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질의

2003. 9. 24 (수)

국회의원 전갑길

1. 교통사고 재조사 및 기술지원관련

가. 현황

○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정확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고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실시되는 교통사고 재조사건수 중 경찰관의 초동조사와 상이한 비율은 최근 3년간 7%대에 이르는데,

그 중 부분상이 비율이 33% , 완전상이 비율이 67%로 부분상이의  2배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재조사시 상이 비율>

사고유형	총계	완전상이 건수	부 분 상 이
			소계 건수	충돌 위치	충돌부위/각도	차량 속도	기타
총계	127	85	42	10	10	5	17
중앙선침범사고	9	3	6	2	1	2	1
신호위반사고	10	8	2		1		1
교차로사고	26	19	7	2	2	1	2
추월□차로변경사고	49	37	12	3	5		4
운전자규명	3	3
기타	30	15	15	3	1	2	9

교통사고조사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항상 민원제기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즉, 사고 당사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억지 주장, 교통사고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실패에 따른 국민 불신, 사법경찰관의 공학적 지식부족에 따른 물적 증거에 대한 잘못된 판단, 기타 피해정도에 따른 보상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민원처리를 위하여 막대한 행정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들 민원처리로 인한 경찰의 업무 과다 등에 따른 업무처리능력의 한계로 또 다른 교통사고의 초동조사 처리가 미흡하여 다시 민원이 유발되는 등 악순환이 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사고의 초동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과 사고당사자의 인권 및 재산권 보호차원, 국가적 행정비용 절감차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원인에 대하여 공학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고, 민원이 제기된 이의 신청사건 등에 대해 기술지원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나. 질의사항

① 교통사고 재조사 실시 후 상이율이 매년 같은 비율로 나오고 교통경찰의 초동조사와 완전 상이한 결과가 부분상이율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교통경찰의 조사 기법에 문제의 소지가 잇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한 교육에 질적□양적변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금 6주간 3회(210시간) 실시되고 있는 교육시간을 더 늘리고, 교육인원도 증원 시켜야한다고 생각되어짐.

또한 공단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재조사 결과 번복 이유가 사고당시의 차량충돌속도, 충돌자세(각도)등 고난도의 분석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 경험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초동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는 바,

이에 교통경찰 담당관에 대한 교육도 전문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② 재조사의 경우,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의 전문요원이 재조사를 하지만, 경찰청 산하기관이 경찰 수사를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 같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정확한 원인규명보다는 당사자간 적당한 타협을 유도,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자동차와 도로에 어떤 치명적 결함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엄밀하지 못한 교통사고 조사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잇따른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③ 아울러 사고원인에 대하여 공학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고, 민원이 제기된 이의 신청사건 등에 대한 기술지원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기 바람.

2. 운전면허 종별체계 관련

가. 개요

현행 운전면허 종별체계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제1종과 제2종 운전 면허로 구분되어 있고, 다시 제1종 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로 제2종 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등으로 세분 됨.

나. 질의 사항

① 이러한 현재의 운전면허 종별 체계를 볼 때

과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운전면허 종류로 구분 할 필요가 있는지, 각각의 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행 운전면허 종별 및 운전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가 적절 한지와 이러한 기준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운전면허 종별체계에 대한 연구검토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함.

②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가 심각해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과 운전면허를 강화할 필요가 보는 바, 이 문제에 대한 공단의 의견도 아울러 밝혀주기 바람.

3. 특채 관련

가. 현황

○ 도로교통 안전공단의 인력채용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채용된 96명 가운데 공채는 8명이고, 88명을 특채로 임용하여 특채비율이 92%를 나타냄으로써,

공단 인사원칙이 특채임을 반증하고 있음.

연도별 채용현황(명)

년도	계	채용구분
		공채	특채
2000년	4	0	4
2001년	35	0	35
2002년	57	8	49

○ 이는 공단의 인사규정 11조에 있는 □직원임용은 시험성적과 근무능력 기타 실증에 의하여 행하며, 공개채용시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임용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일 것임.

물론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다는 예외적 조항이 있으나, 고는 나와 있으나,

임용의 원칙에 □불구하고□라고 하였지, 특별채용을 우선시 하라고 한 규정은 없음으로 이같은 특채우선현상은 분명히 주객이 전도 된 것이라 생각되어짐.

○ 또한 특채자의 전직 활동현황을 보면 경찰 출신이 대부분이고,특히 1급이상의 고위직은 한 두명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경찰출신이어서 제 2의 경찰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실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02년의 특채자 중 경찰관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증가한 47%에 이르고 있음.

<특채자 중 경찰출신 현황>

년도	특채자	경찰	비율
2000년	4	3	75%
2001년	35	13	37%
2002년	49	23	47%

나. 질의사항

① 공단의 인사채용의 방식이 공개채용보다 특별 채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쟁력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나아가는 현실과는 사뭇 괴리가 있어 보이는 바.

향후 공단도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② 공단의 인사규정 17조를 보면 직원을 승진 임용 할 때에는 승진 소요연수에 도달한 바로 하위 직급 재직자를 우선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 공단의 1급이상 고위직 채용 현황을 보면,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로부터의 특채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한 대다수가 경찰출신인바, 내부승진의 원칙과 한정된 특채자의 경우도 교통전문가 등 민간의 전문가등으로 특채채용방식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4.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함양관련

가. 개요

최근 3년간 면허 취득 5년 이내인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 40.1%를 점하고 있어 면허취득이 오래된 자보다 약 2배정도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운전면허 취득 5년 이내 초보운전자의 경우 사고발생이 특정연도에 편중되지 않고, 각 연도별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운전미숙이라는 기술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이 결여된 결과라 판단 됨.

나. 질의사항

① 2003년 7월 1일부터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전 응시자들에게 올바른 운전태도 습관 형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면허 취득 전 응시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이 교육이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검토한 바 있으면, 이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