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 정 감 사

정 책 자 료 집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품질기능전개(QFD) 기법의 도입

2003. 10.

국회의원 정 문 화

(한나라당. 부산 서구)

< 목 차 >

1. 서론 ..................................................................	1

2.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현황 ..............................	2

3. 품질기능전개(QFD)란? ........................................	7

1) 고객지향적 사고에서 출발 .......................................	7

2) 품질기능전개의 목적과 활용방법 ..............................	8

4.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품질기능전개의 적용 ......	12

5.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와 품질기능전개의 적용 예.	13

1) 고객 요구의 수집 ....................................................	15

2) 기술적 특성의 수집 .................................................	15

3) 상관관계 행렬의 작성 ..............................................	16

4) 기타 항목의 사용 ....................................................	18

6. 결론 ..................................................................	20

참고문헌 ................................................................	22

< 표 목 차 >

<표 1> 세계 경제 성장률과 직접 투자액 ...........................	4

<표 2>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비교 ........................	5

< 그 림 목 차 >

<그림 1> 연도별 외국인 투자 규모 ...................................	4

<그림 2> 품질의 집에 포함되는 구성요소 .........................	9

<그림 3> 품질의 집 활용 과정 .........................................	11

<그림 4> 외국인 기업의 요구사항과 국내 사업 승인 관련 조항

.........................................................................	17

<그림 5> 국가간 투자 인센티브 제도 비교 ........................	19

1. 서론

국회의원 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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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품질기능전개(QFD) 기법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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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외적으로는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생산공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라크전과 같은 분쟁의 지속이나 에너지 가격의 상승,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불황 등의 악재가 산재되어 있으며, 국내 상황도 정부 정책의 혼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가, 극심한 노사분규 등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설문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지닐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의 진출이 어려운 분기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술의 부족과 임금의 상승, 노사분규의 빈번하고도 지속적인 발생으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고착된다면 잠재 성장력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 수단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98년 이후의 외환위기 때에도 경제가 어려웠다고는 하나 지금은 오히려 98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의 경제 상황이 더 어렵다고 답한 결과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선진 경제로의 진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는 여러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현장에서 제품설계를 할 때 많이 쓰이는 품질기능전개(QFD)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 현황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는 새로운 국부의 창출과 수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교역의 증가나 기술의 습득, 외화의 도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의 증가와 국가 이미지 개선과 같은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의 진출은 국가 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즉, 규제의 완화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등은 국내 기업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잠재 성장력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투자를 보완하는 것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외국인 투자 유치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들도 주 정부나 지역별로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우리의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사례)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이전

최근 현대자동차는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기술연구소를 생산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로 옮기려 하다 미시간주 주정부가 향후 12년간 2천2백만달러(약 2백64억원)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전 방침을 철회하였다.

미시간 주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연구소가 다른 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현대자동차가 이를 수락한 것이다. 기술연구소를 이전하려 하였던 앨라배마 주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안했으나 보다 투자조건이 좋은 미시간주에 잔류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치한 앨라배마주에서도 생산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세 8천2백만달러를 깎아주기로 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

또한 2001년에는 BMW공장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독일, 체코 등 250개 지역이 12개월간 치열하게 경쟁을 한 경우도 있고, 브라질의 경우에는 과도한 보조금 지불 때문에 국부 유출 논쟁까지 날 정도로 세계 각국의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건수는 2000년 3,149건에서 그리고 투자 유치액은 1999년 155억 달러에서 정점을 이룬 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외국인 투자 규모

자료원 : 통계청

이렇게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정세 불안으로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000년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은 3.9%였으나 2001년과 2002년은 각각 1.1%, 1.7%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계 직접투자의 규모도 낮아지고 있다.

<표 1> 세계 경제 성장률과 직접 투자액

	2000	2001	2002
경제성장률(%)	3.9	1.1	1.7
직접투자액(1억달러)	15,000	7,352	5,340

자료원 : 삼성경제연구소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 외에도 최근 북한 핵 문제와 반미시위, 빈번한 노사분규 등의 국내 정세의 불안정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유인책의 부족과 관련제도의 미비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업의 투자에 대한 경쟁력 저하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제시하듯이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투자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비교

	한국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푸동)
조세	소득세 : 39% 법인세 :29.7% 감면 : 고도기술수반기업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의 입주기업	소득세 : 17% 법인세 :16% 감면 : 다양한 업종 배당 및 이자소득세 없음	소득세 : 26% 법인세 :22% 감면 : 첨단기술신규투자 중소기업 금융부문	소득세 : 45% 법인세 :15% 감면 : 인프라형 기업/ 금융업 수출비중70%이상기업 선진기술사용기업
관세	감면 : 조세감면대상기업체가 도입하는 자본재	면세 : 수출입 화물 (제외:주류,담배,유류,메틸알콜 품목)	면세 : 수출입 화물 (제외:주류,담배,자동차,유류 품목)	면세 : 수출품 관세 공상통일세
지원 조직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사무소	홍콩 무역개발위원회	경제 개발청 무역 개발청	푸동신구 행정청
기타		외환규제 없음 내․외국인 차별 없음	외국인전문직 종사자 소득세 15%가 상한	푸동신구에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지대, 금융무역지대 집적

자료원 : 삼성경제연구소

2002년의 IMD의 평가에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9개국 중 외국기업의 차별정도에서 45위, 외국인 투자자 보호 정도에도 39위를 기록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과 규제가 많은 나라라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투자 유치 환경은 외국인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2년 1월 ~ 2003년 3월 사이에 다국적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건수는 같은 기간 싱가포르의 46건, 홍콩 44건, 중국 29건, 말레이시아 8건보다 낮은 7건에 불과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높은 투자유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높은 성장률과 IT경쟁력, 평준화되어 있는 인력들이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다른 국가들보다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가 부진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잠재력을 이용하여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때인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는 우리와는 다른 경제 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기업들의 시각으로 우리의 경제 환경을 살펴보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경영환경을 제시해야 지속적인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3. 품질 기능 전개(QFD)란?

1) 고객 지향적 사고에서 출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고객의 원하는 제품이어야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경쟁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택이 다양한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다면, 시장에서 그 제품은 퇴출된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는 제품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의 요구를 제품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품질기능전개(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기법이다.

품질기능전개는 1972년 일본 미쓰비시사의 고베(神戶) 조선소에서 시작되었고,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에서 출발하여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 내기까지의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제공하는 기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신제품의 개발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설계의 의도를 제조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써 개발되었으나, 점차 그 기법이 정교해지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포함시키는 단계에까지 발전했다.

그 후 품질기능전개 기법은 미국에 소개되어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각광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 미국의 크라이슬러사는 이 기법을 적용하여 동급에서 최저의 비용을 이루면서 품질은 보장되는 'Neon'이라는 신차를 내놓아 미국 내에서는 물론 일본에서까지 호평을 받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국내에서는 1987년에 처음 소개되어 현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2) 품질기능전개의 목적과 활용방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기술과 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생산기술(양산기술)이 필요하다. 품질기능전개의 목적은 고객이 계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품질기능전개 기법의 장점은 우선 고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기업내부로 체계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업활동 각 분야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정보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고, 예상되는 문제를 제품개발 초기에 해결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품질기능전개에서는 고객의 요구를 생산기술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 달하기 위한 품질의 집(House of Quality)을 이용하게 된다. 품질의 집은 고객의 요구와 그에 대응되는 생산기술의 특성을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한 것으로, 고객의 요구가 무엇이며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어떤 성능을 개선해야 하며, 그 성능에 대응되는 생산기술은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객의 요구가 최종 제품 설계를 위한 설계명세서에 반영되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성능이나 디자인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동시에 생산기법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품질개선이 이루어진다.

품질의 집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품질의 집은 집처럼 생긴 틀 속에 필요한 사항들과 정보들을 넣고 관계를 파악한 후 제품설계의 세부적 요소들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림 2> 품질의 집에 포함되는 구성요소

기술적 특성간의 상쇄관계 행렬

기술적 특성

고객의 요구

고객의 경쟁력 평가

상대적 중요도

객관적 측정치

기술적 평가와 설계목표

상관관계 행렬

우선 품질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고객의 요구 : 고객의 요구를 제품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에서는 마케팅부서나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성격이나 성능, 디자인 등 고객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제품의 속성을 수집하게 된다.

․기술적 특성 : 기술적 특성은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기능 중에서 고객의 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들과 관계된 기술들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상관관계 행렬 : 상관관계 행렬은 위에서 설명한 고객의 요구와 기술적 특성들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고객의 요구가 기술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제품설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된다.

․기술적 평가와 설계목표 : 파악된 상관관계에 따라 실제 설계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고객의 요구와 이에 필요한 기술적 특성이 반영된 설계 명세서가 나오는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품질의 집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위에서 설명한 중요 요소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대적 중요도 : 상대적 중요도는 고객의 요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객의 요구는 보통 ‘맛있는’, ‘재미있는’, ‘좋은’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것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고객의 요구에 집중해야 하는지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여 사용한다.

․기술적 특성간의 상쇄관계행렬 : 고객의 요구만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특성간에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특성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기술의 향상을 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특성들간의 관계를 미리 파악해 봄으로써 제품 설계를 보다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다.

․고객의 경쟁력 평가 : 시장 내에서 자사 제품의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일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고객들이 잘못 생각하는지 또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어떠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향후 전략까지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객관적 측정치 : 객관적 측정치는 설계 목표를 설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보통 경쟁사의 설계기준이나 과거 생산되었던 유사제품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향후 설계목표를 설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다. 즉,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에 설탕을 10g 넣었는데, 고객이 보다 단맛의 빵을 원한다면 최소한 과거에 넣었던 설탕보다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이상이 품질의 집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설명한 내용이다. 품질의 집은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실제 수치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림 3>을 보면 품질의 집을 이용하여 제품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품질의 집 활용 과정

파악

고객요구의 수집

기술적 특성

의 수집

상관관계의 결정

설계목표의 설정

고객의

경쟁력 평가

상대적 중요도의 평가

기술적 특성의

상쇄관계 평가

객관적 측정치의 적용

<그림 3>에서는 고객의 요구 수집과 이에 해당되는 기술적 특성의 수집, 고객의 요구와 기술적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설계목표를 결정하는 품질의 집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 중요도나 기술적 특성의 상쇄관계, 고객의 경쟁력 평가, 객관적 측정치를 이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설계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품질기능전개 기법이 어떻게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4.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품질 기능전개의 적용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공통된 부분이 하나가 있다. 투자 기업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해 산자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하는 사항을 빠른 시간에 충족시켜 주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 몇몇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나 항만 수준, 인력자원 등의 투자 여건을 미리 확인해 보고 그 중 한 국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잦은 노사분규나 이에 따른 항만, 철도 등의 운송능력의 불확실성 등은 최초의 선정단계에서 포함될 수 있는 문제이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중 한 곳을 선택하는 최종 선택 단계에서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최초 선정 대상 국가로 선택되기 위한 노력도 시행해야 하고, 또 선정 과정에서 개별 투자 기업들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기능전개 방법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사용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경영학에서 또는 현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방법이고,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품질기능전개를 통해 외국인 기업들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빠르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와 품질기능전개 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5.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와 품질기능 전개의 적용 예

세계적 실리콘 생산기업인 다우코닝은 아시아 시장의 고성장을 예상하여 1990년대 중반 28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다우코닝은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절반 이상의 매출을 본사 이외의 국가에서 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1943년 다우 케미컬과 코닝사의 합작으로 설립되어 전 세계 실리콘 시장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33개의 주요생산기지 및 물류 창고, 7,000여종의 제품 및 서비스, 5,80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증 큰 실리콘 소재 제품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우코닝은 아시아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60만평의 부지에 70만톤 규모의 첨단 실리콘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공장이 가동될 경우 1500명의 고용 창출과 수입 대체 규모는 2500억원, 수출 증대는 26억 달러 규모가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북도가 투자 유치에 나섰고, 다우코닝은 새만금 지역을 투자 대상지역 중 하나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후 다우코닝은 1996년 아시아 9개국 30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하였고, 최종 선정 대상 국가로는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3개국으로 결정되었다.

전라북도에서는 다우코닝의 요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였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다우코닝에서는 2003년까지 60만평의 공장부지를 조성해줄 것과 연간 100만 달러의 임대료로 99년간 사용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메탄올 등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및 보세공장 지정 및 전기료 인하, LNG 사용, 공업용수 등의 혜택 부여와 항만에서 공장까지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허용해 달라는 등의 요구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다우코닝의 요구에 대해 중앙의 관련 부처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결정이 지연되었다. 전라북도가 1997년 7월 새만금지역 60만평을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결정이 계속 지연되었다. 각 관련부처들은 5개월에 걸쳐 6번의 회의와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1997년 12월 19일 중앙부처들이 합의에 도달했으나 이미 다우코닝이 요청한 시한인 11월 말을 넘긴 상태였다.

결국 다우코닝은 1998년 2월 아시아 프로젝트 입지를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반을 편성하여 한국에 비해 싼 지대와 임금, 유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말레이시아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약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외자유치에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제시된 사례를 가지고 품질기능전개를 활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1) 고객 요구의 수집

고객의 요구를 수집하는 단계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요구 조건을 대입하면 된다. 제품생산에 고객의 요구를 포함시켜야 하듯이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외국인 기업들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예에서 본다면 다우코닝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1) 2003년까지 60만평에 해당하는 공장부지의 조성

2) 연간 100만 달러의 임대료로 99년간 사용권리를 보장

3) 메탄올 등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및 보세공장 지정

4) 전기료 인하, LNG 사용, 공업용수 등의 혜택 부여

5) 항만에서 공장까지 파이프라인 건설의 허용

이들 요구 조건을 분석해 보면 입지 선정에 대한 요구와 원자재에 대한 요구, 필요한 에너지 사용의 요구 및 부대 시설의 건축으로 나눌 수 있다.

2) 기술적 특성의 수집

품질의 집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특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업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국내 사업 승인 조항을 대입하면 된다. 기술적 특성이 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대한 자사의 기술내용을 접합시켜 평가하듯이 외국인 기업들의 요구 조건들과 우리나라에서 요구하게 되는 국내 사업 승인 조항을 같이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품질기능전개의 사용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업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은 KISC에서 직접처리하는 업무가 7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이지만 KISC에서 대행해주는 업무가 108개, 일괄 처리될 수 있는 업무가 98개가 있다. 그중 외국인 기업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일괄 처리 업무로 주요 인․허가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부수적인 인․허가도 같이 처리되고 있다. 이들 인․허가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장 설립에 대한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허가

4) 폐수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5) 건축물 사용승인

3) 상관관계 행렬의 작성

지금까지 수집된 고객의 요구와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행렬을 작성해야 한다. 상관관계 행렬은 <그림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객의 요구와 기술적 특성을 접합시켜 평가하게 된다.

<그림 4>는 품질의 집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고객의 요구와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행렬을 만들 듯이 사례에서 수집된 외국인 기업의 요구와 국내 사업 승인 조항을 이용하여 품질의 집에 도식한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상관관계 행렬은 관련 법규를 분석하여 임의로 분석한 내용이다. 실제 실무자가 보았을 때 해당사항과 틀릴 수 있으나 이러한 식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상관관계 행렬을 분석할 때에 정(+)의 상관관계와 부(-)의 상관관계로 나누어서 표시하게 된다. 정의 상관관계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외국인 기업의 요구와 국내 사업 승인 조항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이고, 부의 상관관계는 외국인 기업의 요구와 국내 사업 승인 조항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4) 기타 항목의 사용

상관관계 분석 중 폐수 배출 시설(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면 파이프라인 건설이라는 외국인 기업의 요구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전기료 인하나 LNG 사용, 공업용수의 사용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적 중요도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전기료 인하 등에 관한 고객의 요구가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고객의 요구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된다면 폐수배출 시설의 허가에 대한 항목을 전기료 인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가해 줄 수 있게 된다.

기타 항목 중 객관적 측정치는 과거 다른 외국인 기업을 유치했을 때 사용되었던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까지 외국인 기업에게 투자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고객의 경쟁력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투자 유인책이 다른 경쟁국가들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앞서 <표 2>에서 제시된 조세나 관세 등에 대한 국가 간의 인센티브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 5>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국가간 외국 투자 인센티브 제도 비교

조세부분의 비교

1

2

3

4

5

나쁨

좋음

한국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관세부분의 비교

1

2

3

4

5

나쁨

좋음

한국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기타부분의 비교

1

2

3

4

5

나쁨

좋음

한국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제시된 <그림 5>를 보면, 조세부분의 비교에서 상하이가 낮게 평가된 이유로는 법인세는 제일 낮은 세율을 부과하지만 소득세의 부분이 너무 높게 제시되었기 때문이고, 관세에 대한 부분의 평가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면세를 부과해 주지만 한국은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제일 낮은 평가를 하였다. 또한 기타부분은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제도의 미비로 제일 낮은 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외국인 기업의 요구 사항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주요 경쟁국 간 평가를 수행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객인 외국인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부족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족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경쟁국가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며, 국내 상황에 맞는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전략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품질기능전개를 사용한다면, 외국인 기업의 요구사항을 국내 실정과 접합하여 보다 빠른 시간에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기업에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또 외국인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어느 정도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품질기능전개의 방법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또한 품질기능전개를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에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동일한 틀 내에서 비슷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이 수월해지고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는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많은 노사분규나 제조업 공동화 현상, 연구인력의 국외 유출 등은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온 문제점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굴복하여 포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을 보다 기업하기 적합한, 국민들이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전환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의 경우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월한 경제 환경을 지니고 있는 국가에 많은 기업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경제현상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에 힘쓰며,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단기적으로는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이나 투자 인센티브의 개선, 정부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산재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품질기능전개의 방법은 투자유치를 위해 안이하게 대처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다. 물론  품질기능전개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은 그만큼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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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정감사 산업자원부 제출자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 0684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률 제06842호)

건축법(법률 제06852호)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06829호)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06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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