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法制司法委員會

국 회 의 원     홍  준  표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7호 /

전화(02)788-2115, 팩스(02)788-3707

제243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서
일 시	2003.9.30(화) 14:00
피감기관	대전고검, 대전·청주지검
장 소	대전고검 회의실

청와대 양길승 청주 향응비리 핵심의혹

□ 이원호의 민주당 대선 자금 지원 의혹

□  2002년 10월∼11월 이씨 부인 공음분 계좌에서 집중 현금 인출 된 50억여원의 사용처(특히 양길승의 청주 방문 시점이나 이원호가 6월20일 긴급체포되려다 풀려난 이후 등에 출금된 거액의 사용처)

□  대검 특별감찰팀은 공음분 계좌에서 50억 현금 출금 사실을 감찰 당시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원호 관련 계좌를 다 봤다며 강경필 등의 금품 수수 의혹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었는지. 몰랐다면 부실감찰 아닌지?

2. 양길승 관련 의혹

□  양길승이 이원호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은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 그 이후 양길승은 실제 수사 무마를 위해 행동을 했는지.

□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청주지검은 양길승과 이원호 관련 제반 의혹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나 수사를 진척시킨 상태인지.

3. 검찰 내 비호 의혹

□  이원호와 강경필이 일면식도 없고 골프를 치거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단 5일만의 감찰 과정에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 만약 이와 다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은 언제든지 책임질 각오가 돼있는지.

□  이원호의 살인교사 부분에 대한 수사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얼마나 진행됐으며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4. 부실 감찰 의혹

□  특감팀은 김도훈 전 검사가 제기한 각종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김 검사가 첩보 수준 이상의 근거를 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감찰팀이 스스로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 사건

□ 사건 개요

□  검찰은 오웅진 신부(57)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여동안 오 신부 가족과 꽃동네 직원,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을 조사했으며 6월 14일에는 꽃동네가 발주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오 신부의 동생 오충진(53)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음.

□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은 8월1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충북 음성군 꽃동네 오 신부를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음.

□ 질의 방향

□  오 신부 가족 이름으로 땅을 산 것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건립 등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것이며 형제들이 땅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이 없고 모든 재산은 재단 소유로 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아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