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3. 9. 29(월)

대상: 중앙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대책

조정중지 비율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

▷ 노사정위원회

우리 현실에 맞는 올바를 노사관계모델 정립 필요

▷ 한국산업안전공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안전관리 기술지원 국가대행사업(Clean 3D),

- 시행 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학교법인기능대학

빈발하는 학내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급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대책

노동위원회제도는 근로자의 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판정해서 노사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설립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까지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하였다가, 오히려 애초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보다도 못한 경우마저 생겨 노동위원회 폐지론 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별 사건처리 현황>

구분	처리건수	60일 이내		90일 이내		150일 이내		150일 이상
		건	%	건	%	건	%	건	%
2000년	5,316	3,149	59.2	1,016	19.1	833	15.7	273	5.1
2001년	6,892	4,208	61.1	1,478	21.4	997	14.5	209	3.0
2002년	6,987	3,223	46.1	2,190	31.3	1,171	16.8	403	5.8
2003년 7월	3,143	1,690	53.8	604	35.7	470	19.2	379	12.1
계	22,338	12,270	54.9	5288	23.7	3,471	15.5	1,264	5.7

처리기간별 사건처리현황을 보면 60일 이내 처리되는 경우가 전체 처리건수의 54.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심지어 150일이 초과되는 경우도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분명 이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처리기간 단축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기간 단축문제에 대해 전혀 개선의지가 없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만, 처리기간 단축은 현장에서는 매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조속한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심판사건에 대한 각종 잡음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익위원이 사건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참석하거나, 사건 당사자들에게 비어사용 또는 유도심문 등을 하여 눈에 띄게 어느 한쪽을 편드는 위원들이 다수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런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심문회의 중에도 기피․제척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고, 회의 참석율이 낮은 공익위원에 대해서도 역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비율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

노동위원회는 노사 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의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의견을 접근시키고 이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당사자의 의견접근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중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정사건 처리건수 대비 조정중지 비율은 '00년 14.7%(151건), '01년 26.4%(287건), '02년 28.4%(293건), 금년 8월말 현재 31.3%(199건)로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사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위원회가 더 이상 의견접근이 어려워 조정중지 결정을 한 경우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한 후 파업이 발생하는 비율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거부한 후 파업이 발생하는 비율보다 높다는데 있습니다.

<조정안 거부 및 조정중지의 파업율 비교>

구 분	'00년	'01	'02	'03. 8
조정안 거부시 파업율	39.1%	26.4	27.6	38.2
조정중지시 파업율	43.7	32.4	37.2	39.7

※ 파업율 : 파업건수/조정안 거부 건수(또는 조정중지 건수)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보다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좁혀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정중지 결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사정위원회】

우리 현실에 맞는 올바를 노사관계 정립 필요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민노총의 탈퇴와 주5일근무제 관련 합의사항 미이행 등으로 노사정위원회가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관계 로드맵 발표이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탈퇴하지 않더라도 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노총만 참석한 노사정위원회가 합리적인 합의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위원장께서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노사정 합의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7월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에 관한 논란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정립한다는 취지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노사정위원회 운영계획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상호 동반자적 관계보다는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근로격차도 매우 심합니다.

즉, 구조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협상 테이블만 만들어서는 절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자세로 인해 개별 기업에서는 오히려 노사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은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안전관리 기술지원 국가대행사업(Clean 3D),

- 시행 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현재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는 근로자수 50인을 기준으로 이원화되어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국고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대행업체가 기술지원(Clean 3D)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일반대행사업은 사업장을 월 2회 방문하여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50인 미만 국고지원대행사업은 연 2회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국고지원대행사업이 연 2회 방문의 기술지원 형태로 바뀐 것은 지원대상 사업장을 늘려, 보다 많은 사업장이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후부터 입니다만,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71.2%가 발생하고 있고 이 수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원사업장에 대한 산재증감 추이를 보면 99년까지는 재해감소실적이 30%이상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 후 2000년부터 재해감소율이 낮아지다가 2001년부터는 오히려 재해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장에 대한 년도별 산재증감 추이>

년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산재감소효과(%)	△65.5	△63.9	△53.6	△61.0	△32.7	△15.8	+11.5	+14.3

국고지원 대행사업의 문제점은 먼저 1인당 관리해야 할 사업장의 수가 480개나 되어 1개 사업장을 6개월에 한번정도 방문하는 것으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대행기관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일반대행사업에 치중하고 국고지원대행사업에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등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산업재해가 오히려 늘고 있음에도 개선계획을 세우지 않고 2003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해를 감소시킨다는 안전관리공단 본연의 임무를 잊고 정부의 방침만을 그대로 따르는 무사안일의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장 수로는 전체의 97.3%, 근로자 수로는 49.7%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71.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정부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은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는 연구개발 등 정책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산업안전 시행업무는 민간기관을 적극 육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지난 90년대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부터 최근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이 작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이어져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우선, 사업주들이 안전․보건 문제를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로 의식하기 보다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때문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운이 없어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사 및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는 기술지원, 교육, 홍보, 자료보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IMF이후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대사업장 법정직무교육이 자율적 교육으로 전환되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의 기본은 교육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나 태풍 매미도 그동안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태풍과 허리케인이 지나간 일본과 미국에서 인명피해가 극히 적었던 예에서 알 수 있듯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고취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종합적인 교육방안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기능대학】

빈발하는 학내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급

기능대학 기구 및 정원을 보면 법인 산하에 23개 기능대학이 있고 모두 1,208명이 정원에, 예산도 1천억원이 넘는 등 매우 큰 규모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자체감사 인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감사원 감사, 노동부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기관성과급지급 부적정,  사업수입금 등 관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물품 구매업무 부적정, 차명계좌 개설운영과 불법자금 조성 및 사용, 회계질서 문란 등 회계관련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감사결과 대형 비리사건이 적발되어 그동안 자체감사를 통한 문책이 파면․해임이 6명, 징계가 24명으로, 감사팀이 2002년에 처음 신설된 점을 감안할 때 비리 적발실적이 매우 높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이 우수한 점은 분명 칭찬을 받을 내용이지만,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8명의 인원과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조직에 단 6명만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23개 기능대학이 별도 계정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회계관련 문제점이 기능대학별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자체 감사인력의 확충을 비롯한 자체감사기능 강화가 시급합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