 (162,419)	12,685
	2002	339,277	1,372,097	1,711,374	150,298 (120,086)	6,788
	2003 8.31현재	275,966	762,612	1,038,578	177,977 (98,638)	5,834
광주 박물관	2000	40,008	367,350	407,358	15,373 (14,315)	1,516
	2001	28,924	459,493	488,417	23,163 (10,162)	1,859
	2002	25,096	391,760	416,856	11,144 (8,774)	2,242
	2003 8.31현재	16,729	166,254	182,983	17,724 (5,965)	1,314
전주 박물관	2000	50,576	243,156	293,732	18,910 (18,113)	5,168
	2001	44,800	313,636	358,436	18,271 (16,117)	6,539
	2002	35,106	366,707	401,813	67,602 (12,490)	7,244
	2003 8.31현재	26,078	264,558	290,636	19,771 (9,330)	1,434
부여 박물관	2000	86,521	334,240	420,761	32,944 (30,486)	1,086
	2001	69,671	429,042	498,713	25,895 (24,618)	1,384
	2002	56,248	404,212	460,460	24,367 (19,648)	1,823
	2003 8.31현재	49,861	196,087	245,948	32,743 (7,637)	984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국감제출 자료(부분)

중앙박물관 질의 ⑤

조계종 불교 문화재 돌려받겠다

국립중앙박물관 대책 마련 시급

불교 조계종이 전국 국립박물관에 흩어져있는 불교 문화재의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조계종은 서울 견지동 조계사안에 짓고 있는 불교전문박물관인‘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의 건립과 관련, 조계종 소속 사찰이 국립중앙박물관(소속 지방박물관 포함)에 기탁중인 문화재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계종 측의 반환요청은‘국립중앙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국박예규 제66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조계종이 반환요청한 문화재는 불경 · 불상등 241점입니다.(표 참조)

이 중 237점은 반환에 문제가 없으나 신원사석탑 발견유물 2점은 공주시가 의뢰한 발견매장문화재로서 공주박물관이 수입등록한 국유문화재이며, 백율사불상과 이차돈비 또한 경주박물관이 수입등록한 국유문화재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반환요청 사찰문화재 목록

연번	기탁사찰	문화재명	건수	점수	수탁기관	지정
1	마곡사	감지은니묘법연화경권1	1	1	중앙박물관	보물 269호
2		감지은니묘법연화경권6	1	6	중앙박물관	보물 270호
3	신원사	오층석탑 기단부 발견 유물 2점	1	2	공주박물관 국유문화재
4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내 유물일괄	1	29	중앙박물관	국보 126호
5	백률사	금동불입상	1	1	경주박물관 국유문화재	국보 28호
6		석조이차돈순교비	1	1	상동
7	광흥사	취지금니묘법연화경(2책)	1	2	경주박물관	보물 314호
8		백지흑서묘법연화경(2책)	1	2	경주박물관	보물 315호
9	원효사	출토유물 일괄(154점)	1	154	광주박물관	광주시유형문화재 8호
10	수종사	수종사오층석탑내 유물 24여 점	1	24	중앙박물관
11		수종사 부도 내 출토 유뮬 19점	1	19	중앙박물관	보물 259호
계			11	241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국감제출 자료

현재 박물관에서는 국유문화재를 개인 혹은 단체에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 자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나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가 없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도 검토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소속 지방박물관 포함)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조계종 등 사찰의 위탁문화재는 720점이고 이중 국보는 3건, 보물은 5건으로 향후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합한 선례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관장! 국립박물관에 수탁된 사찰문화재가 불교계에 반환되어 사찰전문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현행대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해당지역의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해 일반관람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박물관 질의 ⑥

부족한 전시유물 조속히 확보해야

일본실, 인도□동남아실 전시유물 부족 심각해

본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5년 하반기 개관예정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신설될 동양관의 전시유물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유물 확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년 사이 진행된 상황을 보니 큰 진전이 없는 듯 합니다. 신설될 동양관은 중국실, 일본실, 인도□동남아실, 중앙아시아실, 신안실, 낙랑실 등 6개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중 중앙아시아실, 신안실, 낙랑실에 전시될 유물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소장유물을 활용 전시할 예정인 반면 중국실, 일본실, 인도□동남아실의 전시유물은 부족하여 조속히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중국실과 일본실에 전시될 유물 일부가 경매 등을 통해 구입되었을 뿐 인도□동남아실에 전시될 유물은 전혀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박물관측은 현재 인도□동남아실 전시유물로 타이 방콕국립박물관과, 또한 일본실 전시유물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과 전시유물 대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대책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중앙박물관은 올 유물구입예산 68억중 8월말 현재 38억원만을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물기증운동전개나 해외유명경매 참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유물확보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 질의 ①

캐릭터 저작권 침해 문제 심각

불법 캐릭터 상품 추방에 진흥원이 나서야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사품으로 인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캐릭터 및 콘텐츠 산업 분야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 서울 캐릭터 페어에서 행사 첫날 ㏇개구쟁이의 ‘와피스’가 일본만화‘원피스’와 매우 유사해 관람객 사이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콘텐츠진흥원은 캐릭터 페어 전시 내용은 참가업체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므로 사전에 전시내용에 대해 콘텐츠진흥원이 적절성을 판단해 참가를 제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외국 바이어들도 오는 전시회에 누가 봐도 뻔한 표절작품을 내놓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국소녀‘뿌까’등 국내 인기 캐릭터도 중국에서 상당한 양의 불법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정품 유통을 통해 불법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유사품을 근절시킬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콘텐츠진흥원장!

진흥원에서는 본 의원의 요구자료 제출시‘업체의 저작권보호를 위해 저작권 등록을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횡행하는 불법 캐릭터 상품들은 가뜩이나 영세한 캐릭터 업체의 성장을 더욱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 캐릭터 상품 추방 및 캐릭터 업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진흥원이 저작권 등록 독려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등록하는 업체에 대해 정품 캐릭터 상품 제작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캐릭터 활용방안 지원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콘텐츠진흥원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 질의 ②

토종 캐릭터의 해외 진출을 위해 :

중장기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국내 캐릭터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2 캐릭터 산업백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지난해 가장 좋아한 캐릭터는 ‘마시마로’였고 상위 10위권 안에 ‘뿌까’(5위), ‘둘리’(6위), ‘딸기’(9위) 등 모두 4개의 국산 캐릭터가 포함됐습니다.

이미 성숙한 일본과 미국의 캐릭터 시장과 달리 진입기에 들어선 국내 캐릭터 산업은 이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 마시마로, 둘리, 뿌까의 수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엽기토끼’로 잘 알려진 마시마로의 경우 해외 라이센싱 부분, 특히 대만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의 실적이 좋으며 중국, 유럽 등지에서도 계속적인 상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캐릭터의 원조격인 둘리는 애니메이션 및 만화책이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 수출되었으며 캐릭터 상품은 애니메이션을 통한 인지도를 구축한 후 체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준비 작업 중입니다.

뿌까는 중국 소녀를 모델로 삼은 특성상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 불법 복제 상품이 유통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뿌까 제조업체 ㏇부즈에서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정품 유통으로 단기간의 브랜드 구축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캐릭터 업체들의 2002년도 수출 실적은 마시마로 17억원, 뿌까 5억8천만원, 그리고 둘리가 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캐릭터 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라이센싱 뉴욕 참가지원, 라이센싱 아시아 참가지원, 수출 가이드북 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해외전시회 참가 등 국산캐릭터의 해외진출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현지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미비로 수출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미루어볼 때 위와 같은 개괄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해외 진출 부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국내 캐릭터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국내 캐릭터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은 콘텐츠진흥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는 캐릭터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내 캐릭터의 해외 진출 및 캐릭터 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진흥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진흥원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 질의 ③

스타프로젝트 선정 과정 공정성 부족 :

보다 체계적인 정량평가 이루어져야

스타 프로젝트는 정부가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원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 특성을 살려 후속 콘텐츠를 개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스타프로젝트에서는 총 접수된 63개 과제 중에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 종합심의와 같은 5단계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3개, 음악 1개,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1개, 에듀테인먼트 1개 등 총 6개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각 선정 작품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주)스튜디오카브(대표 김신화)의 ‘스피어즈’, 디자인스톰(대표 손정숙)의 ‘아이언키드’, (주)제이팀스튜디오(대표 조범진)의 ‘아치와 씨팍 프로젝트’, 모바일 분야에서 제로원픽쳐스(주)(대표 신경식)의 ‘지에프 프로젝트’, 음악분야에서 에스제이엔터테인먼트(대표 이상호)의 ‘페퍼민트’, 에듀테인먼트 분야에서 아리수미디어(주)(대표 이건범)의 ‘아리수 수학’입니다.

콘텐츠 진흥원으로서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선정 작업으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접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작품을 선정한 만큼 향후 완성 단계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스타프로젝트 작품 심사시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각 단계별 심사의견서로 대체한다고 들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한 서면평가, 발표평가 선정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비율표에 따르면, 참신성 및 독창성(상품성) (40점), 상품 출시 가능성(상품화가능성) (20점), 기획성 (20점), 마케팅 능력 (10점), 제작 능력 (10점)의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면평가, 발표평가는 심사위원 별 심사의견서 및 위원장 심사총평을 작성하는데, 각 심사의견서를 검토해본 결과 일정 양식이 없이 15줄 정도의 자유 노트 형식으로 심사위원의 평을 기입하는 양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평가항목표에서 제시한 항목에 준하여 기술된 의견서는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석적이고 공정해야 할 심사의견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석이 부족하고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느낌 위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장!

이와 같이 주관적으로 기술된 위원장 심사총평 및 심사위원 평가의견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등 각 단계별 평가를 진행했는데 종합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판단 기준에 의한 점수 혹은 등급별 평가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스타프로젝트 채점 과정에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콘텐츠진흥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가 단순히 개인의 감상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의견서 양식을 정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야별 혹은 작품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다시 독창성,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로 나누어 전문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성 문제에서도 이견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콘텐츠진흥원장의 입장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 질의 ④

‘원더풀 데이즈’스토리 부실로 실패 :

시나리오 전문인력 양성해야

제작 기간 7년, 제작비 126억원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대의 제작 규모라는 꼬리표와 함께 지난해 스타프로젝트 선정작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원더풀 데이즈’가 지난 7월 17일 극장가에 개봉했다가 3주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원더풀 데이즈’가 동원한 관객수는 전국 약 29만명으로 15만명을 넘기지 못했던 ‘마리 이야기’나 ‘오세암’ 등 최근 5년 동안 개봉했던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100억원이 넘는 ‘원더풀 데이즈’의 제작 규모를 고려한다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프랑스의 배급사 페이스 디스트리뷰션(Pathe Distribution), 스페인의 망가필름(Manga Films)으로부터 50만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해외 다른 국가들도 이 작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더풀 데이즈’가 국내 개봉에서 기대에 못미친 이유는 이미 많은 평론가들과 관객들이 지적했듯이 시나리오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2D, 3D, 실사, 미니어처와 매트페인팅 등 다양한 기술을 합성해서 만든 영상은 헐리우드나 일본에 뒤지지 않을 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정작 애니메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 구성이 허술했기 때문에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원더풀 데이즈’를 만든 김문생 감독 자신도 시나리오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는 애니메이션 전문 시나리오 작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시나리오 작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에서 주최하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법 특강’과정에 장소를 협조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단기 과정이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으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나마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관련 교육 계획이 전무하다던데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시나리오 작가의 기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원더풀 데이즈’의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양성 과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콘텐츠 진흥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일본문화 전면 개방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국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양성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콘텐츠진흥원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 질의 ⑤

일본문화 전면 개방

국내 콘텐츠 경쟁력 확보 시급

문화관광부의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의 시기가 2004년 1월 1일로 확정 발표되면서 일본문화 전면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단계적이되 상당한 속도의’개방방침을 천명한 뒤 98년 10월 20일 1차 개방, 99년 9월 10일 2차개방, 2000년 6월 27일 3차 개방 등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12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다시 빗장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개방 과정을 거치면서 공연과 출판 시장은 완전히 개방됐으며 영화·비디오·음반·게임·방송 프로그램들의 분야는 부분 개방됐습니다.

이번 4차 개방계획은 영화·음반·게임 분야에 대한 완전 개방을 의미하며 방송·애니메이션·비디오(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연동) 분야는 국민 정서와 산업에 끼칠 직접적 영향을 고려해 개방폭 확대를 원칙으로 올해 12월말까지 개방범위를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경쟁력 측면에서 앞서 있다고 판단되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개방에 신중을 기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 업계는 일본 특유의 엽기적 구성과 세련된 화면으로 탄탄한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성인영화와 애니메이션의 개방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막강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있어 충분한 시장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국내 애니메이션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 뒤 개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펴낸‘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서 일본문화 전면 개방을 앞두고 일본 문화콘텐츠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미칠 경제적·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내 대중문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인적자원 개발, 둘째, 기업차원에서의 브랜드 파워 강화, 셋째,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들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장!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산업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내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콘텐츠진흥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화개방 문제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절한 정책이나 논의가 많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개방 문제를 문화의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와의 대중문화 교류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문화교류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관으로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교류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문화 개방에서 좀 더 나아가 문화콘텐츠 교류 및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 인력양성, 창작기반 조성, 그리고 수출지원 같은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문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문화콘텐츠 관련 미비한 법규 보완 문화콘텐츠 산업 중단기 지원책 마련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 질의 ⑥

진흥원 해외사무소 운영 내실 기해야

타 기관과의 업무 교류도 활성화해야

콘텐츠진흥원은 국내 문화콘텐츠업체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구축, 해외 시장현황 및 기술동향 등 정보 수집, 해외 현지 주요기관 및 업체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전략적 현지마케팅 지원시스템 운영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일본 · 중국 · 미국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영국에도 곧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현황을 살펴보면‘해외사무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일본사무소는 현재 인원 3명, 중국사무소는 2명, 미국 사무소는 단 1명으로 관련 업무들을 처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사무소의 예산은 3억3천만원, 중국사무소의 예산은 4억3천만원으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7억6천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으나 정작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한 최근 1년간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성과가 없습니다.

2003년도 해외사무소 예산 : 759,366,000원

(단위 : 천원)

구분	일본사무소	중국사무소
총액	329,528	429,838
세부 내역	- 일본시장 진입전략 조사 : 122,276 - 투자사절단 유치사업 : 9,099 - 일본진출 문화콘텐츠업체 협의회 : 63,800 - 일본 문화콘텐츠 관련행사 참가지원 : 44,825 - 경상비 : 89,528	- 중국시장 진입전략 조사 : 53,300 - 제2회 한중 문화산업 포럼 : 35,000 - 한중 관련사업 지원 : 41,700 - 중국 국제 인터넷 박람회 : 210,000 - 경상비 : 89,838

자료출처 : 콘텐츠진흥원 국감 제출 자료

콘텐츠진흥원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일본사무소에서는 일본 투자사절단 방한 유치, 일본 투자로드쇼 참가 지원, 동경 애니메페어 참가지원, 일본 캐릭터산업 동향 조사, 일본 출판만화 사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중국사무소에서는 한중 디지털네트워크 2002개최, 중국내 주요 견본시 참가, 업체지원, 한중 문화산업 포럼 개최, 중국 문화산업 가이드북 제작, 정보자료실 운영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진흥원 해외사무소에서는 현지 사무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과 유기적 업무 교류 통해 시너지 효과 거둬야

한편 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와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7월부터 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협의회에 참가하는 것 외에 공동으로 주관한 사업은 외교통상부(주중 한국대사관 포함)와 개최한‘한중 디지털 네트워크 2002’(2002년 5월 27일∼28일, 중국 진출에 관심 있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만화, 영화, 방송영상, 게임업체 참여) 단 한건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텐츠진흥원장! 본 위원은 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업무교류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국감 제출자료에서‘점진적으로 KOTRA 등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콘텐츠진흥원장! 향후 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가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진흥원의 세부계획 및 추진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공단 질의 ①

부도 직전의 인천정유 CP구입 투자금 123억 손실

공단 적정한 기금 운용 위해 노력해야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여가 수요의 증가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체육 분야에 대한 국고예산 축소,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기금 조성 재원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관리, 기금의 적정한 운용 및 융자사업 등 기금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합리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공단이 2000년 9월 외환은행에 개설한 총액 504억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00년 9월 30일 외환은행 올림픽지점을 통해 만기일이 2003년 10월 2일인 총액 504억원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개설하여 주식형수익증권, 회사채, 은행계정 등에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공단은 2001년 6월 12일 편입자산 중 삼성카드 기업어음(CP) 113억원이 기일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정유(주) 기업어음 123억원을 매입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공단은 외환은행이 공단에서 제시한 기업어음 투자 등급인 A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AAA-등급의 인천정유(주)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데 강력히 반대했으나 외환은행이 독단적으로 인천정유(주) 기업어음을 매입하였고 이후 공단은 어쩔 수 없이 사후에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장! 기관투자자인 공단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외환은행이 공단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공단의 의사에 반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사후에 승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음은 물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정유(주), 2000년 적자만 2,643억에 달해

그런데 본 위원이 인천정유(주)와 관련한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인천정유(주)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이러한 기업에 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0년 말 당시 1,130원 정도이던 환율이 1,260원으로 올라 국내 정유사들이 입은 환차손과 외화환산 손실이 대폭 증가(약 9천억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고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인천정유 475억원) 등으로 영업외 손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0년 인천정유(주)의 경상적자 규모도 1999년 2,038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2,643억원에 달하는 등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인천정유(주)는 2001년 6월말 기준 부채 규모가 2조3천64억원으로 연간 금융비용만 1천8백억원 수준에 달할 정도로 금융권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벌어들인 돈을 빚 갚기에도 버거운 실정이었습니다.

나아가 2001년 4월에 들어서면서 기름 재고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성수기인 4월에 공장 가동을 감축하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SK를 제외한 정유업 전반에 대한 투자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2001년 6월 12일 특정금전신탁에서 인천정유(주) 기업어음 123억원을 매입하였고 그 후 인천정유(주)는 3개월도 지나지 않은 8월 20일 1차 부도를 낸 다음, 9월 1일에 인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사장! 인천정유(주)가 이처럼 심각한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까?

동일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이후에도

공단, 손실금 회수 위한 어떤 법적 조치도 안해

더욱이 인천정유(주)의 부도 후 공단의 사후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공단이 밝힌 바와 같이 만약 외환은행이 공단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인천정유(주)에 대한 투자결정을 하였다면 당연히 공단은 외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외환은행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단과 비슷한 시기(2001년 6월 26일)에 외환은행의 권유로 인천정유(주)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에 대해 법원이 이미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법 민사합의 제29부는 지난 2003년 1월 30일 판결(2002가합26820)을 통해, 2001년 6월 외환은행의 권유에 따라 인천정유(주)의 기업어음에 투자하기로 하고 98억원을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李 모씨 등에 대해 외환은행이 39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외환은행 약관의 규정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서, 이러한 결과는 공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외환은행을 상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선례가 없었던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명백한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단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적정한 기금 운용 위해 노력해야

그런데 인천정유(주) 기업어음 매입과 관련한 공단의 자료를 보니 인천지방법원이 인천정유(주)가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인천정유(주) 기업어음 123억원에 대해 무담보정리채권 70%는 출자전환하고 잔여채권 30%는 4년 거치 6년 균등 분할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 9월 1일자로 123억원 중 86억원이 출자전환되어 비상장주식 286,206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잔여채권 37억원은 4년 거치 6년 균등 분할 상환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정유(주) 기업어음 123억원을 제외한 □03년 9월 15일 현재 평가액은 495억원에 이르러 인천정유(주) 기업어음 잔여채권 37억원을 감안한다면 펀드 평가액은 532억원으로 28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특정금전신탁 전반적으로는 원금 대비 5%가 넘는 이익을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그 동안의 공단의 노력을 치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천정유(주) 기업어음에 대한 잘못된 투자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정유(주) 기업어음에 잘못 투자한 것과 전체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인천정유(주)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에 더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체육진흥공단 질의 ②

기금 운용의 또다른 허점 :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업체에 53억 부당 대출

미등록 골프장 부가금 미징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산업에 대한 융자사업은 크게 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사업과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융자사업이 있으며, 이중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융자사업은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신규시설 설치 및 개·보수 자금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실한 생활체육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기금 융자가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융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융자운용규정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운용규정□ 제15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 제3항의 약정에 따르면 융자취급 은행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 또는 제작현장이나 용역제공 등을 확인하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 자금을 대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융자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융자취급은행인 부산은행에서 울산광역시에 있는 □□주식회사에 골프장 설치목적으로 총 30억원을 대출하면서 이 회사가 실제로는 시설공급업체로부터 시설을 공급받지도 않고 50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여 대출하는 등 7개 업체가 5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77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7개 업체에 대한 공단의 기금융자실태조사 결과 5개 업체는 완공하여 영업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융자금을 상환(03.8.26)함으로써 융자금을 융자 목적대로 체육시설 설치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융자금 회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그러나 융자금이 목적대로 체육시설 설치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비정상적인 융자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정부 예산과 다름없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사진행 결과 보고시 세무서 부가세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세 확정신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미등록 골프장에 대해 부가금 징수 안해

2001년 이후 8억원의 기금 부족 징수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징수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조성 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입장료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장료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식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후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회원제 골프장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과 회피 등을 이유로 미등록 상태에서 시설이용료를 카트이용료란 명목으로 받고 운영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단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하고 있는 □□비스타C.C의 경우 1998년 11월 13일부터 2003년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에서 2001년 96,584명, 2002년 132,072명의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 대신 카트이용료로 1인당 20,000원에서 65,000원까지의 금액을 사실상 시설이용료로 받고 있는 등 총 10개 미등록 골프장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사실상 입장료를 받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징수 부가금 규모는 골프장 이용객 1인당 최소 부가금액인 1,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더라도 2001년 3억4천만원, 2002년 4억8천만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3~4년 이상씩 미등록 상태에서 시설이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등록골프장 운영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등록 회원제 골프장이 건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프장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후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이 지자체와 골프장의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업무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미등록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 징수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공단 질의 ③

경륜· 경정 사행성 완화대책 서둘러야

- ID카드 도입, 구매한도·이용횟수 제한해야

- 체계적인 도박중독 클리닉 운영 필요

- 환급율 75%로 인상해야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전육성, 국민체육진흥, 산업발전 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된 경륜·경정 사업(경정은 2002년 6월부터 실시)은 그동안 매출액이 8조원을 넘어서고 입장인원이 2천500백만명에 이르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경륜 · 경정 사업 영업 실적

구 분	2002년 영업실적		2003년 8월말 현재 영업실적
	매출액(억원)	입장인원(만명)	매출액(억원)	입장인원(만명)
경 륜	22,898	462	12,630	357
경 정	1,223	45	1,975	73
합 계	24,121	507	14,605	430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자료

또한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2조원이 넘는 조세와 기금을 납부, 국민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륜·경정의 비약적인 성장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박중독, 재산탕진, 가정파탄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륜 시행 10년을 맞아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왔던 여러 사회적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정부주도의 □도박중독치유센터□ 조속히 설립해야

먼저, 도박중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9.3%(약 300만명)가 도박중독에 걸려있으며 도박중독자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최대 10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개별 사행산업 차원의 도박중독센터 운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개별 사행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중독 센터들은 ①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상담건수 등 운영 실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③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개별 사행산업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복권이나 사설경마, 인터넷도박, 화투, 카드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 이외의 도박으로 인한 중독자에 대해서는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④ 주식회사 또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개별 사행산업 업체에 대해서 도박중독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사행산업의 원인제공자이자 이들 사행산업으로부터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정부가 총괄적으로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담당하는 도박중독치유센터(가칭)를 조속히 설립하고 정부의 출연금과 개별 사행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등으로 효과적인 도박중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박중독센터 상호간 네트워크 형성, 노하우 공유해야

다만 정부 차원의 도박중독치유센터(가칭)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도박중독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경륜·경정의 경우에는 내국인 카지노와 달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입일수가 많은 고객을 특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중독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공단에서는 경륜·경정 중독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상담을 위해 3단계 방안(1단계: 경륜·경정장내 주의환기, 2단계: 경륜·경정 클리닉, 3단계: 계약병원)을 마련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하나, 올해 8월말까지 행해진 상담건수 200건 모두 1회성 단순상담(방문, 전화, 메일상담)에 그치고 있을 뿐 중증환자의 경우 계약병원에 입원치료를 시키는 등의 체계적인 치료나 사후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륜 · 경정 클리닉 운영현황

구 분		영 업 실 적		운 영 현 황
		매출액 (억원)	입장인원 (만명)	예산 (백만원)	근무인원 (명)	상담건수 (명)
경륜	2002 2003.8	22,898 12,630	462 357	275 1,558	1 6	219 200
경정	2002 2003.8	1,223 1,975	45 73	- 400	- 1	- 31
합계	2002 2003.8	24,121 14,605	507 430	275 1,958	1 7	219 231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감제출 자료

또한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륜과 경정 클리닉 간에 노하우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크워크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사장!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륜·경정 클리닉이 단순한 1회성 상담이 아니라 중증 도박중독자에 대해서는 위탁치료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륜, 경정 클리닉 간에 도박중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도박중독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륜·경정의 사행성을 완화하여 경륜·경정이 국민의 다양한 레저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여가 선용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ID카드 발급, 구매한도·이용횟수 제한해야

현재 경륜과 경정은 사행성 완화를 위해 1인당 5만원의 구매한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륜·경정에서 5만원의 구매한도제를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경륜·경정의 5만원 구매한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2002년도 고객 1인당 평균소비액이 경륜의 경우 50만원, 경정의 경우에는 27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부터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총 14개에 이르는 경륜장외지점(이중 상봉, 장안, 길음, 유성 등 4곳은 올해부터 경정 장외지점으로 공동 활용)을 고려할 때도 개인별 ID카드 발급을 통한 구매한도 및 이용횟수 제한은 더욱 필요합니다.

즉 야외에서 레저스포츠로 경륜·경정을 보고 즐기는 실제 경기장과는 달리 이들 장외지점은 실내에서 CCTV를 통해서 베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레저스포츠로 기능하기 보다는 전형적인 도박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ID카드를 도입하여 사행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만원의 구매한도를 좀더 높여주더라도 개인 고객별로 ID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구매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나아가 고객이 경륜·경정을 이용할 수 있는 월별 이용가능일수를 규정,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사장! 개인별 ID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구매한도 및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비록 단기적으로는 매출액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도박중독 · 재산탕진 등 경륜·경정의 사회적 부작용이 많이 완화되면서 경륜·경정이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인별 ID카드 도입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 및 공단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경정 환급율 75%로 인상해야

경륜 환급율은 □96년 7월 이전까지는 73%였으나 현재 경륜·경정의 고객환급율은 70%로 일본 경륜·경정의 75%에 비해 현저히 낮고 국내 경마(72%)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객환급율이 낮은 것은 경륜·경정에 부과되는 세율이 18%(레저세 10%, 교육세 6%, 농특세 2%)로 높고 경륜·경정법에 의한 발매수득율이 12%로 확정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고객환급율이 이처럼 낮다 보니 고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배당률이 낮은 단·연승식 매출이 배당률이 높은 복·쌍승식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기형적 매출구조를 가지게 되고 나아가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륜·경정 고객의 사행심 조장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사장! 본 위원은 이처럼 낮은 경륜·경정의 고객환급율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현행 문광부령으로 되어 있는 발매수득율 조정을 문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발매수득율 조정을 문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환급율 조정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낮은 환급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세 조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공단 질의 ④

청소년 위한 길거리 농구장 설치 재개해야

전문체육의 기반 조성 및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잔디·우레탄 조성 사업은 그동안 471억원의 기금을 투입하여 총 168개소의 학교운동장(초·중·고)과 공공운동장(대학·공설)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잔디·우레탄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 합계		학교 운동장(초·중·고)		공공운동장(대학·공설)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계	168	47,193	134	37,181	34	10,012
2000	13	3,095	10	2,363	3	732
2001	50	14,366	40	11,246	10	3,120
2002	55	14,818	44	11,588	11	3,230
2003	50	14,914	40	11,984	10	2,930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감제출 자료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추진하면서 공단이 □96년부터 추진해왔던 농구대 설치사업을 □99년에 종료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2000년부터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농구대 설치 지원 사업은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부지 소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도 저렴(1대당 60만원)한 반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구대 설치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합계
금 액	156	360	360	360	1,236
설치대수	260대	600대	600대	600대	2060대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감제출 자료

또한 본 위원이 청소년 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요청하는 사업이 농구대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장! 농구대 설치 지원 사업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건전육성과 국민체육증진이라는 설립취지에도 부합하고 또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고수부지나 마을공터 등 청소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투리 공간에 농구대 설치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기 지원한 농구대 그물망 교체 지원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