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 의원회관 235호 / 전화 02-788-2431, 784-3857 / 전송 02-788-3235

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10월 6일 (월) (서울시청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서울시청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승용차 □자율□요일제??, 승용차 □타율□요일제!!

♤ □자율□을 표방한 강제, 구시대적 탁상행정

- 자율요일제 신청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및 일선 구청공무원들에게 할당량이 주어졌고, 심지어 통장·반장들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8월 31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6만2천여건(전체대비 5%)에 불과한데 반해 전체 신청건수의 90.8%인 약 107만건이 구청에서 신청한 것임. 이를 볼 때 시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구청 공무원과 통반장을 동원해 이룬 실적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상위권에 있는 구청들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동대문구가 25개 구중 20위, 광진구 17위, 강북구 24위, 동작구 22위로 하나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들임.

- 이러한 결과는 시에서 약속한 포상금 20억 때문 아니겠는가? 심지어 동대문구의 경우 구내에 등록된 승용차 숫자보다 자율요일제 신청차량이 15,000대나 더 많은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지게 된 것 아닌가?

♤ 실적 올리기의 결과, 형식적인 참여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져야 하나, 서울시의 □교통통계□에 따르면 자율요일제 도입초기인 지난 7월의 도심통행속도는 출근시간이 시속 20.1□, 퇴근시간이 12.6□였는데 9월에는 각각 19.4□와 12.3□로 오히려 악화되었음.

- 이는 □자율요일제□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민간 견인대행업체만 살찌우는 주차단속

자치구별 견인실적을 보면 2000년 26만8천대에서 2002년 41만2천대로 급증하였고, 올해도 6월말 기준으로 23만3천대를 견인해, 2000년이후 견인된 차량은 총 123만7천대에 이르고 있고, 따라서 견입업체들이 벌어들인 견인료도 494억원에 달해, 업체별로 평균 17억원의 견인료 수익을 올린 셈임.

견인업체의 입장에서는 견인 실적 증가가 곧 이익금 증가임. 때문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 소통에 장애를 주는 소방도로 등의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보다는, 단순히 견인이 용이한 곳에서만 집중적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임.

3. 서울시 산하 공사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여전

시장께서 당선된 후 임명한 김승규(도시개발공사), 제타룡(서울도시철도공사), 강경호(서울지하철공사), 노석갑(농수산물공사) 사장과 이호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의 경우에 5명 중 4명(80%)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시장취임 후 임명된 임원 중 제타룡 서울도시철도 공사 사장과 이춘식 도시개발공사 감사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 당시 후보의 정책특보와 정치특보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논공행상의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사장 및 임원에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경영인 출신을 발탁하라!!

4.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공무원들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근속년수, 대인관계, 업무능력 순으로 답했음. 이는 공무원 내부인사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고 생각됨. 또한 시민들은 서울시 공무원의 능력에 대해 우수하다고 답한 경우는 13.2%에 그쳤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두배에 달하는 25.5%를 차지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이 54.5%로 나타났는데,

- 향후 서울시 공무원의 인사체계 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안은?

5.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강력히 시행해야!!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핵심교통대책으로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제개편을 약속했다가 지난 5월 버스운송사업자, 노조, 구의회의 반발 그리고 경찰청 심의에서의 유보로 올해 내에는 대중교통개편문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많음.

- 버스운영체계 개편 정책의 방향 및 의지를 명확히 하여 더 이상 시민의 혼란초래 및 정책신뢰 상실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6. 지하철 9호선 재설계, 예산 낭비 없었나?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발주한 지, 1년도 못되어 재설계 결정을 함에 따라 예산 낭비와 사업기간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경실련등의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하철 9호선 공사는 턴키·대안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율이 평균 89%로 최근 2년간 동일 규모의 공사 일반경쟁의 평균 낙찰율 64%에 비해 25%가 높고, 이를 사업비로 환산하면 지하철9호선 총공사비의 25%인 4000억원이 낭비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 이 주장대로라면, 서울시가 재설계를 통하여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설계비를 포함하여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는 말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7. 오락가락, 밀실행정으로 후퇴하는 서울시 장묘정책

서울시는 2001년 7월 □급증하는 화장 수요를 감안할 때 추모공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4∼5년 안에 장묘대란이 우려 된다.”며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로 20기, 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 소공원 7개등을 갖춘 5만평 규모의 추모공원을 2004년 말까지 설립할 계획을 밝히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호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까지 했음.

- 서울시의 장사정책 및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것은 시의 숱한 말바꾸기와 밀실행정이라고 보는데?

최근 서울시는 추모공원 대신 국립의료원을 짓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다시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다시 원지동 주민과 합의아래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나서는 등 무원칙한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음.

8.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청계천 복원 공사와 관련해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등 상당수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복원에 따른 교통문제를 비롯 문화유전, 환경, 안전성 진단, 주변 개발 문제 들 산적한 중대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최소한 이 계획을 세웠을 때 복원방식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청계천 옛모습대로인지 시에서 추진하는 하천공원 수준이 좋은지 여론조사를 한번쯤은 해 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승용차 □자율□요일제??, 승용차 □타율□요일제!!

♤ □자율□을 표방한 강제, 구시대적 탁상행정

- 시장께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정말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율□요일제가 아니라, 각종 강제에 의한 □타율□요일제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 자율요일제 신청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및 일선 구청공무원들에게 할당량이 주어졌고, 심지어 통장·반장들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8월 31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6만2천여건(전체대비 5%)에 불과한데 반해 전체 신청건수의 90.8%인 약 107만건이 구청에서 신청한 것임. 이를 볼 때 시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구청 공무원과 통반장을 동원해 이룬 실적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구청들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동대문구가 25개 구중 20위, 광진구 17위, 강북구 24위, 동작구 22위로 하나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들이고, 자율요일제 참여율 최하위권에 있는 강남구는 재정자립도 3위, 중구 1위, 서초구 2위 등 대부분 소위 □부자구□들입니다.

- 이러한 결과는 시에서 약속한 포상금 20억 때문 아니겠습니까?

재정상태가 열악한 구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실적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결과 대리등록, 허위등록 등의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심지어 동대문구의 경우 구내에 등록된 승용차 숫자보다 자율요일제 신청차량이 15,000대나 더 많은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 실적 올리기의 결과, 형식적인 참여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등록차량의 절반이 넘는 110만여대의 차량이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교통통계□에 따르면 자율요일제 도입초기인 지난 7월의 도심통행속도는 출근시간이 시속 20.1□, 퇴근시간이 12.6□였는데 9월에는 각각 19.4□와 12.3□로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 이는 □자율요일제□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강제할당으로 생기는 행정력 낭비와 허위 신청, 대리신청 등에서 빚어지는 행정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와 준비 기간 없이 행정관청 중심으로 무리하게 밀어 부치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미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반발과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비교 현황표

	승용차 등록현황	순위	자율요일제 참여실적	순위	등록차량 대비참여율	순위	재정 자립도	순위	재산세 부과액	순위
동대문	63,092	20	78,085	1	123.7	1	34.5	20	66	18
광진	71,095	17	68,450	3	96.2	2	37.3	17	70	16
강북	54,950	21	42,491	13	77.3	3	30	24	48	24
중랑	73,442	14	55,563	6	75.6	4	30.3	22	53	23
동작	73,267	15	53,734	7	73.3	5	42	10	69	17
서대문	65,894	18	46,661	11	70.8	6	38.8	14	65	19
영등포	96,556	8	66,423	4	68.7	7	72.4	4	125	4
관악	86,580	9	59,042	5	68.1	8	31.3	21	75	14
용산	49,501	22	33,304	16	67.2	9	45.9	7	93	7
구로	85,856	10	53,322	9	62.1	10	40.6	13	72	15
성동	63,303	19	36,888	14	58.2	11	38	16	57	20
노원	123,454	4	69,278	2	56.1	12	30.1	23	86	10
금천	48,941	23	26,193	22	53.5	13	36.2	18	43	25
종로	46,779	24	23,567	23	50.3	14	70.4	5	90	9
양천	104,569	6	49,854	10	47.6	15	42.9	9	93	8
성북	74,989	13	33,283	17	44.3	16	44.6	8	78	11
도봉	71,759	16	31,258	19	43.5	17	35.1	19	54	22
강서	112,953	5	45,850	12	40.5	18	41.4	11	117	5
송파	150,250	2	53,392	8	35.5	19	62.9	6	148	3
은평	82,134	11	27,851	21	33.9	20	29.1	25	57	21
강동	99,195	7	29,197	20	29.4	21	41.3	12	77	12
서초	125,634	3	34,312	15	27.3	22	89.8	2	221	2
중구	39,716	25	10,432	25	26.2	23	91.9	1	109	6
마포	77,363	12	14,412	24	18.6	24	38.5	15	76	13
강남	184,681	1	32,236	18	17.4	25	87.6	3	389	1

*자치구별 자동차등록현황 및 구별참여실적(2003년 8월 31일 현재),

*재정자립도 및 재산세 현항(2003년 기준)

2. 민간 견인대행업체만 살찌우는 주차단속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각 자치구별 주차위반 단속실적이 2000년 248만건, 2001년 266만건, 2002년 277만건, 2003년 6월기준 157만건으로 해마다 10만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같은 기간 주차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916만건, 3,785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중 실제 징수된 건은 413만건, 징수율 45.1%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과태료 징수율이 2000년 57.09%, 2001년 51.3%, 2002년 41.4%, 2003년 6월 현재 23.2%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체납금액만도 2,04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 과태료 징수율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과태료를 부과받은 서울시민의 절반이상이 이를 무시한다는 결과인데, 이런 추세는 결국 공권력의 위상약화와 행정 불신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과태료 부과		징 수		징수율 (%)	체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6	1,619,362	66,594,170	377,724	15,491,160	23.2	1,230,932	50,661,910
2002년	2,593,183	106,889,270	1,075,604	44,255,360	41.4	1,494,870	61,701,020
2001년	2,597,718	107,695,380	1,335,974	55,325,100	51.3	1,233,936	51,223,460
2000년	2,359,327	97,361,420	1,347,304	55,588,650	57.0	979,079	40,425,700
계	9,169,590	378,540,240	4,136,606	170,660,270	45.0	4,938,817	204,012,090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은 각구청별로 1∼2개의 업체씩, 총29개의 업체가 대행하고 있고, 견인료 수익은 실적에 따라 전액 대행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치구별 견인실적을 보면 2000년 26만8천대에서 2002년 41만2천대로 급증하였고, 올해도 6월말 기준으로 23만3천대를 견인해, 2000년이후 견인된 차량은 총 123만7천대에 이르고 있고, 따라서 견입업체들이 벌어들인 견인료도 494억원에 달해, 업체별로 평균 17억원의 견인료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견인업체의 입장에서는 견인 실적 증가가 곧 이익금 증가입니다. 때문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 소통에 장애를 주는 소방도로 등의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보다는, 단순히 견인이 용이한 곳에서만 집중적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향후 징수율 증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실적위주의 무리한 견인을 지양하고, 주택가 소방도로, 이면도로 등의 주차질서 확보와 장기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견인 조치 등 차량 견인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시장께 제안드릴 것이 있습니다.

각 구마다 견인이 주로 이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무조건 단속과 견인을 하기보다, 먼저 시나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 불법주차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관내에 견인조치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와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건축물 주차시설의 불법용도변경을 엄중히 단속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3. 서울시 산하 공사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여전

본 위원이 현재 서울시 산하 6개 공사(강남병원,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및 감사, 이사 등 임원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25명의 임원 중 48%에 해당하는 12명이 서울시 또는 기타 부처의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당선된 후 임명한 김승규(도시개발공사), 제타룡(서울도시철도공사), 강경호(서울지하철공사), 노석갑(농수산물공사) 사장과 이호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의 경우에 5명 중 4명(80%)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맞습니까? 이렇게 공무원 출신이 많은 이유가 뭐죠?

현재 공사 사장이나 이사장 인사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면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인사결과는 시장이 공사 임원을 □자기사람심기□ 와 □내부인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사장 공모는 요식적 절차일 뿐이고, 실제는 공모를 가장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 시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시장취임 후 임명된 임원 중 제타룡 서울도시철도 공사 사장과 이춘식 도시개발공사 감사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 당시 후보의 정책특보와 정치특보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맞는가? 이러한 인사는 논공행상의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현재 의료원을 제외한 5명의 사장 및 이사장 중 사기업출신 인사는 단 한명 뿐이고, 나머지 4명은 모두 공무원 출신으로 전문성 및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인해 적자 및 부채난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재도약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는데,

- 시장께서는 경영인 출신으로서 경영마인드로 흑자행정을 펼치시겠다고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공무원 중심으로 인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향후 사장추천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공개채용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더 이상 낙하산 인사 및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장 이하 임원의 경우에도 인사추천위원회를 활용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장 및 임원에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경영인 출신을 발탁하여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4.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이명박 시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서울시 인사과에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의식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으로 취임하신 후 1년 이상이 지났고 해서, 이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시장님 취임후의 공직사회의 변화 및 개혁진척상황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근속년수 및 대인관계!!

먼저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시민은 업무성과(37%)Ｂ업무수행태도(30.8%)Ｂ근속년수(16.2%) 순으로 답한 반면,

공무원들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근속년수(34.2%)Ｂ대인관계(25.2%)Ｂ업무능력(14.1%)순으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50%이상이 능력보다는 근무기간 그리고 상사 또는 영향력 있는 인물과의 관계가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한 것인데, 이는 공무원 내부인사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께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인정한 내부인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시장 취임 후 그 동안의 인사개선 노력 및 향후 추진하실 개선방안에 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민 대다수가(80%)가 공무원의 능력 불신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 스스로는 자신들이 우수(47.5%)하다고 답한 반면, 시민들은 서울시 공무원의 능력에 대해 우수하다고 답한 경우는 13.2%에 그쳤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두배에 달하는 25.5%를 차지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이 54.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으로 □전문지식 교육□이 73.1%를 차지했습니다.

즉, 서울시민 대다수가 서울시 공무원 능력에 대해 전문지식 부족 등을 이유로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 시장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업무능력에 대해 상중하 중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며, 향후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능력계발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민 21.2%는 서울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대답!!

담당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절반이상(50.6%)이 친절하다고 답한 반면 아직도 시민의 21.2%가 불친절을 느끼고 있고, 33.2%는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77.4%의 민원인이 방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있었고, 전화신청과 인터넷신청은 각각 21.2%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민원인의 불편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라고 판단되는데,

- 시장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문신청 경우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큰 만큼 전화신청이나 인터넷신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43.5%가 전화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과의 통화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전화신청과 인터넷신청의 불편해소 등을 통해 전화 및 온라인 이용의 활성화를 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강력히 시행해야!!

시장께서 취임 후 추진 중인 주요시책 중의 하나가 □버스체계 개편□을 통한 빠른 대중교통체계 구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약276만대의 등록차량과 시외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정체를 빚는 교통지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서울의 교통운영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서 강력한 추진의사를 피력하셨던 버스운영체제 개편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핵심교통대책으로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제개편을 약속했다가 지난 5월 버스운송사업자, 노조, 구의회의 반발 그리고 경찰청 심의에서의 유보로 올해 내에는 대중교통개편문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많은데,

- 시장께서는 버스체계 개편에 관한 의지를 잃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대책의 충분한 검토 및 보완을 위해 개편시기를 잠시 미룬 것입니까?

- 그런데 동북부지역의 경우 시범운영이 계획되었던 곳인데, 시범운영조차 예정되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북부지역 한 곳의 버스체계개편도 거센 반발로 연거푸 차질을 빚는 바람에 청계천복원 관련 교통대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 됐고, 이에 서울시는 정책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이 상황에서,

- 시장께서 내년에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집단반발을 잠재우고 합의를 이끌어 낼 복안을 갖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의 교통정책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시장께서 갖고 계시는 서울시 전체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청사진 및 추진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고질적 교통문제를 대중교통위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번 버스운영체계 개편 정책의 방향 및 의지를 명확히 하여 더 이상 시민의 혼란초래 및 정책신뢰 상실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정책의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버스운송사업자,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조 및 협의에 국한하시지 말고 서울시, 서울시의회, 경찰청,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협의해서 전체시민의 합의 도출 및 계획 보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6. 지하철 9호선 재설계, 예산 낭비 없었나?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발주한 지, 1년도 못되어 재설계 결정을 함에 따라 예산 낭비와 사업기간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경실련등의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재설계 방침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러니깐, □당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해 설계기준 이상의 □과다설계□를 했고, 재설계를 통해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1000원억 가량의 사업비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는 턴키·대안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율이 평균 89%로 최근 2년간 동일 규모의 공사 일반경쟁의 평균 낙찰율 64%에 비해 25%가 높고, 이를 사업비로 환산하면 지하철9호선 총공사비의 25%인 4000억원이 낭비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주장대로라면, 서울시가 재설계를 통하여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설계비를 포함하여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는 말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턴키·대안입찰의 장점 중 하나가 □설계의 창의성 및 기술발전□ 이라는게 서울시의 입장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그렇다면,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설계기준 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설계결과를 얻게된 셈인데, 추가비용 78억원은 설계의 □창의성과 기술발전□을 위한 수업료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30여년의 지하철 건설경험과 국가차원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9호선 설계기준을 작성하였고 공사입찰참가자는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과다설계의 원인이 서울시가 제시한 설계기준입니까?

아니면 과다설계도서를 작성한 공사입찰참가자 입니까?

- 과다설계가 나오게 된 원인을 분석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적인 재설계 비용을 지출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과다설계와 그에따른 재설계의 원인을 입찰참가업체들의 경쟁풍토로만 돌리는 것은 분명한 책임회피입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설계용역자, 감독자, 감리자, 그리고 설계심사자 모두를 조사하여 1,000억 규모의 과다설계에 대한 예방을 하지 못한 근원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밝혀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끝으로, 재설계에 따른 공사규모 및 사업비 축소를 놓고 서울시와 시공자간의 갈등은 없는지, 또, 재설계로 인한 공기지연과 부실시공의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7. 오락가락, 밀실행정으로 후퇴하는 서울시 장묘정책

서울시는 2001년 7월 □급증하는 화장 수요를 감안할 때 추모공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4∼5년 안에 장묘대란이 우려 된다.”며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로 20기, 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 소공원 7개등을 갖춘 5만평 규모의 추모공원을 2004년 말까지 설립할 계획을 밝히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호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지 못하다, 결국 최근에는 추모공원계획을 백지화하고 □국립의료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건교부의 불가 방침과 각종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다시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3월 기존에 추진했던 화장·납골위주의 장사정책을 화장·납골 및 산골(散骨)병행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추억의 동산)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또,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시의 장사정책이 이렇게 전환된 이유가 뭡니까?

선진국의 경우 화장이후 산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 장묘문화도 장기적으로 산골위주로 발전해야 함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정책의 전환이 시민의식이나 사회적 여건에 발맞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추모공원 건립이라는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서 갑자기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은 어렵사리 정착되고 있는 화장문화를 뒷받침하는 기본적 시설이며 성숙된 장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당면 과제인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산골병행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정책전환이라는 미명아래 묻어버리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문제는 장사정책 전환과 추진방향에 있어 시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장묘정책은 우리 사회의 특성상 그 어느 정책보다도 시민들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산골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면 먼저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산골시설의 건립을 먼저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시민홍보를 전개해나간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행정 아닙니까?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서울 지역 내의 기본적인 납골수요를 충족한다는 의미외에도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할 납골시설 건립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자체 납골시설 건립은 지양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과 자치구에 이를 떠넘긴다는 것은 서울시와 주변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집단민원에 의해 시의 주요사업이 표류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장사정책 및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것은 시의 숱한 말바꾸기와 밀실행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추모공원 대신 국립의료원을 짓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다시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다시 원지동 주민과 합의아래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나서는 등 무원칙한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건교부가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행정불신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 지금이라도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 서초구 및 원지동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밝히고,

- 이 자리에서 원지도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지난 7월 1일 철거공사에 들어간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청계천 복원 공사와 관련해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등 상당수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복원에 따른 교통문제를 비롯 문화유전, 환경, 안전성 진단, 주변 개발 문제 들 산적한 중대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경실련,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12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 측은 기본설계 확정에 있어서도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비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3. 2. 20 청계천 복원 대시민 공청회 개최 내용(2-2 48P) 간략히 설명?

○ 왜 그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시장 답변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을 일반 회사로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 최소한 이 계획을 세웠을 때 복원방식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청계천 옛모습대로인지 시에서 추진하는 하천공원 수준이 좋은지 여론조사를 한번쯤은 해 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대회의는 “최근 서울시가 2005년 3년만에 청계천 복원공사를 마치기 위해 쾌속일괄추진(Fast Trac/Turn-Key)방식으로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한 것은 6백년 고도 서울의 주요 역사 유적인 청계천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무리한 공사일정과 무모한 사업 강행이 2007년 대선출마라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나온 결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사중인 청계천 하부에 지하철 4개 노선과 전력구 등이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이들 지하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하천이 복원되면 하천수량 증가가 이들 지하 시설물에 미칠 영향은 고려해 보았습니까.

-역사 기록에 따르면 청계천은 평상시 물이 거의 없는 건천인데다 잦은 범람으로 주변지역에 침수 피해도 잦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엄청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하천수량 확보 대책이나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각종 오, 폐수의 차단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 또는 현재 대책을 강구중이다.)

→그러면 복원된 하천이 도심 하수구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한데 어떻게 이같은 대책도 없이 복원 공사를 강행하는 것입니까.

-또 집중 호우 때 지표수 유입 등으로 하천범람에 대비한 주변지역 침수방지 대책도 요구되는데 서울시는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현재 개발 이익을 노린 업자들에 의해 주변지역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이같은 주변 지역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