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 상 섭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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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03.9.23 화)

1. 고속도로 야생동물 로드킬(Road Kill) 매년 증가

● 최근 5년 6개월간 1,949마리, 로드킬 방지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불과 9곳

2. 환경영향평가, 형식적 통과의례인가(1)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 2000년 이후 25건, 2회 이상적발

사업구간 5곳

3.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대충대충 작성한다(2)

● 2000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완료사업 중 2회 이상 보완협의 56%

4. 주한미군 고속도로통행료 상습미납,

최고 58회

● 도공, 돈 받을 방법이 있는데도 알지 못해

5. 턴키공사, 설계보고서 대로 시공되지 않는다

● 신기술·신공법 설계보고서엔 넣고, 설계도면과 내역엔 빼고

6. 징계요구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여금지 유명무실

● 징계요구자 심의·의결 관여율, 최근 3년간 47%

고속도로 야생동물 로드킬(Road Kill) 매년 증가

최근 5년 6개월간 1,949마리, 로드킬 방지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불과 9곳

1. 고속도로 상에서 죽음을 당하는 야생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1998년 이후부터 2003년 6월말 현재까지 고속도로상에서 죽은 야생동물은  총 1천949마리로 98년 105마리, 99년 158마리, 2000년 245마리, 2001년 429마리, 2002년 577마리, 2003년 6월말 현재 426마리로 매년 증가세를 보임.(별첨1. 참조)

- 종류별로 보면, 너구리가 전체의 40.8%인 795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라니가 전체의 31%인 605마리였으며, 그 다음은 노루(203마리, 10.4%), 족제비(161마리, 8.3%), 오소리(99마리, 5%), 토끼(52마리, 2.7%), 사슴(33마리, 1.7%), 살쾡이(1마리, 0.1%) 순이었음.

2. 문제는 로드킬 방지를 위한 동물이동로가 2003년 6월말 현재 9개로 양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지만, 설치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동물이동로가 만들어진 것도 큰 문제임.

- 고속도로 노선별 로드킬 현황을 보면, 중앙선이 전체의 18.2%인 355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해안선으로 전체의 14.3%인 278마리였고, 그 다음은 88선(235마리, 12%), 경부선(222마리, 11.4%), 호남선(199마리, 10.2%), 영동선(183마리, 9.4%), 중부선(168마리, 8.6%), 남해선(134마리, 6.9%), 동해선(71마리, 3.6%), 중부내륙선(41마리, 2.1%), 울산선(39마리, 2%), 서울외곽선(15마리, 0.8%) 순임.

- 그러나 동물이동로가 설치된 현황을 보면, 중부선(대전-통영) 2개, 중앙선(원주-제천) 2개, 동해선(동해-주문진) 1개, 영동선(원주-강릉) 2개, 중부내륙선(여주-구미) 2개로 갯수에 차이가 없음.

□ 현재 운행중인 고속도로 노선수가 23개인데 비해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9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 도로를 건설할 때 야생동물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이동로 가운데 세군데만 동물 이동흔적이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동물 서식지와 이동로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동물이동로 설치 현황 : 고속도로 5개 노선 9개소, 34억4천만원

□ 대충대충 조사를 하니까 로드킬이 많은 노선이나 적은 노선이나 동물이동로 설치에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 야생동물은 회귀본능이 있어 도로가 나든 말든 항상 같은 길을 다니는데, 도로 건설로 동물 이동로가 절단된 곳에 지상통로를 설치하기 어려우면 중앙분리대 1개를 빼내 간이 통로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환경영향평가, 형식적 통과의례인가(1)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 2000년 이후 25건, 2회 이상적발 사업구간 5곳

1.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된 불법행위가 매년 계속되고 있고, 더욱이 동일 사업구간이 2회 이상 지적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 환경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 상반기 동안 도공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 2000년 8개, 2001년 7개, 2002년 5개, 2003년 6월말 현재 5개 등,

총 25개 사업구간에서 31개의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음.(별첨2. 참조)

- 한편, 2회 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동일 사업구간은 총 4개 구간으로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2번, 동해고속도로가 5번, 영동고속도로가 4번, 중부고속도로가 3번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형식적인 통과의례인가?

□ 협의만 끝나면, 그 다음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단 말인가?

□ 사업책임자로서 시공사들이 협의사항을 약속대로 이행하는지 제대로 감독했어야 하지 않는가?

□ 현장에 나가 있는 도공 감독관과 도공에서 지정하는 □협의내용 관리자□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정기적인 의식교육을 통해 이들의 환경마인드를 바꾸는 한편,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으로 지적을 받을 경우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 기본적으로 현행 환경평가법상에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 책임자가 지도록 되어 있고, 도공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시공사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제부턴 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을 경우엔 지적 건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맺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야 시공사도 조심하지 않겠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대충대충 작성한다(2)

2000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완료사업 중 2회 이상 보완협의 56%

1.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된 불법행위가 매년 계속되고 있고, 더욱이 동일 사업구간이 2회 이상 지적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 환경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 상반기 동안 도공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 2000년 8개, 2001년 7개, 2002년 5개, 2003년 6월말 현재 5개 등,

총 25개 사업구간에서 31개의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음.(별첨2. 참조)

- 한편, 2회 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동일 사업구간은 총 4개 구간으로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2번, 동해고속도로가 5번, 영동고속도로가 4번, 중부고속도로가 3번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형식적인 통과의례인가?

□ 협의만 끝나면, 그 다음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단 말인가?

□ 사업책임자로서 시공사들이 협의사항을 약속대로 이행하는지 제대로 감독했어야 하지 않는가?

□ 현장에 나가 있는 도공 감독관과 도공에서 지정하는 □협의내용 관리자□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정기적인 의식교육을 통해 이들의 환경마인드를 바꾸는 한편,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으로 지적을 받을 경우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 기본적으로 현행 환경평가법상에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 책임자가 지도록 되어 있고, 도공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시공사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제부턴 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을 경우엔 지적 건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맺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야 시공사도 조심하지 않겠나?

주한미군 고속도로통행료 상습미납, 최고 58회

도공, 돈 받을 방법이 있는데도 알지 못해

1. 일반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통행요금을 내지 않은 미군과 미군가족들의 차량들에 대한 차적 조회방법을 몰라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99년 이후 □03년 6월말 현재까지 4년 8개월 동안 미군과 미군속 및 미군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787건(462만7천원)이나 됨.(별첨4. 참조)

- 이중, 3회 이상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은  62.6%(493건)이나 되며, 무려 58회(서울11-3-5042, 28만9천3백원)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까지 있음.

- 이러한 미군 일반차량의 미납통행료 징수문제에 대해, 그동안 도공에서는 □미군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싶어도 차적 조회를 할 수 없어 강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정부의 □차적 관리 시스템□과 □미군의 비협조□에 책임을 돌렸음.

2. 문제는 도공의 이러한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데 있음.

- 전국 5개 관청을 통하면 미군 일반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조차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것임.

* 건교부에 따르면, 군용차량이 아닌 미군과 미군속 및 가족 차량의 차적 관리는 일반차량과 별도로 서울 용산구청, 경기도 평택시청, 전북 군산시청, 대구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에서 하고 있음.

□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가. 돈 받을 사람이 돈 받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 2000년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8군사령관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협조 공문만 달랑 보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별첨5. 참조)

□ 돈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지도 않은 것 아닌가?

□ 본 의원실에서 최근 1달전에 전국 5개 관청에서 차적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동안 조회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 아직도 한 건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언제까지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고, 완료할 것인지 밝혀라.

턴키공사, 설계보고서 대로 시공되지 않는다

신기술·신공법 설계보고서엔 넣고, 설계도면과 내역엔 빼고

1. 도로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시행하는 고속도로건설 공사 가운데 시공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설계보고서 내용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적발되었음.

- 도로공사는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턴키방식의 건설공사의 입찰안내서에 신기술, 신공법 적용과 계측관련 항목을 배점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신기술, 신공법 적용내용과 실시계획을 담은 입찰보고서를 제출하고 설계평가를 받고 있음.

2. 문제는 시공업체들이 입찰시 제출한 설계보고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임.

- 도공이 제출한 『98년 이후 입찰된 턴키공사의 설계보고서 반영 현황』에 따르면, 턴키 공사는 총 11개 고속도로, 18개 공구에서 시행되었음.(별첨6-1. 6-2. 참조)

- 현재 이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들이 입찰 때 제출한 설계보고서 내용과 실제 이행실적을 비교해 보면,

- 설계보고서 상에 수록된 신기술, 신공법 총 131건 中 8건이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에 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 한편 계측관리는 총 47건 가운데 4건은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에 함께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3건은 설계내역에 반영되지 않았음.

□ 설계보고서 내용은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에 필히 반영되어 공사 때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시공업체들이 설계보고서대로 설계하고, 설계내역에도 반영하는지 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 설계보고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은 턴키공사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계약위반에까지 해당하는 사안인데, 문제의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재조치를 취했는가?

□ □시공업체들이 설계평가를 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설계 때와 시공 때의 여건변동, 설계보고서의 해석 차이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시공사가 입찰 때 제출한 설계보고서를 평가하면서, 그것이 이행가능한지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는가?

□ 앞으론 턴키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보고서 대로 설계하지 않거나 공사하지 않으면, 누락사항의 수십배에 달하는 공사비를 삭감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두면,

시공사들이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현장에 맞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입찰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설계보고서 내용을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에 반영하지 않는 일이 근절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만 턴키공사의 시행목적(기술발전)에도 부합하는 것 아닌가?

징계요구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여금지 유명무실

징계요구자 심의·의결 관여율, 최근 3년간 47%

1. 도로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직원 징계 인사심의를 목적으로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요구자를 심의위원으로 출석시켜 징계사안에 대해 인사규정시행세칙상 금지된 심의·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 도로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5조(회의및의사)4항,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2. 규정과 달리 징계요구자가 심의위원으로 출석하여 징계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현황을 보면,(별첨7. 참조)

- 2001년부터 2003년 8월말 현재, 전국 6개지역본부에서 개최한 보통인사위원회는 총 34회였고 이 가운데 징계요구자가 심의에 관여한 것은 전체의 47%인 16번이나 됨.

- 이를 본부별로 보면, 중부지역본부가 6건, 강원지역본부 3건, 충청지역본부 5건, 경북지역본부 2건임.

□ 징계요구자가 심의·의결까지 하면 공정한 징계라고 할 수 있겠나?

□ 징계요구자가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심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징계 양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징계대상인 하급자가 상급자들의 결정을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 더 이상 징계요구자가 심의위원으로 출석해 징계사안에 대해 심의·의결까지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