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이사 파견요건 법규정에 충실해야!!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      되어야지 경영비리등 다른 이유만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단국대학교는 학교법인의 부당 단기차입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야기가 임시이사 파견사유로 되어 있으며, 극동학원의 경우는 교비 불법사용 등 위법사항 시정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경인여대는 교직원 인사독선, 회계비리 의혹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의 수업거부·점거농성으로 인한 학사행정마비를 임시이사 파견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 보고자료 어디를 봐도 이사결원이라는 사유가 없는데 이 경우도 법률이      정한 파견요건에 부합된다고 보는가?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늘 보고한 13개 대학과 5개 전문대학중에서 법이 정한 파견요건, 즉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은 경우는 광운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 정도만 해당되고 나머지 대학과 전문대학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은 이사의 결원보충이 안됨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토록 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다수 학교들은 학교에 분규가 발생했다거나 학교운영과 관련한 비리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승인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오늘 보고하신 13개 대학과 5개 전문대학 중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한 학교는 어디어디이며 교육부가 직권으로 이사취임승      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학교는 어디어디인가?

사립학교법 제 28조는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의 용도를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 46조는 사업수익을 학교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사업이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 73조 벌칙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교운영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이처럼 다른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학교분규나 비리발생만을 이유로 임원취      임승인을 반려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온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      지 않는가?

2. 임시이사 파견절차에 일관성 결여!!

광운대학교의 경우 학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1년 2개월만에 임시이사를 선임했으며 극동대학교의 경우는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고 2개월이 지나서 지적사항을 시정요구 및 계고하고, 그로부터 5개월 후에야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고신대학교는 교육부 감사후 1년 4개월이 지나서 임시이사를 선임했는가 하면 경인여대의 경우 교육부가 감사를 끝낸지 불과 20일만에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1주일만에 전격적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즉 어떤 학교는 감사를 실시하고 계고장을 보내고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어떤 학교는 감사실시 후에 지적사항 이행통보나 시간여유도 없이 기습작전이나 하듯이 임시이사를 파견했는데...

† 도대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 그때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인가?

† 이렇게 일정한 절차도 없이 무원칙하게 임시이사를 파견해온 관행이 옳      다고 보는가?

3. 임시이사인가? □장기파견이사□인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2항은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재임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법 조항은 임시이사의 역할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      하라는 의미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오늘 보고한 18개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임시이사 파견기간을 분석해보니 13개 대학중 임시이사 파견기간이 5년 이상인 대학이 절반이 넘는 8개 학교나 되며 심지어 14년, 15년씩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중인 학교도 있다.

† 이런 경우에도 □임시이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한가?

차라리 □장기파견이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2년 임기에 한번 중임해서 4년 임기를 채우고도 계속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대학 및 전문대학별 임시이사 파견기간 현황>

구 분	법인명	학교명	임시이사 파견연월일	임시이사 파견기간	비 고
대학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1997. 2. 14	6년 7월
	한성학원	한성대학교	1997. 12. 23	5년 10월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7. 18	5년 2월
	덕성학원	덕성여자대학교	2001. 10. 26	1년 11월
	단국대학	단국대학교	1998. 4. 15	5년 9월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1993. 6. 4	9년 4월
	극동학원	극동대학교 극동정보대학	2003. 2. 5	8월
	고려학원	고신대학교	2003. 4. 1	6월
	동원교육학원	탐라대학교	2000. 12. 16	2년 9월
	서원학원	서원대학교	1999. 3. 3	4년 7월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1994. 2. 22	9년 7월
	영남학원	영남대학교	1989. 2. 15	14년 7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1988. 2. 4	15년 8월
전문대학	아신학원	나주대학	1997. 7. 25	6년 2월
	세방학원	서일대학	2000. 2. 16	3년 7월
	태양학원	경인여자대학	2000. 7. 14	3년 2월
	애광학원	대구미래대학	2000. 12. 1	2년 10월
	분진학원	강원관광대학	2002. 10. 12	9월

<임시이사 파견기간별 대학 및 전문대학수 현황>

구 분	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비 고
대학	13	2	2	1	6	2
전문대학	5	1	1	2	1
계	18	3	3	3	7	2

회계비리가 문제가 된 학교들은 임시이사들이 사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부당한 회계집행을 바로잡으면 될 일이고 설립자 가족들간의 분쟁같은 족벌경영이 문제가 된 학교들은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 자체가 일단은 원인해소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딴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학교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문제다□

□前 이사장은 학교복귀를 원하는데 학교구성원들 불신이 큰 상황이다.□

□설립자 가족과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

□ 가족간의 갈등해소가 선결조건으로 보인다.□

† 주로 이런 내용들을 임시이사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이유로 들고 있는      데, 파견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당연히 존속할 수 있는 갈등과 불신해소      를 임시이사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심지어 가족간 갈등까지 임시이사의 파견유지사유로 들고 있는데 임시이사들이 가족간의 갈등까지 해소할 임무도 없고 그럴 영역도 아니지 않은가?

4. 교육계출신 일색 임시이사진, 문제해결 능력 있나?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후유적 갈등을 이유로 결국 장기파견으로 이어지는 데는 임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의 구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임시이사 파견 초기에는 학교 내부적으로 종전의 구재단 잔류자들과 교수협의회 등 학내민주화 추진세력간의 알력과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임시이사들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알력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이들이 교육부로부터 일정 정도 영향을 받는 신분이라면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해결도 못하면서 시간만 끌게 될 수 밖에 없다.

광운대학교의 경우 6명의 이사중에 현직 국립대교수 1명, 전직 교육부 간부출신 1명, 전직 서울교육청 간부출신 1명 이렇게 절반이 교육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며, 임시이사 파견 14년을 넘긴 영남대학교의 경우 7명의 이사 중 대학총장이 1명, 부총장 1명, 학장 1명, 교수 2명 그리고 교육청 부교육감 1명으로 두 사람만 빼고 모두 교육부와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경인여대의 경우는 6명의 이사 중에서 대학총장과 학장, 교수가 각각 1명에다 현직 부교육감 1명까지, 변호사 1명을 제외한 이사 5명이 모두 교육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임시이사 파견학교별 이사 현황>

대학명	이사 수	출신 또는 현직별 이사 수					비 고
		대학총장 부총장	대학학장 대학교수	교육부 관료 (교육청포함)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기타
계(비율)	141 (100)	16 (11.3)	34 (24.1)	24 (17.0)	31 (22.0)	36 (25.5)
광운대	6	-	2	1	2	1
한성대	10	-	4	1	3	2
외국어대	9	1	1	1	3	3
덕성여대	6	1	2	-	1	2
단국대	9	3	-	-	2	4
상지대	9	2	4	1	-	2
극동대	7	1	1	2	1	2
고신대	12	-	3	2	3	4
탐라대	8	1	3	1	1	2
서원대	8	1	2	1	3	1
대구대	7	1	1	-	2	3
영남대	7	2	2	1	1	1
조선대	9	2	1	1	3	2
나주대	7	-	1	4	-	2
서일대학	7	-	2	4	-	1
경인여대	6	1	2	2	1	-
대구미래대	7	-	2	1	2	2
강원관광대	7	-	1	1	3	2

† 이처럼 임시이사들이 교육부 출신이거나 교육 관련자 일색으로 구성된      것이 문제해결을 장기화하는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또한 이처럼 편중된 이사구성은 설립자로 하여금 이사회 운영의 불공정을 이유로 계속적인 소송제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5. 임시이사체제 조기극복 위한 정부노력을 요구한다!!

상지대학교가 임시이사 파견을 마무리하고 정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가 거부했고,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교육부가 패소한 것으로 안다.

† 학교가 정상화되었으니까 이제 정이사를 취임승락해 달라는 요구를 어      떤 이유로 거부했는가?

† 교육부가 행정심판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는데 굳이 항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는가?

임시이사 파견 종결을 요구하는 상지대학교는 대단히 특별한 경우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임시이사 체제를 되도록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난 2000년 2월부터 부총리에 임명되기까지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대구대학교 총장직을 맡은바 있는 부총리는 임시이사 체제가 종전보다 교원들에게 여러가지 면에서 편하고 책임 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을 줄 안다.

1인 설립자에 의해 형성된 사립대학에 대한 잘못된 소유권 개념이 존속하는 한 오늘 보고받은 18개 대학 및 전문대학 이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앞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임시이사 파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파견요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법률적 시비가 제기되고 있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임시이사제도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임시이사 파견요건을 법률이 정한대로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임시이사들이 □임시□라는 제한 때문에 자신들의 Identity와 관련된 책임의식 결여나 사명감 상실 그리고 실행력 부재라는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결국 파견주체인 교육부가 대학개혁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임시이사 선임에 있어서 파견기관인 교육부로부터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도록 독립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를 위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임시이사 선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오늘 이 회의를 앞두고 여러 대학으로부터 임시이사 파견자체가 불법이었다,  이제 학교가 정상화되었으니 임시이사 파견을 끝내라,  아니면 반대로 임시이사 체제가 당분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현재 임시이사 파견철회를 요구하는 대학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많은 대학들이 조기      에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