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6호   / TEL 788-2362 / FAX 788-3826 / www.cleank.or.kr

보도자료	2003. 10. 2(목)

제목 :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종  합> -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세무조사 추징비중 지방청별로 천차만별

<서울청> - 1. 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 실효성 있는가 ?

□ 거래비용만 높여 가격 연쇄상승

2. 고소득전문직종사자, 신용카드 가맹 저조

□ 변호사, 변리사, 세무회계사 등 평균보다 10% 이상 낮아

<중부청> - 1. 외국인정용 세무상담센터를 설치하라

2. 세무대리인의 책임성, 윤리성 강화방안

<광주청> -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운영

<대전청> - 유사 휘발유 유통 근절대책

<부산청> - 근거과세 확립 방안

<대구청> - 미등록사업자 근절대책

<종 합 질 의>

□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 □국민의 정부□ 이후 국세행정 전반의 투명성□공정성 및 납세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으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뭔가 두려운 시각을 가지고 있고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임

□ 세무조사 행정의 개혁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

□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세무조사 100% 추징 신화를 깨야 함

□ 지금 개인이고 기업이고 간에 세무조사를 하면 100% 추징을 당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40%대

□ 모든 국민, 모든 기업이 잠재적인 탈세범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

□ 먼저,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각 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세수 중 세무조사 추징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임

□ 작년에 법인세의 경우 총 세수의 12.2%를 세무조사 추징을 통해서 거둬들였음

□ 전체 세수의 1/10 이상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거둬들인다는 것도 어느 모로 보나 잘못된 것임

□ 또한, 세무조사 추징비중도 지방청별로 천차만별임(표1. 지방청별 세무조사 추징비중)

□ 법인세 조사추징비율이 서울청은 8.8%이나 광주청은 31.2%, 부산청은 27.7%에 이르고 있음

□ 왜 이렇게 지방청별로 추징비중의 높낮이가 크게 나타나는지 서울청, 광주청, 부산청장의 답변을 바람

(3) 조세범칙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2002년에 세무조사는 2만 1,502건, 3조 2,834억원 추징에 달했는데 조세범칙조사는 115건, 1,365억원 추징에 그쳤음

□ 조세범칙조사가 낮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① 대부분의 탈세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적절한 세무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② 그렇지 않다면, 탈세행위의 대부분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둘 중의 하나일 것임

□ 서울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세무조사행정 개선 방향

□ 이상과 같은 세무조사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세무조사를 나가서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② 이러한 문제점들이 법률과 제도적인데에 기인한다면 이를 재정경제부에 개선해 주도록 건의를 해야 할 것임

□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잡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서울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③ 기업회계 관행상의 문제에 기인한다면, 강력한 세무지도를 통해서 그 관행을 고쳐나가야 할 것임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기업이 세무회계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서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추징당하는 사례는 없는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중부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④ 100% 추징신화를 깨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나가서 추징할 것이 없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봄

□ 순환조사 완전면제, 법인세 감면 등

⑤ 조세범칙조사를 법대로 운용해서 □탈세=처벌□이라는 엄정한 세정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

【참고】

<2002년 지방청별 세수 중 세무조사 추징비율>

(단위 : %)

구 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소 득 세	1.1	0.6	1.5	1.9	1.7	1.4	2.0
법 인 세	12.2	8.8	17.7	19.3	31.2	18.1	27.7
부가가치세	4.9	3.8	7.1	3.6	4.6	5.7	7.5

주)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분 포함시 전체 추징비중이 2.2%이나 수입분 조사추징은 관세청 소관이므로, 실질적 추징비중은 부가가치세 총 세수 중 수입분을 제외하고 산정함

<서울지방국세청>

1. 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 실효성 있는가 ?

□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핵심적으로 활용된 것이 국세청의 조사전담반 운영이었음

□ 서울지방국세청은 현재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 288명, 부동산정보 모니터요원 174명 등 462명을 부동산 관련 업무에 투입중 - 이는 서울청 직원 5,068명의 9%에 해당하는 규모임

□ 국세청은 2001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부동산투기조사 전담반을 운용하고 있으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 및 가격상승 열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오히려,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강화가 역작용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① 양도세 중심의 부동산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이것이 부동산가격에 연쇄적으로 전가된 측면이 있음

□ 실제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작년부터 양도소득세 세수가 크게 늘어났음

□ 양도소득세수(억원) : (`00) 13,814, (`01) 14,808, (`02) 24,571

□ 또한, 부동산 거래세 비중도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거래세비중(%) : (`98) 67.0, (`99) 72.7, (`00) 70.8, (`01) 73.8, (`02) 78.5

②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위험부담 비용도 부동산 거래비용의 상승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마약, 총기류 등 금지물이 거래 위험부담비용 때문에 제조원가보다 훨씬 높은 값에 거래되는 것과 같은 원리

□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호가만 높아지는 현상에서도 그 징후를 찾을 수 있음

③ 국세공무원의 근 1/10이 본연의 세정업무에서 벗어나 부동산에만 매달린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것임

□ 이 인력을 다른 취약분야(고소득 자영자,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투입하거나, 보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등 납세서비스를 높이는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됨

□ 불론 부동산 투기를 통한 세원탈루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것은 상시적이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국세청의 거듭된 조사강화 방침에도 강남의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

□ 국세청의 전담반 운용이나 세무조사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활용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견해와 그 동안의 성과는 ?

2.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신용카드 가맹 저조

□ 국세청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가맹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지정대상 업체는 소매, 음식, 숙박, 병의원, 학원, 전문인적용역업자 등 63만개 업소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이들 지정업소의 신용카드 가맹율은 90%로 국세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율>

(단위:%)

소매	음식	숙박	병의원	학원	전문직	서비스	기타	계
88.4	95.6	96.7	98.2	80.5	81.9	83.0	86.4	90.0

□ 그러나, 전문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변호사, 변리사, 세무□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율은 평균보다 20%나 낮은 7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직 종사자 신용카드 가맹율>

(단위 : 명,%)

구분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계
사업자수	3,058	446	4,870	6,813	9,126	1,396	25,709
가맹점수	2,569	339	3,914	5,590	5,095	537	18,044
가맹율	84.0	76.0	80.4	82.1	55.8	38.5	70.2

□ 특히, 감정평가사(38.5%), 건축사(55.8%), 변리사(76.0%) 등의 신용카드 가맹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물론 이들이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한 매출이 주를 이루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 세무□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은 그 지위에 걸맞게 누구보다 솔선해서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이 음식□숙박업 등보다도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

□ 국세청도 힘없는 영세 음식숙박업 등만 족칠 것이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투명한 거래와 과표양성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서울청의 대책은 ?

<중부지방국세청>

1. 외국인전용 세무상담센터를 설치하라

□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

□ 그러나, 작년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어나고 있어 직접투지수자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때에 정부는 인천 송도 및 영종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물류 및 비즈니스 허브 육성을 꾀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는 노사문제, 인프라,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세정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도 아주 중요하다고 봄

□ 이를 위해서 □외국인 전용 세무상담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봄

□ 그리고, 이 외국인 전용 센터에서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포괄하는 세무관련 One-Stop Service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대책은 ?

2. 세무대리인의 책임성, 윤리성 강화방안

□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한 이후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음

□ 정부부과제도하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납세액을 모두 결정해야 했으나,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여 자진신고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

□ 따라서, 신고납부제도 아래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교육 및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단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이 이루어질 경우 세무대리인의 직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을 뿐임

□ 이렇게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세무대리인의 전반적인 직무 적법성에 대한 지도감독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국세청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 불성실 세무대리인을 적출하고,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탈세상담 등을 근절해 나가야 할 것임

□ 중부청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개선 방향은 ?

<광주지방국세청>

□ 지역 특성에 맞는 세정운영 □

□ 광주전남북 지역은 지역경제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세정여건도 그 만큼 열악

□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광주지방국세청은 납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02년 전세무서 납세자만족도 조사결과 평점 78.0으로 전국 평균(75.9)을 크게 상회

□ 지방청 본부단위 평가결과 평점 76.3으로 지방청 중 1위

□ 적극적인 세정지원(전체 세정지원의 25% 정도 차지)

□ 이러한 광주지방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만, 한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함

□ 세무행정에 있어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 추징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임

□ 법인세의 경우 전체 세수의 12% 정도가 자진 신고납이 아닌 조사 추징에 의해 징수되고 있음

□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보다도 훨씬 높은 추징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

□ 법인세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런 현상은, 조사행정을 운용함에 있어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다른데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으로 보임

□ 예) 동일한 조사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의 중소기업이 광주청에서는 대기업 취급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청의 경우 수도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와 대책은 ?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추징 비중>

(단위 : 억원, %)

연도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총세수	추징액	비율 (전국)	총세수	추징액	비율 (전국)	총세수	추징액	비율 (전국)
`01	8,540	123	1.44 (0.8)	2,433	947	38.9 (14.7)	7,620	371	4.87 (6.9)
`02	8,699	148	1.70 (1.1)	3,130	976	31.2 (12.2)	8,179	382	4.67 (4.9)

<대전지방국세청>

□ 유사 휴발유 유통 근절대책 □

□ 몇 년 전부터 세녹스 등 유사 휴발유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거 유통되고 있음

□ 석유협회 추정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사휴발유 유통량은 전체 휴발유 소비량의 약 8.4%(517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이에 따른 탈루세액은 7,2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것이 주로 충청권에서 이루어졌음

□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도 전체 면세유의 2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탈루세액은 2,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석유류 불법유통은 곧바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오던 교통세 세수가 작년부터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임

□ 교통세수(조원) : (`99) 7.2, (`00) 8.4, (`01) 10.5, (`02) 9.4, (`03.6) 4.3

□ 유사 휘발유는  농촌지역이나 가동하지 않는 공장을 월세로 임차해서 심야에 은밀히 제조□유통되기 때문에 치밀한 정보수집에 의하지 않고는 적발하기 힘든 속성이 있음

□ 또한, 일반 공장이나 세탁소 등에서 용제(溶劑)를 공업용이나 세제로 사용하지 않고 대량 구입하여 곧바로 차량연료로 되파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는 정부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정한 만큼 불법 제조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할 것임

□ 유사 휘발유에 대한 과세 및 단속실적과 근절방안은 ?

<부산지방국세청>

□ 근거과세 확립 방안 □

□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부,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확립되어야 함

□ 특히, 자영자와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형평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근거과세의 확대는 매우 긴요한 과제임

□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지역은 경제규모로 보아 서울, 중부 다음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세정여건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양호

□ 그러나, 근거과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근거과세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판단됨

□ (부산청)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근거과세 비율 : 38.6%

□ 또한, 국세청이 근거과세 확충을 위해 도입한 기장세액공제 및 간편장부 보급 실적도 다른 청에 비해 크게 부진한 실정임

□ (부산청) 기장세액공제인원비율 : 14.6%

간편장부신고인원비율 : 14.6%

□ 이렇게 근거과세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확대 대책은 ?

【참고】

<근거과세 비율 등>

(단위 : %)

구 분	근거과세		기장세액공제 인 원 비 율	간편장부신고 인 원 비 율
	인원비중	금액비중
서울청	46.0	66.6	17.1	16.3
중부청	46.0	71.5	17.9	19.1
대전청	39.9	75.3	17.5	17.5
광주청	47.1	79.4	20.7	24.3
대구청	45.5	78.5	18.2	18.8
부산청	38.6	73.5	14.6	14.6
계	44.3	70.6	17.3	17.8

<대구지방국세청>

□ 미등록사업자 근절대책 □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과세미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

□ 과세미달자 : (종합소득세) 52.6%, (근로소득세) 44.2%

(부가가치세) 39.3%

□ 이러한 과세미달자에 더해서 소규모□영세 미등록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편임

□ 미등록사업자 적발 : (`01) 5,555명, (`02) 18,402명, (`03) 2,187명

□ 최근, 미등록사업자 적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면서 소규모 임차상인들의 사업자등록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 그런데, 대구청의 경우 다른 청에 비해 미등록사업자 적발이 상당히 부진한 편임

□ 작년에 미등록사업자 적발이 전체적으로 3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1.8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침

□ 금년에도 전체 2,187건 적발에 대구청은 91건에 불과

□ 이렇게 대구청의 미등록사업자 적발이 부진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발급이 부진한 것과 맞물려 있음

□ 작년 10월 시행 이후 대구청의 확정일자 발급은 광주청보다도 적은 34,046건에 불과함

□ 확정일자 발급 : (전체) 359,241건, (대구청) 34,046건

□ 미등록사업자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 적발에 따른 과세실익은 미미하다 할지라도 국민개세주의와 성실납세풍토 조성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 특히, 상가임차인에 대한 확정일자 발급과 연계해서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나간다면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미등록사업자 적발 부진 사유와 향후 대책은 ?

<미등록사업자 적발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미등록사업자 적발			확정일자 부여
	`01	`02	`03.6
서울청	1,330	4,978	996	92,514
중부청	2,096	6,937	109	110,226
대전청	488	2,657	-	33,344
광주청	350	631	900	36,919
대구청	525	989	91	34,046
부산청	766	2,210	91	52,192
계	5,555	18,402	2,187	359,241

정책질의서

소관 : 지방국세청          2003. 10. 2(목)

<종  합> -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세무조사 추징비중 지방청별로 천차만별

<서울청> - 1. 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 실효성 있는가 ?

□ 거래비용만 높여 가격 연쇄상승

2. 고소득전문직종사자, 신용카드 가맹 저조

□ 변호사, 변리사, 세무회계사 등 평균보다 10% 이상 낮아

<중부청> - 1. 외국인정용 세무상담센터를 설치하라

2. 세무대리인의 책임성, 윤리성 강화방안

<광주청> -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운영

<대전청> - 유사 휘발유 유통 근절대책

<부산청> - 근거과세 확립 방안

<대구청> - 미등록사업자 근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