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전력공사)                               2003년 9월 24일(수)

김성조 위원

말뿐인 윤리경영 실천 - 비리발생의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Ⅰ. 문제제기

■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는 윤리경영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윤리강령을 선포하는 등 내부 부정부패 및 비리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각종 비리사건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개선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Ⅱ. 질의사항

■ 국정감사에 대비 자료요청(비리사건 발생 내역)에 대한 답변에서 한전 자회사 중 3개 기관이 실제 비리사건으로 신분상조치를 받았고,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이를 누락 보고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 자료요청서(문서번호: 산03-57)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2002.11.28~2003.11.28일까지 한전감사실 조사가 진행 중으로, 홍보성예산집행 부적정, 홍보성예산 정산처리 잘못, 홍보비 중복 집행, 착복 등 380건 지적에 5억2,150만원을 남용한 것에 대해 징계 2명(영광원전 전자통신부장, 한강수력 관리과장), 경고 4명(울진원전 기획관리과장, 신월성건설소 과장, 영광원전 홍보관리과장, 방사선보건연구원 직원), 주의 1명(울진원전 직원) 등 7명이 신분상조치 요구를 받고 있고,

☞ <참고자료 1> 자료요청서 및 답변서

한국중부발전(주)의 경우도 자료요청서(문서번호: 산03-60)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나, 2003. 1. 3~7까지의 한전감사실 조사 결과 회사 경영방침 위배 행위 등으로 1명(기획처 과장)이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 <참고자료 2> 자료요청서 및 답변서

한전기술(주)의 경우도 자료요청서(문서번호: 산03-72)“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나, 2003.1.16~30까지의 한전감사실 조사 결과 고리2호기 전산설비교체공사관련 투찰가격 결정소홀, 투찰가격 조정협의 누락 등으로 견책 1(계측설계처장), 경고 3명(사장, 단장, 계측설계부장)의 신분상조치가 있었습니다.

☞ <참고자료 3> 자료요청서 및 답변서

본 의원이 분명히 비리사건 발생내역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누락 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장의 윤리경영 강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종 비리사건이 증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장은 확대간부회의(3회), 간담회(2회), 다짐대회(2회), 언론인터뷰(2회) 등에서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심지어 2002년도 국정감사(9/26), 제238회 임시국회 우리 위원회(4/22)에서도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국내에서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4> : 국정감사 및 상임위 회의록

그런데 매년 각종비리사건들 발생현황을 보면 2000년 15건, 2001년 18건, 2002년 3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03년 7월 현재에만도 23건에 달하며, 총 91건으로 연간 평균 23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신분상조치 내역을 보면 2000년 53건, 2001년 72건, 2002년 1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7월 현재에만도 104건에 달합니다.

<표 1>         연도별 각종 비리사건 발생 및 조치결과 내역     (단위 : 건)

구분	내 역		2000	2001	2002	2003.7	계
사건내역	금품수수/향응수수		7	8	12	5	32(35.2%)
	폭력		1	-	3	2	6(6.6%)
	불륜		-	1	1	-	2
	문서위조/조작		1	1	2	1	5
	업무과실		-	6	12	9	27(29.7%)
	기밀누출		2	-	-	1	3
	예산전용		1	-	1	1	3
	공금횡령		-	-	1	2	3
	근무태만		-	-	2	2	4
	퇴직금 특혜		1	-	-	-	1
	법규 위반		-	2	1	-	3
	기 타		2	-	-	-	2
	소 계		15	18	35	23	91
조치결과 내역	징계	해임	2	8	12	-	22(6.0%)
		정직	4	1	4	6	15(6.0%)
		감봉	5	7	7	7	26(7.1%)
		견책	8	12	27	20	67(18.4%)
	경고		28	30	52	40	150(41.1%)
	주의		2	10	27	31	70(19.2%)
	기타(인사조치/사직처리 등)		4	4	7	-	15(4.1%)
	소 계		53	72	136	104	365

■ 본 의원은 이렇게 비리발생이 줄지 않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비리발생 구조의 고착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총 91건 중 금품/향응수수건이 32건(35.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관련 부서나 외부업체 관리담당부서 등을 중심으로 상호간 유착관계를 통한 비리발생구조가 정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출입하거나, 한전지점 사옥옥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2003.6.17 자진철거)하여 근무시간 중에 골프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런 문화가 당연시 여겨지는 윤리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최근 한전직원들의 인쇄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사건과 관련하여 한전 감사실에서는 본 의원에 대한 제출자료에서 “금번 뇌물수수사건은 기존의 인쇄물 발주 업무처리 관행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라고 비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 바, 이를 인정하시겠습니까?

■ 다음으로 비리발생 증가의 두 번째 이유는 솜방망이 신분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 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4년간 총 조치건수 365건 중 인사기록에 남는 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 130건(35.6%)인데 반해, 비교적 가벼운 조치인 경고/주의 등은 235건(64.4%)에 이르고, 징계 130건 중 가장 낮은 견책이 67건으로 51.5%로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자사 직원들인 만큼 아량과 정을 베풀어 대체적으로 낮은 등급의 신분상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장이 강조하는 윤리경영은 요원한 과제에 불과할 것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Ⅲ. 대안제시 및 결론

이제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기준을 지금 보다 강화해야 하고,

■ 둘째, 청렴계약제 등 시스템을 도입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부서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며,

■ 셋째, 정기적인 감사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감사부서의 인력 및 조직 재정비를 통해 상시감사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 넷째, 기존 감사제도와는 다른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원들  스스로가 진단케 함으로써 조직 내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 다섯째,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도화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하고,

■ 여섯째,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력선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력관리 방침을 개선하여 자발적인 윤리경영 실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일곱째, 순환보직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특정 부서 및 업무에 대한 장기 근무에 따른 비리발생구조의 형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