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신 용 보 증 기 금 질 의 자 료
<2003년 10월 6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 ksnam@assembly.go.kr>

1. 그동안 보증한 CBO/CLO의 기초자산잔액을 볼때, 대형기업6개위주인 신속인수채의 경우 투기등급업체에 대한 보증잔액이 1,682억으로서 전체보증액(투자등급포함 6500억원)의 3/4 에 달함.  즉 투기등급 : 투자등급 = 3:1임.  반면에 일반회사채의 경우 투기등급업체에 대한 보증잔액은 2조3,188억으로서 전체보증액(투자등급포함 : 3조9,500억원)의 3/5에 이름. 즉 투기등급:투자등급=3:2임.  왜 신속인수채의 경우 투기등급회사를 우대했는가?  정치적 이유인가? 누가 책임지는가?

2. 보증된 채권의 만기가 도래했을때 처리상황을 보면, 해당기업에게 차환 발행의 기회를 주어 다시 보증해주는 비율이 DJ정부때 정치적으로 보증서주었던 신속인수채 발행기업은 32%(만기도래 1조원중 3,343억원)나 되어, 일반회사채 13%, P-CBO의 경우 평균 14.3%에 비해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보증특혜에다가 만기도래시 처리할때도 특혜를 주는 게, 중소기업 등 다른 업체에 돌아가야할 혜택을 빼앗는 게 아니냐?

3. 구상채권 발생액대비 회수금액이 보증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나쁜데, 이는 큰 기업들에게 구상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적당히 지내려고 하는 신용보증기금 책임이냐, 아니면 정부기관 등 외부압력 때문인가?

□5천만원 이하 회수비율 : 28%

3억원 이하   회수비율 : 26%

10억원 이상  회수비율 : 18%

4.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추세를 보면, 소액의 경우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왜 고액의 경우는 정체상태 혹은 상승하느냐?  거액보증의 경우 보증사고예방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2001년	2002년	2003년 7월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5억원~10억원 10억원 초과	8.8% 5.2% 4.4% 1.6%	8.8% 4.6% 3.7% 1.7%	7.5% 4.2% 2.8% 1.9%

5.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사고율이 훨씬 더 높은데, 왜 고부채비율업체에 대한 보증잔액을 계속 늘리고 있느냐?  신용보증기금 전반적 보증사고금액을 늘리는 길인데 왜 제대로 전략적 관리를 하지 않는가?

부채비율	보증사고율
200% 미만 300% 미만 400% 미만 500% 미만 600% 미만 600% 이상	1.8% 2.7% 2.3% 4.9% 2.7% 3.7%

□고부채비율업체에 대한 보증잔액추이

⑴부채비율 600% 이상	⑵부채비율 400~600%

2000년 1.3조원	2000년 1.3조원

□	□

2001년 1.3조원	2001년 1.6조원

□	□

2002년 2.0조원	2002년 1.7조원

□	□

2003년 6월 2.2조원	2003년 6월 2.0조원

6. 기술신보에서 보증 거절한 업체 보증으로 케이엔씨(34억원)□컴퓨트로닉스(26억원) 등 564개 업체에서 890억원의 보증사고 발생

- 기술신보에서 보증거절된 업체에 대한 보증, 보증사고율 8.2%로 2002년 신보 전체 보증사고율 7.4%보다 0.8%P 높아□양 기관간에 심사능력 차이때문?

□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거절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신보는 1999년~2002.9월말 동안 기술신보에서 보증거절 또는 보증반송된 2,761개 기업에 대해 10,907억원의 보증을 취급함

- 이중 2003.6월말 현재까지 564개 업체에서 890억원의 보증사고(발생 기준)가 발생해 601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함

□ 보증 취급규모 10,907억원중 사고금액은 890억원으로 보증사고율이 8.2%인데, 이는 2002년 신보의 전체 사고율 7.4%(발생 기준)보다 0.8%P나 높은 수치로 신보의 부적절한 보증 취급이 추가적인 기금손실 초래한 것임

기술신보 보증거절 업체의 보증취급 및 보증사고 현황 (단위 : 개, 건, 억원)

보증규모			사고발생액				대위변제액			구상권회수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사고율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2,761	4,869	10,907	564	887	890	8.2%	413	563	601	462	767	92

주) 기보거절□반송업체는 2002.9월말 기준이고, 신보에서의 확인기준은 2002. 10. 22일 기준이며, 사고발생□대위변제□구상권 회수는 1999~2003.6월말 누계임

□ 현재는 기술신보와 공유하는 전산정보자료에 「상담거절/반송정보, 사정□한도우대 대상보증, 구상채권회수보증정보」를 추가하여 보증심사업무에 활용토록 개선조치 완료함

<질의 사항>

1. 양 보증기관이 보증지원금액, 사고기업 여부, 사고□대위변제 발생기업의 채무관계자 조회 등의 정보는 교류하면서, 지금까지 □보증거절 및 보증반송업체에 대한 정보□는 교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  1999년~2002.9월말 동안 기술신보에서 보증거절□보증반송된 2,761개 업체에 대한 보증사고율은 8.2%로 2002년 신보의 전체 사고율 7.4%보다 0.8%P나 높은데, 부적절한 보증취급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금의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3. 보증거절 정보의 미교류로 기금재정에 601억원의 손실이 초래된 것은 신용보증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문제점 해소 및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기관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보증거절 정보가 미교류된다 하더라도 기술신보에서 보증거절된 기업이 신보에서 보증받은 것이 1999년~2002.9월말 동안 2,761개 업체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단순 보증심사 기준의 차이에 따른 것인가? 신보의 심사기준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느슨하기 때문인가?

5. 신보와 기술신보 두 보증기관이 보증심사에서 각각의 특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상호간에 보증심사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연속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7. 금융기관에 위탁한「위탁보증」의 경우 사고발생율이 9%를 넘는데, 이는 그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닌가?  대손나도 80%는 신보에서 메워주고, 신보는 후일 정부출자 받는 메카니즘 때문에 별 부담없이 서로 봐주기 하는 게 아니냐?

8. 비은행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보증 혜택만 누리고 출연금은 □나 몰라라□

- 2003.6월말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구상권 잔액 1,757억원 : 농□수□축협이 1,232억원으로 구상권 잔액의 70% 차지

-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법률 개정 통한 비은행 금융권의 출연으로 보증재원 확충 필요

□ 2003.6월말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보의 보증잔액이 1조2,428억원에 달하고, 매년 400억원 정도의 대위변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 금융기관은 출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음

- 보증기관의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금의 일정률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비은행 금융권□수출입은행에 대한 신보 보증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보증 잔액	대위 변제	구상권 잔액	보증 잔액	대위 변제	구상권 잔액	보증 잔액	대위 변제	구상권 잔액	보증 잔액	대위 변제	구상권 잔액
농□수□축협	6,932	350	1,181	8,423	417	1,239	10,257	313	1,075	11,638	226	1,232
중소기업진흥공단	1,121	66	99	593	64	147	392	37	128	448	8	135
농수산물유통공사	204	2	15	176	13	17	283	1	16	259	9	25
보험사	8	-	283	5	2	173	-	-	117	-	-	113
종금사	7	-	74	7	-	68	-	-	56	-	-	54
리스사	429	-	507	254	10	367	120	10	195	83	10	198
기 타	-	-	-	-	-	-	-	-	-	-	-	-
비은행권 합계	8,701	418	2,159	9,458	506	2,011	11,052	361	1,587	12,428	253	1,757
수출입은행	829	81	342	520	142	239	506	-	155	454	2	152

□ 수출입은행도 □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보증기관의 보증 이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1983.11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었는데, 2003.6월말 현재는 신보 보증잔액이 454억원에 달해 출연대상 금융기관으로 재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정당한 출연금 수취로 보증재원의 확충에 힘써야 할 신보가 오히려 「제2금융권의 취약성, 상호저축은행□종금사의 예금보험료 납부, 농□수□축협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공식적으로 재경부 등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음

- 상호저축은행□종금사의 예금보험료 납부는 모든 예금자보호법 대상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것임

- 농□수□축협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의 경우, 해당 기금의 보증을 활용함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2003.6월말 현재 신보에 1조1,638억원(보증잔액 기준)의 보증을 활용하고 있는 농□수□축협이 신보에 출연금을 납부해야하는 근거가 됨

- 수출입은행의 경우, 뒤늦게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재포함하는 것이 현재 추진중임

<질의 사항>

1. 2003.6월말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금의 보증잔액이 1조2,428억원에 달함에도 지금까지 출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률상에 근거가 없다면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건의한 적은 있는가?

2. 특히, 농□수□축협의 경우, 보증잔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매년 대위변제 금액이 300억~40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출연금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보증재원의 건전성을 확보해야할 신보의 기본책무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3. 수출입은행의 경우도 영업환경 변화로 2000년에 이미 보증잔액이 829억원에 달할 정도로 신보 보증의 활용도가 높아졌는데, 왜 그동안은 출연금 확보 방안을 미뤄두다 이제서야 출연대상 금융기관 포함을 추진중인가?

4. 보험사, 종금사 등 다른 비은행 금융권에 대해서도 구상채권 잔액이 상당 부분(2003.6월말 현재 25억~198억원)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출연금 부과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법률 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9. 채무관계자의 부동산 소유□근로소득 파악, □자포자기□ 상태

- 공영토건(구상권 잔액 58억원)□석낙산업(구상권 잔액 16억원) 대표 등 채무관계자의 부동산 소유 및 근로소득 미확인으로 구상채권 613억원(부동산 관련 285억원 + 근로소득 관련 328억원) 미회수

- 부동산 소유 미확인은 신보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제약 때문이 아니라, 구상권 회수에 대한 신보의 「무지 □ 무관심 □ 무의지」탓

A. 공영토건(구상권 잔액 58억원)□석낙산업(구상권 잔액 16억원) 대표 등 채무관계자 1,240명의 부동산 소유 미확인으로 구상채권 285억원 미회수

- 채무관계자 1,156명의  근로소득 미파악으로 구상채권 328억원 미회수

□ 채무관계자의 재산보유 현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산조사가 필요함에도, 신보의 채무관계자 재산조사는 신규 채무관계자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적전산정보자료□ 조회만 1회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음

□ 2002.9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채무상환 실적이 없는 채무관계자 192,437명에 대해 감사원이 행정자치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 부동산소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영토건(구상권 잔액 58억원)□석낙산업(구상권 잔액 16억원) 대표 등 채무관계자 1,240명이 2,212필지의 토지와 건물(평가액 440.5억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회수가능 금액이 285억원에 이름

- 이외에도 채무관계자 145명이 타인명의 또는 미등기상태로 287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또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료로 취업 여부(근로소득 확인)를 조사한 결과, 1,156명의 채무관계자가 연간 3,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회수가능 금액이 328억원에 달함

채무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근로소득 확인 관련 감사원 지적

구 분	채무관계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	채무관계자의 근로소득 여부
감사원 지적	-1,240명의 채무관계자가 2,212필지의 토지□건물(평가액 440.5억원)을 소유 : 회수가능금액은 285억원 -채무관계자 145명은 타인명의□미등기상태로 287필지의 부동산 보유	-1,156명의 채무관계자가 연간 3,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 회수가능금액은 328억원
사후조치 내역	-1,240명에 대해 285억원 채권보전조치 완료 -타인명의□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구상실익 파악이 힘들어 지점 차원에서 재조사 및 점검 완료	-1,156명 전원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완료

B. 구상권 회수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제약 때문이 아니라, 구상권 회수에 대한 신보의 「무지 □ 무관심 □ 무의지」탓

□ 그동안 신보가 행자부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제공을 의뢰하지 않고 구상권 회수에 활용하지도 않은 것은 관계 법률의 미비□제약 때문이 아니라, 신보 스스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활용성 및 실효성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구상권 회수에 대한 의지조차 실종되었기 때문임

□ 실제로 관계 법령의 변화가 전혀 없었음에도 감사원 감사후 신보의 자료제공 가능여부 질의(2003. 5. 9)에 대해 행자부는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제공을 허용, 2003.12월부터 연 1회 제공하기로 함(2003. 6. 30)

- 행자부가 신보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한 근거가 된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2항(신용정보의 종합관리)은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법률적인 문제는 행자부에 의뢰만 했으면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신보 스스로가 구상채권 회수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깨닫지 못해 아예 행자부에 자료제공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임

□ 실무자의 답변에서도 신보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확보와 활용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한 지 잘 드러남

- 신보 실무자의 답변 : □행자부 지적전산자료정보만으로 대부분 부동산 소유여부가 확인가능하고, 종토세 과세자료로 파악되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상속포기 등으로 구상권 회수에 실익이 적다.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니 행자부에 자료를 의뢰□제공받게 된 것이다□

<질의 사항>

1. 채무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근로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613억원(부동산 관련 285억원 + 근로소득 관련 328억원)이 미회수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구상채권 회수에 대한 신보의 부주의 혹은 무지□무관심□무의지 때문은 아닌가?

2. 145명의 채무관계자가 타인명의 또는 미등기 상태의 소유하고 있는 287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채권보전조치에 따른 예상구상실익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3. 행자부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제공키로 한 근거인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2항은 감사원 감사전부터 계속 유지되던 조항이며, 감사후 신보의 자료제공 의뢰에 행자부는 아무런 법적 조치없이 자료제공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법적인 문제로 인해 자료협조를 받지 못한 건 아니라는 말 아닌가?

4. 신보 실무자의 답변에서 유추해 보건데, 신보가 그동안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제공을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구상권 회수에 □종토세 과세자료□의 활용성과 실효성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구상권 회수에 대한 의지마저 실종됐기 때문이 아닌가?

5. 채무관계자의 근로소득 확인을 위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정보□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관간 협조로 가능한 것인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인가? 법률 개정과 관련해 재경부 등에 정식 건의한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10.새로운 수익모델로서 「신용정보사업」의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조달 및 G2B 전자입찰과의 연계 시급

- 2002년 신용정보사업 부문의 수익 55억원으로 수익기반 취약

- 29,000여개의 공공기관의 조달 및 G2B 전자입찰시 신보 신용정보가 활용될 경우 연간 최소 120억원의 수익 기대

□ 신보는 홈페이지의 「경영방침」,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에서 신용정보 부문의 강화를 주창하며, 무디스, S&P 등 유수의 신용정보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세계적인 신용정보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 중소기업 보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52만개 이상의 기업 신용조사 정보를 사장시키지 않고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로 기금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보증전문기관에서 세계적인 신용정보(평가)기관으로 성장한 □코파스□의 경우처럼,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기관으로 발전 가능성 역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은 신용정보사업의 수익기반이 취약하여 신보의 수익성 및 건전성 제고, 정부 출연금의 축소에는 기여하는 바가 미약한 상황으로 2003.6월말 현재 신용정보사업 관련 수익은 40억원으로 신보 총수익의 1%에 불과함

연도별 신용보증기금의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총수익 [ A ]	4,136	5,114	5,397	4,117
신용조사 관련 수입 [ B ]	49	50	55	40
- 신용조사 수수료 (전자신용인증)	15 ( - )	14 ( 1 )	17 ( 6 )	10 ( 5 )
- CRETOP 수수료	34	36	48	30
[ B / A ]	1.2%	1.0%	1.0%	1.0%
정부 출연금	5,100	12,230	5,250	3,231

□ 신용정보사업의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부문(정부, 지자체, 정부 투□출자기관 등 29,000여개 기관)에 신보의 신용정보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03.7월말 현재 공공기관중 신보 CRETOP을 이용하는 기관은 33개 기관에 불과함 (정부기관 3개, 공공단체 16개, 신용보증재단 14개)

- 조달청 통계에 따른 5,000여개의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이 CRETOP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연간 약 120억원의 수익이 기대됨

- 또한, 조달청 G2B 전자입찰에 전자신용인증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도 약 120억원에 달함

CRETOP 및 전자신용인증의 이용 실태

구 분	은행권	비은행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단체	기타	건설부문	제조 기타
CRETOP	19개	164개	3개	16개	14개	119개		2,709개
전자신용인증	-	-	-	-	-	62개	9개	-

□ 특히, 조달청을 통한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 투□출자기관의 조달발주는 물론, G2B 전자입찰에서도 신보의 신용정보(특히, 중소기업)가 업체의 신용리스크 및 계약불이행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재경부□조달청 등에 이를 적극 홍보하고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입찰, G2B 전자입찰에 신보의 신용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에서는 신보의 신용정보(CRETOP, 전자신용인증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질의 사항>

1. 보증업무를 통해 취득한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향후 신용정보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초기단계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공공부문의 조달과 G2B 전자입찰에 신보의 신용정보시스템이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은 무엇이 있는가?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개정을 재경부나 조달청 등에 공식 건의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용과 결과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