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가스공사)                               2003년 9월 30일(화)

김성조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부담금 지출을 말아야 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정원 2/10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을 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활을 통한 사회환경에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자료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그럼에도 가스공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매년 법정의무고용율인 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부담금 지출내역을 보면 1999년 6,748만원, 2000년 7,995만원, 2001년 9,322만원, 2002년 1억1,564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표 1>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8
적용대상자수	2,056	2,064	2,052	2,081	2,085
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41 17	41 17	41 16	41 17	41 23
의무고용율	0.83	0.83	0.78	0.83	1.12%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법으로 정한 기준 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 가스공사는 2002년 0.83%에서 금년 8월 현재 1.12%로 의무고용율이 일반사업장 평균(1.12%)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바로 인식하여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고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처럼 향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실시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제23조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 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연도의 매월 15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 자수의 합계를 당해 연도의 조업월수(조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조업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제24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수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