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산업자원부)                                2003년 10월 10일(금)

김성조 위원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산․학의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 매년 예산의 70~80% 이상이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집행 -

Ⅰ. 문제제기

■ 산자부는 2001년 6월 1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 이래 전력산업분야의 기술력 향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전력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및 인프라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45.91/1,000을 법정부담금으로 하여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2001년 3,627억원을 2002년 1조31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엔 1조1,572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

■ 그러나 매년 예산의 70~80% 이상이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집행되고 있는데 반해, 기업체, 민간기관, 대학교 등에 지원되는 내역은 극히 미미한데, 이와 관련 정부에 의한 예산운용 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Ⅱ. 질의사항

■ 매년 지원금의 60~80% 이상이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집행되고 있는데 반해, 기업체(민간기관)나 대학교 등에 지원되는 내역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산 운용이라고 보십니까?

동 사업과 관련 연도별 예산집행액(예산편성액)내역을 보면 2001년에는 280억원(289억원), 2002년에는 954억원(1,001억원), 2003년 7월 현재 880억원(1,294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표 1> 참조)

<표 1>                 연도별 기금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01		2002		2003
	건수	지원금액	건수	지원금액	건수	지원금액
전력연구개발사업	72	226	252	725	278	764
인프라구축지원사업	30	54	110	229	46	116
총계	102	280	362	954	324	880

그러나 매년 대상기관별로 지원내역(<표 2> 참조)을 보면 예산의 70~80% 이상이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예산운용상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표 2>                  대상기관별 기금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연도 사업		2001			2002			2003			총계
		기관 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 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 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수	지원 건수	금액
전력연구 개발사업	정부 기관	8	61	213	15	176	588	16	187	624	39	424	1,425
	기업체	10	10	11	37	38	116	40	45	118	87	93	245
	대학교	1	1	2	25	38	20	31	46	22	57	85	44
	소계	19	72	226	77	252	725	87	278	764	183	602	1,715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정부 기관	13	27	52	22	72	135	10	20	33	45	119	220
	기업체	2	3	2	5	6	3	6	7	2	13	16	7
	대학교	-	-	-	22	24	69	5	5	20	27	29	89
	개인	-	-	-	15	1	3	-	-	-	15	1	3
	기타	-	-	-	-	-	-	2	2	0.2	2	2	0.2
	소계	15	30	54	64	103	209	23	34	55.2	102	167	318.2

※ 정부기관은 출연(투자)기관, 관련 협회 등 포함

※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은 신규사업과제 통계임

전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기관/관련협회에 대해 2002년 15개소(19.5%)에 176건(69.8%) 588억원(81.1%)을 지원했고, 2003년 16개소(18.4%) 187건(67.3%) 624억원(81.7%)을 지원하였으며, 3년 동안 39개소(21.3%) 424건(70.4%)에 1,425억원(83.1%)을 지원하였습니다.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경우 신규수행과제 지원현황을 보면 정부기관 및 관련협회의 경우 2002년 22개소(34.4%) 72건(69.9%)에 135억원(64.6%)을 지원받았고, 2003년 10개소(43.5%) 20건(58.8%)에 33억원(59.8%)을 지원받았으며, 3년 동안 45개소(44.1%)가 119건(71.3%)에 220억원(69.1%)을 지원받았습니다.

종합하면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은 현재까지 84개(285개소의 29.5%)의 정부출연(투자)기관 및 관련협회가 543건(769건의 70.6%)에 1,645억원(2,033억원의 80.9%)을 지원받아 사실상 동 사업은 연구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분 하에 이들 기관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었던 것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돈으로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전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3년 동안 기업체 지원은 87개소(47.5%) 93건(15.4%)에 245억원(14.3%)을 지원하였고, 대학교 지원은 57개소(31.1%) 85건(14.1%)에 44억원(2.6%)에 불과하고, 신규수행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기업체 지원은 13개소(12.7%) 16건(9.6%)에 7억원(2.2%)이며, 대학교 지원은 27개소(26.5%) 29건(17.4%)에 89억원(28.0%)에 불과하여 정부기관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연구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특정의 정부기관과 이와 밀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종 협회들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낳게 하는 것으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기금운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표 3>                   대상기관별 점유율 현황               (단위 : %)

연도 사업		2001			2002			2003			총계
		기관 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 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 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수	지원 건수	금액
전력 연구 개발 사업	정부 기관	42.1	84.7	94.2	19.5	69.8	81.1	18.4	67.3	81.7	21.3	70.4	83.1
	기업체	52.6	13.9	4.9	48.1	11.1	16.0	46.0	16.2	15.4	47.5	15.4	14.3
	대학교	5.3	1.4	0.9	32.4	11.1	2.8	35.6	16.5	2.9	31.1	14.1	2.6
	소계	100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정부 기관	86.7	90	96.3	34.4	69.9	64.6	43.5	58.8	59.8	44.1	71.3	69.1
	기업체	13.3	10	3.7	7.8	5.8	1.4	26.1	20.6	3.6	12.7	9.6	2.2
	대학교	-	-	-	34.4	23.3	33.0	21.7	14.7	36.2	26.5	17.4	28.0
	개인	-	-	-	23.4	1.0	1.4	-	-	-	14.7	0.6	0.9
	기타	-	-	-	-	-	-	8.7	5.9	0.4	2.0	1.2	0.1
	소계	100

※ 정부기관은 출연기관, 자회사, 관련 협회 등 포함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국가 전체적인 전문성과 기술력을 제고해 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연구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 등의 사업은 정부기관과 산학연간의 공동 협조체제를 이룸으로써 산․학․연 등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향후 산․학․연등과의 협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참여의 기회를 보다 확대해 줄 것인지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전력전반에 걸친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