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10월 1일)

한국관광공사·대한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한국관광공사>

① 금강산 관광 내년 상반기 중 흑자 전환 가능................................1

육로관광 활성화 위한 남북통행절차 개선 시급

금강산 장전항 부두시설 정부 인수 검토해야

② 올 7월말 현재 관광수지 적자 19억 달러.....................................3

골프채 반출 신고자 10만명 넘어설 듯

③ 제주지역 외국인 카지노 추가 설치 :...........................................8

내국인 출입 허가 요구 대비해야

④ 외국인 금강산 관광객 급격히 줄어............................................11

1박2일 코스 개발과 홍보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⑤ 관광공사,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12

관광수입증대와 면세점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대한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① 2004 아테네올림픽 단일팀 구성................................................13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로 차질없어야

② 국내 도시간 유치도시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아...........................16

2014동계올림픽 유치준비기구 조기발족 필요

③ 체육단체 조직개편,..................................................................18

조직이기주의 넘어 체육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④ 생활체육지도자, 1년 계약직에 보수 96만원................................20

신분 안정 및 보수현실화로 생활체육 활성화해야

한국관광공사 질의 ①

금강산 관광 내년 상반기 중 흑자 전환 가능

육로관광 활성화 위한 남북통행절차 개선 시급

금강산 장전항 부두시설 정부 인수 검토해야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SARS로 인한 관광중단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9월 1일부터 재개된 육로관광에 힘입어 관광사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가고 있으며 따라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또한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아산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로관광이 실시된 9월 이후 예약 관광객수는 9월 11,024명, 10월 14,928명, 11월 13,000명 등으로 9월·10월 금강산 관광 예약을 신청한 인원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의 금강산 관광객수(26,305명)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에서 금강산 관광경비가 지원되었던 지난해 9월 관광객이 4,908명, 10월 관광객이 13,075명, 11월 관광객이 11,023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약 관광객 숫자는 지난해에 경비가 지원되었을 때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아가 제6차 경추위(□03.8.26~28)에서 도로 노반공사를 금년내 완료하기로 합의하여 내년부터는 동해선 본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금강산여관 개보수 공사가 내년 1월(1호동 166객실) 및 3월말(5호동 23객실, 6,7호동 각 15객실)에 완공되는 경우 수용인원이 월 2만명이상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6차 경추위에서 특구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골프장 등 투자유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현대아산 자체적으로 본격적인 수익성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이후 현재와 같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현대아산의 할인요금에 기인한 측면이있기 때문에, 동절기인 11월 이후에도 현대아산이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월 1만5천명수준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경비지원 재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통일부가 지난 9월 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동해선 본도로 개통과 숙박시설확충 등 관광활성화 여건이 갖추어지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총 2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 차관! 따라서 내년 상반기 현대아산의 본격적인 수익성 확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인 경비지원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국회 및 대국민 설득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차원의 방북 절차 등 보완 노력 시급

또한 이와 같이 동해선 본도로 개통 및 숙박시설(금강산 여관) 확충 등 관광활성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과 병행하여  현재 육로관광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방북절차 및 통행절차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먼저, 현재 CIQ(출입관리사무소) 운영시간 및 DMZ 통행시간이 08시부터 18시로 제한되어 있으나 통행시간이 확대되지 않은 한 당일 육로관광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통행 가능 차종이 25인승 이상 버스로 제한되어 있으나 당일관광 및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급/구난차, 화물차, 승용차 등으로 차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출발 3일전까지 CIQ/군부대에 DMZ/민통선 출입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과 출발일 기준 10일전까지 신원조회 및 명단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공사 사장! 본 위원은 금강산 육로관광을 활성화하여 현대아산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CIQ 운영시간 및 DMZ 통행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 확대하고 통행 가능 차종도 구급/구난차, 승용차 등으로 확대하며 나아가 DMZ/민통선 출입신고도 당일 관광객 명단 통보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방북절차 및 통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통행절차 등에 대해서 공사는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장전항 부두시설 정부인수 적극 검토해야

다음으로 현대아산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7천8백6십만 달러를 투자하여 장전항 부두시설(4선좌, 방파제 포함)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과 개성공단 건설 사업은 정부 및 한국토지공사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나 개성공단 건설사업과의 형평성 차원 및 최근 4대 남북 경협합의서의 발효 등을 감안하여 장전항 부두시설을 정부가 인수하여 국고자산으로 활용하거나 장전항을 담보로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 질의 ②

올 7월말 현재 관광수지 적자 19억 달러

골프채 반출 신고자 10만명 넘어설 듯

지난 1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2002년 여행수지 적자가 37억 7천만 달러로 OECD 29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1년 적자 순위 9위보다 훨씬 악화된 수치이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가 OECD국가 중 23위임을 감안하면 적자규모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수는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관광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내국인의 출국과 관광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광수지 적자 2003년 7월말 현재 19억 달러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객 및 관광수지 현황

연도	관광수지(백만달러)			입출국(만명)		1인당 지출액(달러)
	수입	지출	수지	입국	출국	외국인	내국인
2000	6,811 (0.1)	6,174 (55.3)	637	532 (14.2)	551 (26.9)	1,282 (-12.3)	1,175 (22.4)
2001	6,373 (-6.4)	6,547 (6.0)	-173	515 (-3.3)	608 (10.5)	1,241 (-3.2)	1,186 (0.9)
2002	5,276 (-17.2)	7,641 (16.7)	-2,364	535 (3.9)	712 (17.1)	989 (-20.3)	1,127 (-0.5)
2003.7	2,634 (-13.1)	4,539 (5.8)	-1,904	245 (-16.9)	380 (-6.9)	1,078 (4.7)	1,263 (14.1)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출처 : 한국관광공사 국감제출 자료

특히 2001년부터 한국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방문의 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6월에는 □2002 한·일 월드컵□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관광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관광수지가 악화된 것은, 외부적으로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SARS 및 이라크전쟁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최대 관광시장인 일본 등 주요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외래관광객 입국감소와, 내부적으로는 내국인 출국이 증가하고 내국인 1인당 소비액이 증가하는데 그 요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외부적 요인 이외에도 문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등 우리 관광당국이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관광수지 개선 대책을 물은데 대해 □우리 국민 중 출국자수는 전국민의 20~25% 수준인 800~1,000만명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광수지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거나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외래관광객의 국내소비 지출 확대, 내국인의 국내여행 촉진 및 알뜰 해외여행 유도,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세제·금융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추상적이고 안이한 대책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야말로 우리 관광수지 적자의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여기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관광수지 적자 해소 대책의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외래관광객의 국내소비 지출확대 대책입니다.

본 위원은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외홍보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해외관광홍보 예산 총액은 2002년 기준 약 239억원으로 아시아에서 우리의 관광 경쟁상대국인 태국 2,778억원, 홍콩 864억원, 싱가포르 1,549억 등에 비해 해외홍보비용이 대단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홍보활동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홍보광고와 관련 구체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관광에 대한 TV홍보사업의 관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TV 홍보광고는 일정기간의 방송사별 광고비가 수억원에 이르는 등 그 특성상 사업의 효율성 관리가 중요하므로 가급적 2~3개 이상 업체의 프리젠테이션(광고제안서 평가)을 실시하여 현지 대행사를 선정하고 광고시행 전에 총누적시청률(Gross Rating Points), 시청률 1%당 비용(Cost Per Rating Point) 등의 예측자료를 대행사로 하여금 제시하게 하고 광고 후에는 모니터링 리포터와 GRP, 도달률 등의 광고도달효과자료를 제출 받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광공사 도쿄지사는 2002년도에 TV 홍보광고를 하면서 대행사로부터 매체계획을 제출받지 않고 광고를 실시한 결과 GRP 등의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광고목표는 물론 매체별 방송일정·광고횟수 등 배정된 홍보 광고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포트폴리요도 구성하지 않은 채 TV 홍보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장! 이와 같이 TV 홍보광고가 이루어진다면 관광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음은 물론 평가내용을 다음 홍보광고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feed-back) 기능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TV 홍보광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해 도입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에 도입하고 나아가 외래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신규 허가를 발급하는 등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지역에 카지노 조건부 허가 등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관광마케팅 차원의 확충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채 반출 신고자 10만명 넘어설 듯

다음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국인의 국내여행 촉진 및 알뜰 해외여행 유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특히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대대적인 홍보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먼저 해외 호화여행으로 매번 도마에 오르고 있는 해외 골프여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골프채 반출 신고자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프채 반출 신고자 현황

(단위 : 명)

월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증감 (%)
□00	6,741	8,077	1,963	1,707	2,002	2,193	3,261	2,818	2,636	1,618	2,508	5,416	40,940	-
□01	8,230	5,832	2,529	2,284	2,325	3,184	4,901	4,521	3,231	2,500	4,260	10,900	54,697	+14.7
□02	16,761	11,004	3,605	4,234	3,553	4,171	7,615	7,868	4,580	5,174	8,506	16,064	93,135	+70.3
□03	25,276	14,083	4,357	1,904	2,781	4,686	9,300						62,387	+22.5

출처 : 관세청 국감제출 자료

골프장 입장료 턱없이 비싸, 경쟁력 없어

그런데 이처럼 해외골프 여행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골프장 입장료가 경쟁국들에 비해서 턱없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고 지방세 중과(重課)를 일반과세로 전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에도 경쟁국들에 비해 골프장 입장료가 턱없이 비싼 형편입니다.

주요국의 골프장 입장료 현황

국가	일본	한국(제주)	대만	싱가포르	괌	홍콩	호주
금액	150（	100（	82（	78（	70（	68（	66（

출처 : 재정경제부 국감 제출 자료

이처럼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가 전혀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니 다른 골프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사장! 올 연말이면 골프채 반출 신고자가 10만명을 넘어서게 되고 골프채를 반출하지 않고 해외로 골프여행을 나가는 내국인까지 포함할 경우 골프여행객 수는 엄청난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화여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세제 조정 등의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내국인 국내관광 대책 마련해야

다음으로 □내나라 먼저보기 운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광고현황 등을 파악해 본 결과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국내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소개하는 TV기획 프로그램은 2001년 SBS와 KBS에 모닝와이드 등 3편이 전부였고 MBC에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2002년에도 3편이 전부였으며 KBS에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아가 2003년에는 MBC와 KBS에서 한편씩으로 기획프로그램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또한 □내나라 먼저보기 운동□의 광고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내나라 먼저보기 운동이 실시된 2001년 이후 실시된 광고 금액이 총 19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광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광고효과가 큰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 SBS TV에 대해서만 60회에 그쳤습니다.

사장! 이처럼 국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적고, 나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내나라 먼저보기 운동의 광고가 빈약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관광을 유도해 나가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내 중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내나라 먼저보기 운동 광고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 질의 ③

제주지역 외국인 카지노 추가 설치 :

내국인 출입 허가 요구 대비해야

지난 5월 29일 문화관광부는 미화 5억불 이상을 관광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필요한 경우 카지노업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카지노 조건부 허가제도□를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8일 건설교통부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금액 5억불 이상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카지노를 사전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제주지역에 5억 달러 이상 관광사업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처럼 일정금액의 투자로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카지노 조건부 허가제도□가 현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2001년 및 2002년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서울·부산지역 카지노업체의 부익부 현상과 제주 지역 카지노업체의 빈익빈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주지역 일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는 구멍가게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영업을 했습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영업현황

구분	입장객(명)		매출액(백만원)		당기순이익(백만원)		가동율(%)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워커힐	410,614	378,871	211,980	229,153	36,739	45,480	18.0	16.6
부산	105,262	112,240	54,056	56,757	11,256	12,909	13.0	11.9
오림포스	22,837	21,821	18,549	17,793	1,390	-2,909	3.6	3.5
설악	5,883	6,664	637	899	-518	-126	1.4	1.6
조선	15,044	22,038	8,019	6,409	-1,246	-6,995	2.1	3.1
제주칼	12,910	11,600	19,464	13,701	-3,161	-1,827	2.2	1.7
제주그랜드	32,276	33,305	30,192	29,683	1,532	-592	3.4	3.5
제주신라	8,112	11,958	18,334	17,610	181	-2,275	1.3	1.8
오리엔탈	8,499	8,953	6,910	7,778	141	-325	1.6	1.7
롯데	282	28,293	17	17,264	-2,266	-6,502	0.8	3.0
크라운	4,826	9,169	14,363	9,764	2,947	-1,440	0.8	1.3
하얏트	16	1,435	2	2,309	-516	-2,142	0.8	0.3
퍼시픽	290	1,375	21	130	-1,267	-691	0.2	0.3
계	626,851	647,722	382,544	409,250	45,212	33,380	6.2	6.2

출처 : 문화관광부 국감 제출 자료

제주지역 카지노 영업 상황 심각

8개 업체 모두 적자, 적자액 154억, 가동률 1.7% 불과

제주 지역 8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들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2001년·2002년 매출액이 각각 893억원·982억으로 전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매출액 2,845억·3,037억의 23%와 24%에 불과합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2001년의 경우 -24억원, 2002년의 경우 -154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제주지역 카지노업체의 당기순이익 적자는 2001년 4개 업체에서 2002년에는 8개 업체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당기순이익 적자폭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가동율에 있어서도 제주지역 8개 업체의 평균 가동률이 2001년 1.4%, 2002년 1.7%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1년 4개 업체, 2002년 2개 업체가 1% 미만의 극히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대상으로 □카지노 조건부 허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지노업 조건부허가제 등을 전제로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SCI사도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사장! 본 위원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를 허용하는 □카지노 조건부 허가제도□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 카지노 허가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워커힐카지노 35년간 독점)이나 부산(파라다이스부산 25년간 독점) 지역이 아니라 현재에도 심각한 카지노 포화상태에서 많은 영업적자와 극히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제주지역에 대해 발급되는 것이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카지노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제주지역에 대한 □카지노 조건부 허가제도□가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조건부 카지노 허가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지역에 신규 카지노 허가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포화상태인 제주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 출입 허가 요구에 대비한 대책 마련해야

다른 한편으로 본 위원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조건부로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는 경우 사후에 내국인에 대한 출입제한문제가 반드시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이미 강원랜드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고 나아가 미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나 FTA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BIT나 FTA가 체결되는 경우 내국인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문제가 통상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제주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열악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제주지역에 신규로 개설한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영업 부진을 겪을 경우 내국인 출입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 □카지노 조건부 허가제도□를 통해 신설된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이후 내국인 출입제한 철폐나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 질의 ④

외국인 금강산 관광객 급격히 줄어

1박2일 코스 개발과 홍보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6월 20일 금강산관광 사업 참여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관광전문기관인 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정상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외국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광공사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중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7월)
내국인 관광객	10,543	147,391	211,258	58,218	87,015	17,882
외국인 관광객	-	69	762	615	399	85
비율	0%	0.05%	0.36%	1.05%	0.45%	0.47%

그러나 2000년에 762명, 2001년에 615명으로 잠시 늘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에는 399명으로 올해는 지난 7월까지 85명만 오는 등 그 수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금강산관광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비해서도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국인 금강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관광객의 43.4%인 232만명(2002년)이 일본관광객인 만큼 금강산관광도 일본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관광객은 보통 2박3일 코스로 한국에 오는 반면, 금강산 관광 코스도 2박3일이어서 사실상 일본관광객이 금강산에 다녀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일본관광객을 금강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2박3일 코스 외에 1박2일 코스를 새로 신설하는 등 일본관광객의 편의에 맞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육로관광이 시작된 지금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관광공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얼마 전 관광공사는 □2003 호주관광기자협회 연차총회□ 참석차 방한한 70명의 언론인 중 금강산관광 취재를 원하는 20명에 대해 2박3일간의 육로관광답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외국 기자들의 금강산 관광 체험을 지원한다거나 외국인에 대한 공식 홍보팜플렛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을 외국에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광공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 질의 ⑤

관광공사,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관광수입증대와 면세점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국관광공사는 2002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계량지표 실적에서 극도로 부진하여 13개 기관 중 최하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공사는 주요계량부문에서 69.18점으로 최하위의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12위 기관보다 11.5점이나 뒤진 점수로 부진의 치명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경영개선실적이 □아주 미흡함□에 해당하는 D□가 두 개 항목이나 있었고, 심지어는 □아주 부진함□에 해당하는 E□도 한 개 항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D□를 받은 한 항목은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증대□ 항목으로, 관광진흥비는 월드컵 개최에 따라 국가이미지 홍보 및 국내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집중 전개하여 전년대비 5.6%가 증가한 반면, 관광수입은 주력시장인 일본□미국의 경기침체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9.0%가 감소한 57.3억불을 달성하는데 그침으로 인해 D□를 받게 되었습니다.

D□를 받은 다른 하나는 판매사업 분야의 □판매사업의 효율성□ 분야이고, E□를 받은 분야는 □재무 및 예산관리 분야□의 □계량관리업무비□ 분야로 모두 면세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까지 김포공항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온 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인천신공항으로 이전하면서 민간면세점과의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많이 수익이 감소했으나,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 수입은 2002년 181억원으로 자체운영 수입 376억원의 48%, 국고지원을 포함한 전체 수입 695억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을 계량화 해보니 판매수익이 감소하고 판매사업비가 증가하여 사업이익률이 전년도의 82% 수준에 머무르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 □판매사업의 효율성□분야에서 D□를 받았으며,

관리업무비는 전년대비 45.8%가 증가한 반면, 면세점 사업이익은 16.3%가 감소하여 □재무 및 예산관리 분야□의 □계량관리업무비□ 분야에서 E□를 받았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증대□는 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의 하나인 만큼 그 실적이 미비하다면 참으로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공사는 □판매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관리업무비 대비 수익률 증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광공사는 향후 □한계사업의 정리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수익성향상을 꾀하고, □해외마케팅 활동 효율성 제고를 통한 관광객 입국자수 및 관광수입의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관광공사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질의 ①

2004 아테네올림픽 단일팀 구성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로 차질없어야

지난 8월 한반도는 대구의 불볕더위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뜨거운 열기로 남북한이 하나 되는 벅찬 감동을 연출하였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에 이어 북한이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여 남북한이 개·폐회식에서 동시에 입장하고 함께 응원하고 하나 되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남북 화해와 화합의 모습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앞두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폐막식 남북한 동시 입장 수준을 뛰어넘어 남북한이 실질적인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김운용 IOC 부위원장과 장웅 IOC 위원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북 동시 입장은 물론 단일팀 구성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구두합의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20일 대구  U대회에서는 □한반도내의 평화와 안정, 화합과 통일에 기여할 남북체육교류, 아테네올림픽 개막식 동시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을 위해 남북 올림픽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해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대구하계U대회 참관차 방한한 자크 로게 IOC 위원장도 여러 차례에 걸쳐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은 해당 NOC간의 논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 NOC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IOC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단일팀 구성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장께 묻겠습니다. 8월 20일 발표 이후 김운용 IOC 부위원장과 장웅 북한 IOC 위원 간 또는 남북한  올림픽위원회(NOC) 간에 아테네올림틱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서는 지난 9월 17일 아테네올림픽 단일팀 구성 협의 등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제84회 전국체육대회(□03.10.10 ~ 16. 전주)에 북한 박명철 NOC 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철 위원장의 전국체전 참석 여부 등 이후 논의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단일팀 구성은 남북관계 진전의 전환점

이미 남북한은 지난 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등 2차례에 걸쳐 남북 단일팀을 구성,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들 국제대회에서 남북한 단일팀은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여자단체전 우승과 개인단식준우승(리분희), 남자개인단식 3위(김택수), 혼합복식 3위의 성적을 올렸으며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도 8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기결과 이외에도 남북한이 대회 준비를 위한 평가전과 본 대회를 함께 치르면서 그 동안의 대립과 반목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감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본 위원은 지난 8월 베이징 6자회담 개최 등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에 □아테네올림픽 단일팀 구성□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통해 남북체육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논의되고 있는 아테네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의 의의를 대한체육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일 종목도 아닌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는 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2004 아테네 올림픽 개최(2004. 8. 13 ~ 29)가 300여일 앞으로 다가와 단일팀 구성을 위한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올림픽위원회(NOC)간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가능 종목 협의, 선수 및 코치·감독 선발구성 방법, 선수선발 평가전 개최 등을 위한 대표단 및 실무위원회 구성 등 남북간에 협의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아가 올림픽 출전선수 선발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2003년 8월 30일 현재 양궁, 육상, 사격, 탁구 등 9종목의 예선이 완료되어 71명의 우리 선수들이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이미 지난 □91년 2차례에 걸쳐 합의를 이뤄낸 전례가 있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또한 □91년 합의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어 남북간에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단일팀 구성 성사 여부는 남북한 당국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대한체육회장! 물론 남북 단일팀 구성은 남북한 NOC간에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 또한 절실합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남아 있는 2004 아테네올림픽 일정을 감안하여 단일팀 구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단일팀 구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어떤 대책을 수립·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질의 ②

국내 도시간 유치도시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아

2014동계올림픽 유치준비기구 조기발족 필요

지난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115차 IOC 총회 □2010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선투표□에서 강원도 평창은 캐나다 벤쿠버에 불과 3표차로 아깝게 패해 동계올림픽 개최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시도에서 우리는 온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예상을 깨고 선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다른 한편으로 전 세계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이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KOC와 유치위원회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 IOC 총회를 통해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제 차분히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KOC는 평창 유치 실패 후 행한 □유치 실패원인 분석□에서□무주와 평창간의 유치도시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실제 유치활동 기간이 촉박했다□는 점과 □동계스포츠 인프라의 부족□을 유치실패의 주요한 국내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4~5년 전부터는 유치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2002년 5월 29일에야 개최지 후보를 최종 결정한 것은 □유치도시 알리기□와 □IOC 위원들을 상대로 한 유치활동 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요?

따라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는 이번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2000년 이후 전북 무주와 강원도 평창간에 전개되었던 지리한 유치도시 논란이 다시 재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7월 2일 제115차 IOC 총회 투표결과 강원도 평창이 불과 3표 차이로 벤쿠버에 패배함에 따라 2014년 유치에 재도전할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진선 강원지사는 지난 7월 2일 체코 프라하 총회 직후 □이번 실패를 발판삼아 4년 뒤 반드시 유치권을 따내겠다□고 강조하여 재도전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2002년 5월 21일 강원도가 전라북도와 KOC에 제출한 동의서(2010년 동계올림픽은 평창이 단독유치 신청을 제출하는 것으로 전북이 양보하고 2014년 유치신청에 있어 전라북도가 단독제출 우선권을 갖는다)의 내용을 근거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은 전라북도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러한 논란이 다시 재현하는 것은 국익을 고려할 때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02년 5월 21일에 강원도지사와 전북 부지사가 서명한 동의서가 국내에서 유치도시 논란을 재현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도록 KOC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OC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림픽 헌장 제5장 제37조에 의거 유치도시 선정이 대회 7년 전인 2007년에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는 유치도시 선정 문제가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유치준비기구를 조기에 발족하여 국내 개최후보도시를 조속히 선정하고 나아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과정에서 축적한 IOC 위원의 지지와 인적기반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질의 ③

체육단체 조직개편,

조직이기주의 넘어 체육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지난해 10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로 표면화된 체육단체 조직 개편 논란이 지난 9월 15일 문화관광부의 □체육단체의 조직선진화 방향□ 마련으로 이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문화관광부가 밝힌 체육단체의 조직선진화 방향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졌는데, 2004년까지 추진될 1단계는 ① KOC의 법적 지위 확보, ②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 ③ 대한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의 종목별 중앙단체 및 지방조직의 자율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추진될 2단계는 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② 양 단체의 경기종목단체, 지방조직 통합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광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문화관광부, 체육학계 등이 참여하는 □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체육인과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오랜 기간 동안 바람직한 체육단체 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또한 이번에 만들어진 문광부의 조직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우리 체육조직이 선진국형 체육단체 조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문광부가 제시한 □체육단체의 조직선진화 방향□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입장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와 KOC에서는 문광부의 방안에 대해 지난 19일 □제11차 KOC 상임위원회□ 및 □제13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KOC 상임위원회와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는 체육단체의 대통합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문광부 안과는 달리 대한체육회와 KOC 완전단일화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법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하는 올림픽 헌장에 부적합하지 않은지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문화관광부에서 KOC를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법정 법인으로 하고 전담사무처를 구성하며 나아가 스포츠 외교력을 갖춘 인사를 KOC 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시키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7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조직이 아니라 개인에게 의존하는 스포츠 외교의 한계를 여실히 경험하였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이사회와 KOC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와 KOC 위원 총회를 통해 통합을 의결함으로써 대한체육회와 KOC를 완전 단일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그럴 경우 현재의 구조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시키고 국제스포츠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생체협에서는 KOC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 및 대한체육회와 생체협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이번 문광부 안에 대해 찬성하시지요?

한편 대한체육회에서는 기본적으로 KOC의 분리에 반대하고 나아가 국체협의 법정법인화에 대해서도 2년 이내에 통합을 전제로 수용하면서 2년 이내 통합한다는 합의서 서명, 국체협 정관에 2년 이내 자동해산 조항 삽입, 2년 이내 통합 명시 조항의 재개정 금지보장 등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체협 회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이번 체육단체 조직개편이 개별 체육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나라 체육 전반이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체육단체들도 자기 조직의 사소한 이해관계를 넘어 국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한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질의 ④

생활체육지도자, 1년 계약직에 보수 96만원

신분 안정 및 보수현실화로 생활체육 활성화해야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현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를 양성·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22개 양성기관(체육과학연구원, 서울대 등 21개 연수원)에서 소정의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양성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양성된 지도자 중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4,500명(1급 50명, 2급 450명, 3급 4,0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86~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계
1급	17	21	23	52	48	36	40	48		285
2급	1,980	137	158	402	370	404	481	521	31	4,484
3급	22,263	4,194	4,752	6,416	6,542	5,537	6,064	6,950	4,958	67,676
계	24,260	4,352	4,933	6,870	6,960	5,977	6,585	7,519	4,989	72,445

출처 : 국민체육생활협의회 국감제출 자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는 정원 789명 중 76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시간제 생활체육 지도자는 정원 722명에 111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약 10~20%의 증원이 필요하며,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앞두고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전체인원 대비 약 5~10%의 증원이 요구됩니다.

반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는 해당지역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1년 단위 계약직이며 보수는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월 96만원에 불과합니다.

회장! 이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와 대우로는 부족한 생활체육 지도자를 보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보수 현실화와 신분 안정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 지역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7개 주요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중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배치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도별로 살펴볼 때도 경기 지역의 배치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역별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시도별 배치현황

-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획	789	80	48	36	34	28	34	42	106	58	32	42	40	56	64	69	20
배치	761	79	45	36	28	88	34	42	101	54	31	40	40	56	60	68	19

- 시간제  생활체육 지도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획	722	70	43	26	17	19	20	20	74	65	32	55	46	83	70	66	16
배치	444	43	31	17	10	12	14	11	32	39	20	42	28	38	50	48	9

출처 : 국민체육생활협의회 국감제출 자료

본 위원은 생활체육 지도자가 전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 소도시·농어촌 등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