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2003. 9. 25(목)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2002년말 현재 국가채권은 최소 27조원

이상 과대평가되었다.

-허술한 국가채권관리 등으로 매년 평균 5조원 이상의 국가채권 결손이 발생

-그러나 국가채권관리 체계는 민간기관보다 훨씬 못해

-민간기준을 적용할 경우(정부가 변칙처리, 편법지원을 안할 경우) 2002년말 국가채권액은 최소 27조원 이상 과대평가되었음.

-따라서 정부는 국가자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총 정리하는 국가채권백서를 발간하고, 국가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국가채권의 투명성과 건전성제고)

Ⅰ. 허술한 국가채권관리

□ 2002년말 현재 국가채권 현재액은 159조원으로 국가예산규모를 초과

- 2002년말 현재 국가채권 현재액은 159.2조원으로 5년만에 41.2조원(34.8% 증가)증가하였으며, 채권종류별로 볼 때 융자금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2002년 말현재 134.6조원, 전체 채권액의 84.5%)

(표1) 최근 5년간 국가채권 현재액현황                         (단위: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비 고
사회보장기여금	634	1,479	2,354	2,383	5,667
재산수입	730	703	6,589	6,254	6,982
경상이전수입	12,295	14,461	17,037	18,101	15,588
재화 등 판매수입	1,283	2,105	1,544	1,288	1,965
관유물매각대	5,470	4,223	4,451	3,462	3,597
융자회수금	926,051	1,066,398	1,209,177	1,321,964	1,346,833
예금 및 예탁금	95,906	112,109	125,625	135,343	154,084
기타수입	203	379	254	388	326
유가증권 매각대	-	-	22	17	59
세입금에 속하지 않는 채권	71,042	15	-	2	-
조 세 채 권	66,967	65,500	70,179	62,605	57,259
합 계	1,180,581	1,267,372	1,437,232	1,551,807	1,592,360	98년 대비 34.8% 증가

-자료:재경부

□ 채권관리는 자산규모 2천억 대인 상호저축은행들보다 못해

- 정부의 국가채권관리는 민간의 국가채권 관리에 비하여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정

- 국가채권의 경우 채권에 대한 평가(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고 채권액을 항상 액면금액으로 평가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

- 그리고 채권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채권만기일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납기간별 국가채권액이 얼마인지도 파악되지 않음은 물론 관련 통계도 없는 실정임.

- 소멸시효도 일반민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 이지만 국가채권의 경우에는 그 절반 수준인 5년에 불과.

- 특히 결손처분한 채권의 관리는 매우 허술한 상태인데,

국가채권의 경우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회수액이 회수비용보다 작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손 처분한 국가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등 회수절차가 중단됨.  다만,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표2) 국가와 민간(금융기관 등)의 채권관리제도 비교

구 분		국 가	민간(상호저축은행주1))
자산규모		2002년말 159조원	2002년말 현재 평균 0.2조원
채권 관리 현황	채권에 대한 평가(충당금 설정문제)	-없음. 따라서 국가채권의 현재평가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음	-매반기 마다 평가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충당금설정. 따라서 채권액의 평가액을 최소한 매반기 마다 알 수 있음
	결손 처분된 채권관리	-원칙적으로 결손 처분한 국가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등 회수절차가 중단됨	-결손처리 후라도 관리전담부서또는 직원들이 채권소구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임
	소멸시효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주1) 2002년 말 현재 총116개 회사 총자산규모 254,752억원(회사당 평균2,192억원)

□ 지난 5년간 연평균 5.3조원의 결손액 발생

- 1998년에는 4.7조원에 불과하던 불납결손액은 2002년에는 6.2조원으로 31.3% 늘어남(지난 5년간 연평균 5.3조원의 불납결손이 발생).

(표3) 일반회계 연도별 국가채권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98년대비 증감
체납자재력부족 등 시 효 완 성 기 타	47,546 53 3	53,311 73 11	46,098 92 48	56,467 170 55	62,260 123 133	265,682 511 250	30.9% 132.0%
합 계	47,602	53,395	46,238	56,692	62,516	266,443	31.3%

Ⅱ. 과대평가된 국가채권

□ 민간기준으로 볼 때 2002년말 현재 국가채권액은 최소 27조원 과대평가됨

- 민간금융기관들의 경우 자산(채권)은 감독기관의 정해진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시마다 자산(채권)의 현재액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가채권은 평가를 하지 않아 2002년말 현재 국가채권은 최소 27조원 이상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남(정부는 안하고 민간에게는 평가실시요구)

□ 표4 참고

- 국가채권의 85.4%를 차지하는 융자금의 경우 각종 정책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민단단체 등을 경유하지만 이들 기관들의 손실을 예산지원을 통해 메워주거나 이자탕감·상환연장·저리융자로 전환·추가융자 등의 편법을 동원함으로, 정작 국가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은 표4에서 추정하는 금액(131조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됨.

□마치 부실기업들에 대해 기존대출금을 상환받기위해 금융기관들이 추가대출하거나 부실기업들이 못 갚는 부채를 출자전환해주는 것과 비슷함.

- 과대평가된 항목을 보면,

이미 탕감해주기로 한 금융구조조정관련 기관에 대한 융자액(금액:22.2조원)을 장부가 그대로 채권현재액에 표시되고 있고,

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경수로차관 등 대북차관자금(1.2조원),

출연원금*(2.4조원)이 대부분 소진된 신보/기보출자를 위한 차관자금(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경유)이 포함되어 있으며,

* 지난 외환위기 당시 ADB와 IBRD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거쳐 편법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자금.  이때 정부(재정경제원 및 예산청)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전대 받아 신보·기보에 출연해준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전해주겠다고 문서로 약속(붙임 공문참고)

과거 추세로 볼때 일정부분의 손실이 불가피한 미회수 조세채권(3.3조원)도 장부가격 그대로 채권현재액을 표시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회계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4) 민간기준 적용시 국가채권 과대평가 현황              (단위:억원)

평가전 장부상금액	평가현황				평가후 잔액	비 고
	항 목	장부상 금액	예상 대손율주1)	회수불능 추정액
1,592,360	예보/자산관리공사 융자금주2)	222,109	100.0%	222,109	0	추정손실
	대북차관주3)	11,580	50%∼100%	5,790 ∼ 11,580	0 ∼ 5,790	회수의문
	신보/기보출자액주4)	23,774	72.8%	17,307	6,467	회수의문
	미회수 조세채권주5)	32,960	65.8%	21,688	11,272	회수의문
	농가부채주6)	89,886	2.0%	1,798	89,889	요주의
	기타주7)	1,212,051	0.5%	6,060	1,205,991	정상
	합 계	1,592,360		274,752 ∼ 280,542	1,311,818∼ 1,317,608

-주1) 현재 금융권(은행)의 대손충당금설정비율 : 추정손실 100%, 회수의문 50%, 고정 20%, 요주의 2%, 정상 0.5%임

주2) 공적자금투입과 관련되어 예보 등에 지원된 이자를 말함

주3) 경수로차관(9,271억원), 식량차관·자재차관(2,309억원:$194백만불)을 말함

주4) ADB, IBRD등의 차관자금 중 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된 금액(2억불:IBRD1억불,ADB1억불)을 말함. 2002년말 현재 ADB자금 1억불(18,053억원)은 보증사고 발생으로 완전히 소진되었고 IBRD자금의 경우 65%(12,953억원중 8,411억원)정도만 남아 있는 실정. 나머지 8,411억원도 금년말이나 내년 초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장부상 채권잔액 계산은 2억달러에 2002.12.31일 외환은행에서 고시하는 대고객전신환매입율

(@1,188.70원)을 곱하여 계산

주5) 최근 5년(98년∼2003년)간 체납발생액 중 미회수된 금액비율을 적용

주6) 농특회계,농안기금,축발기금,농지기금의 농업인에 대한 대출잔액임

주7) 전체 국가채권잔액 중에서 주2∼주6번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41조원의 국민주택기금, 58조원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등 기타 각종 융자금등)

Ⅲ. 개선방안

□ 국가채권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매년 결손처리되어 없어지는 국가채권액을 줄이기 위하여 출납공무원 및 관련 당사자들의 의식제고(인센티브부여과 책임강화 병행).

- 민간기간에 준하는 결손채권 회수방안 강구(예:결손채권 회수전담기구 설치 등)

- 국가채권 소멸시효를 민간채권에 준하여 연장(5년 □ 10년)

□ 정확한 국가자산에 대한 정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채권백서발간·채권관리체제정비(채권구조 건전화 및 채권관리투명화 사업추진)

o 국가채권백서 발간

- 매년 국가채권의 실태를 파악하여 백서형식으로 외부에 공표.

o 국가채권구조 건전화

- 국가채권을 유형별·기관별·잔여기간별로 분류하고, 대손예상액·결손처리 후 추심가능액 등 국가채권변동 상황을 정리하고 엄격히 심사하는 기준을 마련함.

- 관리책임기관과 책임처리자 등 국가채권관리조직을 정비함.

o 국가채권관리의 투명화

- 국가채권관리와 관련된 제도개혁 필요

·총액계산시 국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이 산정하는 평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 등 의무화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국가채권 소멸이나 대손·감가되는 부분을 메꾸어 주는 나쁜 관행을 중지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