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 22일	한나라당 양천 갑
			원 희 룡 TEL : 02) 788-2135, 784-2054 FAX : 02) 788-3702 URL: www.happydragon.or.kr E-mail : heeryong@lycos.co.kr

♠♠♠♠ 피감기관 : 서울고검 外 ▶▶▶▶

권양숙 여사의 부동산 투기의혹, 즉각 수사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여사의 부산 대연동 임야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96년 7월15일 장백건설에 아파트 부지용으로 대금 6755만8000원에  매도한 뒤 계약금(670만원) 이외의 돈을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받기로 했으나 분양이 저조하자 장백건설측이 담보조로 미분양 아파트 1채 분양권을 제공했으며, 99.7월 분양권을 넘긴뒤(장백건설) 99.9월 5천만원을 잔금으로 받음. 재산신고 누락은 실무자 실수임.

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비상식적인 거래, 누가 믿어주나!

토지 소유자가 계약금만 받고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나, 3년이 지난 후에 토지대금 잔금을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받기는커녕 계약금보다 1천만원 적게 받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래이며 의혹을 밝혀야 한다.

2. 분양받은 것이 토지를 매각한 대가인지 여부를 밝혀라!

권 여사가 장백건설에 토지를 주는 대신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토지를 매각한 후 별도로 공개분양 모집에 참여해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

만약, 권여사가 토지를 주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면 주택건설촉진법을 어긴 것이며, 이 같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3. 상습적인 재산신고 누락, 또 실수인가?

98년 9.18일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본 분양권이 빠져 있는데, 청와대는 실무자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장수천 전체주식의 25%인 1,250주(1천2백5십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9.18., 1999.2.27., 2000.2.28.,자 재산 등록현황에는 이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가!

4. 검찰은 관련 조사자료를 공개하라!

민주당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공수부제기이유고지서□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13대 국회의원 시절인 1989.1. 위 부동산을 매입한 후 나중에 전매차익을 남기고 이를 장백건설에 매도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됨□이라 적시되어있다.

검찰은 본 건에 대해 조사를 상세히 하였을 것인 바, 분양권 제3자 전매여부, 전매시점 등 의혹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 이후, 검찰의 고문방지대책 나아진 것이 없다.

2002년 11월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장관(당시 심상명)은 □고문수사 방지대책 9개항□을 발표하고, □고문방지특별규칙□을 제정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직까지 고문수사 여부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밀실·철야조사에 대한 운영현황 역시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해왔다.

또한 고문방지를 위한 과학수사장비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관리하는 과학수사장비는 그 구체적인 장비명이 노출될 경우 범죄단체 등에 역이용되어 검찰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고, 수사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1) 고문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2) 과학수사장비(거짓말탐지기, 문서인식기 등)는 공개할 수 없고, 3) 전문인력(공인회계사, 컴퓨터전문가 등)은 대검 중수부에만 2001년 2명이 채용된 것이 전부라면,

서울지검의 사망사건 이후 실질적으로 고문방지를 하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고문치사사건 이후 법무부장관(당시 심상명)이 □고문수사 방지대책 9개항□을 발표하고, □고문방지특별규칙□을 제정토록 지시했으나, 이러한 구호뿐인 규칙보다는 실질적으로 고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컴퓨터범죄전담 수사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업무중복의 문제는 없는가

해마다 사이버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1997년 121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범죄는 98년 394건, 99년 1,709건, 2000년 2,444건으로 조금씩 증가하다 2001년 3만3천2백89건, 2002년 6만6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이버범죄 수사체계를 보면 대검찰청 및 11개 지검에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을 운영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두고 2002년 예산으로 28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다.

사이버범죄 수사체계와 관련,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과 경찰의 양기관이 합해서 연간 48여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지검을 비롯한 다른 지검(인천/수원/춘천지검)의 업무보고에도 컴퓨터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청과의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청과는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공조수사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매년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주로 한다고 전제하고, 대검찰청과 각 지검의 사이버범죄 수사가 현행처럼 경찰과 유사하게 유해사이트를 검색하는 등 단순업무에 치중하는 것은 업무중복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3개월 이상 장기미제사건,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관리하라!!

최근 3년간 3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 현황(각 지검별/월별 통계,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별도 표기)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월별 및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현황은 별도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3개월 이상 처리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권력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사건에 대한 월별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장기미제사건(2년 이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검찰의 마인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들 통계와 현황을 파악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장기미제사건을 줄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