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 공제조합 설립 인가는 공정위 마음대로

국회의원 嚴 虎 聲 / 공정거래위원회(03. 10. 9)

□□□□□□□□□□□□□□□□□□□□□□□□□□□□□□□□□□□□□□□□□□□□□□□□□□□□□□□□□□□□□□□□□□□□□□□□□□□□□□□□□□□□□□□□□□□□□□□□

□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 체제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서 소비자피해보상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내어주었고, 이에 직판공제조합과 특판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중

○ 그런데, □03. 2. 25일 가칭 □한국엔젤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3의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공정위에 신청함으로써 공제조합 난립 문제가 제기됨

□ 제3의 공제조합 설립인가 불가 사유

○ 공정위는 한국엔젤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불가결정내림

○ 공정위는 ① 엔젤공제조합의 출자구조가 특정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②미등록다단계 판매영업업체 등 불법업체의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③현재의 다단계판매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동 업계에 3개의 공제조합이 존재할 필요성이 미약하다는 점, ④기존 2개 공제조합이 불과 6개월 남짓 경과한 상태라는 점 등을 들어 설립인가의 불허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질문사항

1. 가칭 □한국엔젤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공정위에 신청하면서 불거진 제3의 공제조합설립으로 인한 공제조합의 난립 문제가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2.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판공제조합과 특판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양대 공제조합 체제로 인가를 해줌으로써 발생한 것이지요?

3. 직판공제조합과 특판공제조합으로 나누어서 공제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공정위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2개의 공제조합을 인가한 것인가 ?

4. 양대 체제로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해 줄 경우에 나중에 제3, 4의 공제조합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직판공제조합과 특판공제조합의 양대 공제조합 설립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개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제3의 공제조합까지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태에 이르게되었음

5. 그런데, 2개의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내줄 당시에 공정위는 요건만 갖추면 제3, 제4의 공제조합도 설립인가를 내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

6. 그렇지 않다면, 설립인가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인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2개의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내었주었는가 ?

7.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젤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게 다시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중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