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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3.10.2 (목)

1. 북한인권실태 의견표명 언제 할건가

♠국가인권위가 출범한지 2년이 다돼가고 있다. 그동안 여러번 지적을 받았는데도 인권위가 계속해서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공식의견표명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국가인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일하는 단체이다. 북한 동포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자를 국가가 받아들여 돈을 주면서 정착을 돕는 것이 바로 헌법상 우리와 같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북한인권실상이 신문과 TV에 주요기사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그들의 인권을 보살펴 주어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자가 □북한인권문제에 관해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어서,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

♠위원장을 보고 있으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고뇌는커녕 최소한의 진지함도 읽어내기 힘들다. 세상이 다아는 북한인권 문제를 혼자만 모르고 있고, 이것을 연구한다며 벌써 몇 달째 인권위가 자료수집만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하에서조차 통일연구원이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내왔다. 그 속에는 계량화된 자료도 많다. 지난 4월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통일부와 산하 연구단체에서 북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위원장은 알고 있나?

♠김정일의 독재와 학정, 고문 등 인권유린에 관해서도 잘모르고, 국내 및 외신 보도도 잘모르고, 더욱이 앰네스티·유엔 등 수많은 외국인권기관의 북한인권 실태보고도 잘모르고, 국내 탈북자들의 계속돼온 증언도 잘몰라서 인권위직원들을 몇 달째 북한인권연구자료수집에 동원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위원장이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것이 위원장의 무지가 아니라, 위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탄압 사실·2200만 북한동포들의 인권상황을 모른다면, 정부의 고위공직자이기 이전에 인권위 공무원으로서 자격미달 아닌가?

♠위원장은 혹시 황장엽씨를 만나본 적이 있나? 만난적 없다면 북한실상과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해 황씨를 만나 볼 용의가 없나?

♠위원장이 북한인권 문제를 이리저리 피해가는 것은 이유가 딴데 있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 이래 북한인권 거론 자체를 금기시해 왔고, 인권위는 이런 정부의 눈치를 보기때문이다. 정부와 인권위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인권위 57년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상황 규탄결의안이 채택됐다.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나?

2. 이라크 추가파병에도 반대성명을 발표할 것인가

ㅇ요즘 이라크 추가파병 여부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은 고도의 정치, 외교적 고려가 작용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으로서, 그 결정권은 대통령과 국회 및 국무회의의 소관이다. 이들 정책결정기관의 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인권위처럼 정부 결정이 난 뒤 반대 취지의 성명을 대외적으로 공식발표하는 것은 의사 표명의 방법,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부·통일부 ·국방부 등이 제각각 부처 입장에서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선다면 정부 꼴이 뭐가 되겠는가.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와 협력 등은 법이 국가인권위에 허용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같은 인권정책 집행의 영역을 벗어나 이라크전 파병이 잘못이라느니,  반미성향의 성명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표명하고 나서는 것은 명백히 잘못인만큼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되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3. 영장없는 체포남발 지적

ㅇ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조사발표한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실태'를 보면, 조사응답자 515명 중 긴급체포 132명(25.6%), 현행범 체포 61명(11.8%)으로 나타났고 '영장에 의한 체포'는 33명(6.4%)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이뤄져야 할 피의자 체포보다 긴급체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본의원도 긴급체포 남용문제를 수차 지적했다. 이번 국감자료에서도, 작년 한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총719,402명 가운데 체포영장 19,894명, 긴급체포 109,738명, 현행범체포 589,770명으로 나타나 체포영장보다 영장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10배~최고90배 가량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체포된 전체피의자의 2/3가량이 검찰단계에서 석방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바 있다.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인권위가 법무부와 행자부 등 유관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고 쉽게 개선될 일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제도개선과 같은 근원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인권위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결과가 무엇인가? 종합적 제도개선책이 마련되면,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아울러 수사기관의 대표적 인권침해사례로서 영장없이 광범위하게행해지고 있는 이른바 □도청□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검경 등각종 수사기관에서 행해지는 도청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4. 시민단체지원사업 진보일색

♠인권위의 시민단체지원사업이 총23개 단체 2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진보네트워크센터, 민변, 천주교인권위 등 한결같이 진보일색인 이유가 무엇인가? 인권이 진보단체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는가? 북한인권시민연합,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같은 보수단체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들에게도 형평에 맞게 지원돼야 하지 않나? 보수와 진보는 사회의 양대 이념이다. 서로 견제와 보완속에서 각자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이념이다. 사회가 보수일색으로 흐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진보일색으로 흐르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극우는 곤란하지만, 극좌는 절대 안되는 것과 같다.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단체 선정도 마찬가지다. 총 15개 단체에 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동성애자 자긍심 프로그램□에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 정통윤리규범은 낡고 고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가야할 가치관이다. 인권위는 소수자 권리보장도 좋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 인권관을 갖도록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

5.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ㅇ전임정부에 이어 현정부에서 가중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이념적 혼란과 안보의식 붕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부작용으로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이념의 해이가 극에 달했다. 한총련, 범민련 등 이적단체들이 끊임없이 준동했고, 국가보안법폐지도 심심찮게 불거졌다. 6.29서해교전으로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지만, 정부는 북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노대통령은 한 발 더나가 법무부에 사실상 한총련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고, 법무부장관은 한총련수배자 해제 운운하며 맞장구를 치는 등 이 나라에 국법질서가 제대로 수호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대구유니버시아드 참가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가 인공기를 불태운 사실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유감□발언을 하기도 했다.

ㅇ만일, 인권위가 이런 일련의 사회 분위기에 부화뇌동하여 □국보법은 악법□ □반인권적 법□ 이라며 개폐 운운하고 나서면 이는 국가·사회의 가치 및 신념체계, 질서의 붕괴를 가져오고, 엄청난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인권위는 연초부터 국가보안법의 개폐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보법 개폐 필요성에 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연구팀에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소속 변호사, 민변 및 민가협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구결과는 보나마나한 것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데 근간을 이루는 법인데, 이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법령의 개폐 필요성 연구진이 폐지론자들 위주로 짜이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형평성을 기할 대책이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