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결산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16일 (화)

대상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동물보호를 위한

문화재청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 해마다 무분별한 수렵으로 수난을 당하는 천연기념물이 늘어나고 있음. 부상당한 야생동물들의 80% 가량은 밀렵꾼에 의한 총상이며 나머지는 덫이나 독극물에 의한 것임. 특히 최근에는 총이 고성능으로 바뀌고 치명적인 독극물 사용이 많아 치료를 한다해도 야생동물의 회생율은 20%에 불과함.

◎ 그러나 현재 야생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곳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한국조류보호협회 두단체 뿐임. 전국적으로 10개의 보호시설이 존재하며 보호시설의 치료약품이나 사료 등의 자재 또한 부족한 실정임.(문화재청지원 조류보호협회위탁운영 ‘천연기념물 보호소’ 1개소, 환경부지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위탁 ‘야생동물보호센터’ 1개소, 조류보호협회 운영 6개소, 개인 2～3개소)

◎ 현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원사업의 예산은 2억(2002년 예산 2억), 천연기념물동물관리단체지원 7천6백만원정도가 배정됨(2002년 예산 7천6백만원). 이는 천연기념물보호 전체예산의 7%수준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배정이 제자리 수준임.

◎ 이밖에 동물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지원 국고보조예산으로 21억2천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나 다친 동물들을 위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의 임시보호소를 짓기에는 매우 부족함.

【질의】

1. 천연기념물 동물보호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3년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동물보호에 배정된 예산은 2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 2003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조수류의 구조를 위한 동물치료소(235개소)를 운영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치료소당 117만원 정도임. 동물보호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