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안정지원자금 폐지의 문제점

○ 내년부터 경영안정지원자금이 폐지됩니다. 그간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었던 자금이 왜 폐지되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 왜 폐지되는 것입니까? 공단측은 민간금융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등 존속 필요성이 낮아져 그렇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럼 지금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30%가 안 되는 곳도 허다한데, 이들 지자체가 경영안전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전에 지자체별로 재정 능력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그랬는데도 경영안정자금을 폐지하고 그 지원역할을 지자체에 맡겨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던가요?

○ 혹시 그런 실질적인 평가보다는, 작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예산처가 중소기업청이나 공단을 다그쳤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자금 폐지 결정이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얼마 전 현대, 기아차 파업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128억 원이 지원됐고 일반 경영안전자금으로도 14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렇듯 자금수요도 많고 내년에도 대규모 파업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꼭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중기청이나 공단에서는 꼭 필요한 자금은 특별경영안정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 원래 있던 항목을 폐지해서 다른 부분에서 집행하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운영되기 쉽고, 이전보다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 어차피 올해와 같은 일이 재발하게 되면 어떤 명목으로든 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명목상으로 폐지해 놓고 나중에 불필요한 자금을 통합 관리했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폐지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면, 경영안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할지 이 자리에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의 지원금리 문제

○ 농민들의 시위는 일상적이 됐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가들이 길을 막고 시위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아직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려니 하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가들이 시위현장에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애로사항 1순위는 자금난일 것입니다.

○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6.15%(7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의 지원금리는 4.9%에서 5.9%입니다. 로또 복권 수익금으로 이자 차액 보전을 늘리고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 이자율도 낮춰준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수익금을 써 버리고 나면 내년에는 또다시 정책금리와 일반 금리의 차이는 줄어들 것입니다.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양쪽의 금리차가 작은 상태라면 근래에 계속되고 있는 정책자금 지원의 부진현상도 계속되고, 수천 억원이나 중소기업 예산을 삭감당하는 일을 또 겪을 수도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 중소기업 지원 자금 예산을 마련할 때, 너무 범위를 늘리는 것에만 집착해서 지원 조건이나 금리를 엄격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전반적인 자금지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따로 이자 보전 예산을 충분히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원 조건 자체를 농어민 지원자금처럼 초저리로 해 주는 대책이 있어야만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중진공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조건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발을 빼기보다는 먼저 이런 점을 산자부나 중기청에 앞장서서 건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 □행복한 세상□ 백화점, 부실 운영 우려

○ 중진공에서 출자한 행복한 세상 백화점의 경영이 어렵습니다. 2000년 4/4분기에는 월 평균 매출액이 95억 원이었는데, 작년 4/4분기에는 월 86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1년에 619개나 되던 입점업체가 점점 줄어서 올 9월에는 540개까지 감소했습니다.

○ 물론 중소기업 중심으로 매장을 개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라는 것이 중소기업 물품만 전부 갖다 놓는다면 쇼핑객 유인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브랜드, 예를 들면 브랑누아, 엘칸토 같은 구두 브랜드나 아가방, 베비라 같은 업체들이 매장개편이라는 명목으로 백화점을 떠났습니다.

○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쇼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명매장을 두고 그 곳에 온 손님들이 다른 중소기업 제품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 앞으로도 3년 정도는 지나야 적자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입점업체 관리 시스템으로는 그것도 난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점업체선정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차입금 상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단기여서 주기적으로 자금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차입한 것입니까? 신용이 미달되어서 입니까? 그렇다면 3년 정도 지나면 경영이 안정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 3월 국민은행 차입 (60억, 연 7.85%, 6개월)

올 2월 외환은행 차입 (15억, 연 6.5%, 1년)

□ 중소기업 상품권 활성화 대책과 떠넘기기식 판매의 문제점

○ 중소기업 상품권이 있지요? 중소기업 상품 유통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판매됐었는데, 요즘 들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96년부터 발행 수수료를 3% 징수했다가 99년 5월에 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5월에 다시 가맹점 수수료를 부활했습니다. 대기업 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보다 원래부터 메리트가 적은데다 수수료까지 부담시켰으니 인기가 있을 리 없습니다.

○ 2000년에는 일괄 가맹한 백화점 29개를 포함해 총 6356개의 매장에서 중소기업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가맹점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돼 올해는 3개 매장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당연히 판매액도 부진해 2000년에 550억 원에 달하던 것이 매년 줄어들어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24억 원 어치가 판매됐을 뿐입니다.

○ 이런 판매부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부활돼서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상품권을 쓸만한 곳이 없어서입니까? 사용처 확대를 게을리 해서는 아닙니까?

○ 이 통계를 보십시오. 2001년 한전 54억원, 한국피닉스 10억원, 중진공 4억원, 2002년에 한전 93억원, 한국방송공사 9억 9천만 원, 농기반공사 8억원, 올 8월까지 한전 82억원, 한국방송공사 13억원, 중진공 4억원..이렇게 몇 개 기관과 업체가 돌아가면서 전체 판매액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

○ 혹시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대규모 구입처에게 구매를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주관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다시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또 대규모 구입처에 의존하지 않고 판매처를 다양화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 미공개 벤처기업 주식 취득자 처리 문제

○ 작년 11월과 12월의 감사원 감사에서 공단이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공단 직원들이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 자신이 벤처기업 확인 평가에 관여한 업체에 사외이사로 부당하게 취임하거나, 정책자금 지원 평가에 관여한 직원이 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행위가 적발된 것입니다.

○ 중진공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하는 비율이 44%에 이르고, 금융기관의 대출시에도 중진공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련 업체에서 뇌물을 받거나 유형, 무형의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어떻게 감시할 것입니까? 감사원 감사 이후에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이 관여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과 관련해 감사원은 공단측에 총 199명에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투자 정보를 제한적으로 교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72명에 대해서는 □주의장□만을 발부했고, 공개 투자 참여과정을 거쳐 주식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사내 통신망에 □알림□게시를 한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전형적인 솜방방이 징계입니다. 이것이 감사원이 요구한 □인사조치□입니까?

○ 공단측은 □직원들의 주식 취득은 당시 벤처기업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미담으로 소개된 바도 있으며, 당시에는 이런 행동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참 궁색합니다. 내부 정보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 앞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불법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상세 계획을 세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산벤처 투자금 회수 문제

○ 그간 중진공에서 출자한 다산 벤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투자금액을 보니까 2000년에 126억원, 2001년에 176 억원, 작년에 95억원, 올해도 118억 정도 됩니다.

○ 그런데 투자금 회수 현황을 보니 작년 16억 원, 올해는 4억 원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 투자액 대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벤처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지 몰랐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발을 빼고 싶어도 코스닥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손해보고 팔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산벤처의 투자액 대비 회수금 비율은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 처음부터 투자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투자한 기업 중에 이미 도산하거나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있는 기업은 없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코스닥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고라도 파실 겁니까?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하실 것인지, 혹은 어떻게 손해를 줄일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협업적 IT화 사업, 개선 필요

○ 협업적 IT화 사업이란 것이 있지요? 모기업이 납품업체와 유기적인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의 IT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고 3천 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올해 지원 실적을 살펴보니, 경기도에 28건에 3억 3천만원, 경남에 2억 8천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지역, 광주전남지역, 전북지역, 제주지역본부는 지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신청한 기업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 왜 그런지 알아 봤더니, 협업적 IT화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통합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가 선정의 중요한 기준인데, 이 지역에는 그런 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별로 없어서 아예 신청이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역에 대기업이 없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현재 대기업이 없고, 산업이 낙후된 지역은 앞으로 더더욱 낙후되라는 말씀입니까?

○ 모기업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거나 규모가 작다면, 그 모기업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자체 역량을 갖추도록 한 후에 납품기업들과 협업적 IT화 사업을 펼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현재도 중견 기업의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구축을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SCM 시스템을 완비하면 향후 협업적 IT화 사업 추진시 모기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원은 이왕이면 대기업이 없어서 협업적 IT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지방 설명회를 갈 때도 이런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