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 25일	한나라당 양천 갑
			원 희 룡 TEL : 02) 788-2135, 784-2054 FAX : 02) 788-3702 URL: www.happydragon.or.kr E-mail : heeryong@lycos.co.kr

♠♠♠♠ 피감기관 : 서울고법/서울지법/가정법원/행정법원 外 3개 기관 ▶▶▶▶

서울가정법원 경비인력 無

- 對 민원 서비스에 허점 드러나...

법원이 원희룡 의원에게 제출한 각 법원별 경비인력 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방호원과 청원경찰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월 30일 소송에 불만을 품은 서울가정법원의 민원인이 법원장실에 난입하여 자해한 일이 발생했고, 7월 15일 광주지법에서는 소송관련 패소자가 판사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법원의 경비인력은 방호원과 청원경찰, 법정경위로 구분된다. 이 중 □방호원□은 청사 내부 출입시 통제를 하는 인력이고, □청원경찰□은 일반적인 청사경비를 맡고 있으며, □법정경위□는 법정 內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이들은 법원내 소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질서 정연하게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며 인권을 수호하고 약자의 편에서 국가 공권력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이에 원희룡 의원은 법원의 경비가 허술하여 판사가 위협받고 법원에 찾아온 다른 민원인들이 피해를 받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원희룡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법원 및 판사실 난입통계에 의하면 법원이 제출한 16건 중 15건이 2000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 년전부터 방호원과 청원 경찰을 법원 자체 채용에서 외부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민원 서비스를 하는 경비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각 법원별 경비인력 현황>

	방호원	청원경찰	법정경위	합 계
법원행정처	15	29	2	46
사법연수원				0
법원공무원교육원				0
법원도서관				0
서울고등법원	15	39	12	66
대전고등법원	4	4	2	10
대구고등법원	4	6	2	12
부산고등법원	6	6	3	15
광주고등법원	6	6	2	14
특허법원			1	1
서울지방법원	7	16	93	116
서울가정법원			6	6
서울행정법원	2		3	5
인천지방법원	5	3	17	25
수원지방법원	9	4	28	41
춘천지방법원	9	2	17	28
대전지방법원	8		23	31
청주지방법원	7	2	15	24
대구지방법원	10		32	42
부산지방법원	3		23	26
울산지방법원	1	2	5	8
창원지방법원	6	4	22	32
광주지방법원	6		26	32
전주지방법원	7	2	14	23
제주지방법원	2	1	4	7
합 계	132	126	352	610

가정폭력의 화해와 조정 기능, 실효성 판단 어려워

- □가정보호사건□ 재범률 파악 않고 있는 가정법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남편의 폭력을 막고, 교화와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화해와 조정절차를 거쳐 합의가 안될 경우 □보호처분□을 내린다.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                                 서울가정법원

	접수	처 리
		보 호 처 분												불처분	"기타"	계
		단 순 처 분							병 과 처 분				기타
		1호 접근 행위 제한	2호 친권 행사 제한	3호 사회 봉사. 수강 명령	4호 보호관찰	5호 감호위탁	6호 치료위탁	7호 상담위탁	1호 및 4호	2호 및 4호	3호 및 4호	4호 및 7호
1998	274	23	-	9	16	-	-	11						15	-	74
1999	1,566	111	-	97	85	-	-	43						518	-	854
2000	1,715	363	-	417	66	-	1	163						584	67	1,661
2001	2,180	143	-	-	107	-	1	44	25	-	130	-	4	728	364	1,546
2002	1,468	87	-	105	11	-	-	130	4	-	243	10	23	1,454	84	2,151

주 : 1. 처리에는 전년미제사건 중 처리된 사건도 포함됨

2. 재범률에 관한 통계자료는 관련자료가 없음.

4. 보호처분란중 병과처분 통계는 2001년부터 파악함.

위 통계를 보면 2001년 2,180건에 비해 2002년에는 1,468건이 접수되어 1/3가량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사건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이 통계만을 가지고 가정 폭력이 줄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원에서 원희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재범률에 대한 통계 자료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아 보호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희룡 의원은 재범률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 보호처분이 과연 가정 폭력의 재발 방지와 대화와 조정 기능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한지에 대해 법원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특히 가정법원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육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정보호사건□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국 지법의 60% 이상이 피의자 죄질 구분 없이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원희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의 경우 즉결심판 피의자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장실질심사피의자대기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3개 지법 중 즉결심판 피의자대기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지법과 인천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국 지법의 40%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특히 수원지법의 경우는 영장실질심사 피의자대기실의 수용가능인원(좌석수)이 15인임에도 즉심 피의자대기실과 함께 사용하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희룡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즉결심판 피의자는 죄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피의자 대기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지법에 촉구했다.

법 원 별	영장실질심사 피의자대기실		즉결심판 피의자대기실		주차장면수	비고
	평형	수용가능인원 (좌석수)	평형	수용가능인원 (좌석수)
서울지방법원	9.60	43	9.6	48	879면 중 20면 사용	주차장은 별도 구분없음
인천지방법원	19.22	60	7.19	30	464면 중 10면 사용	〃
수원지방법원	24.99	15	영장실질검사피의자 대기실과 같이 사용		214면 중 10면 사용	〃
춘천지방법원	9.29	28	영장실질검사피의자 대기실과 같이 사용		85면 중 5면 사용	〃
대전지방법원	10.00	40	영장실질검사피의자 대기실과 같이 사용		80면 중 5면 사용	〃
청주지방법원	6.50	20	영장실질검사피의자 대기실과 같이 사용		40면 중 5면 사용	〃
대구지방법원	25.40	50	10.60	36	271면 중 15면 사용	〃
부산지방법원	17.70	55	22.11	50	586면 중 15면 사용	〃
울산지방법원	3.74	20	영장실질검사피의자 대기실과 같이 사용		70면 중 5면 사용	〃
창원지방법원	9.12	40	21.78	80	171면 중 7면 사용	〃
광주지방법원	10.98	45	영장실질검사피의자 대기실과 같이 사용		272면 중 15면 사용	〃
전주지방법원	2.17	8	영장실질검사피의자 대기실과 같이 사용		35면 중 5면 사용	〃
제주지방법원	11.50	20	영장실질검사피의자 대기실과 같이 사용		107면 중 5면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