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조 재 환
보 도 자 료	2003. 10. 1.
2003년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김천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았다. □ 금융감독원은 2002. 9월 이후, 10월 및 11월 상시감시 월보상 김천저축은행의 여수신이 급격히 증가하는 내용을 포착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하던 중이었음. ▲ 김천저축은행의 월별 대출 잔액이 2002년 10월에는 8월의 3배 가까이 증가. → 대출잔액 추이도 상시감시에 의해 파악되므로 이상 징후를 감지했어야 함. ▲ 김천저축은행은 2002년 10월부터 예금 금리를 8%까지 인상하며, 전국 최고 금리라고 대대적인 홍보. → 당시 김천은 경영이 부실한데다 대주주가 바뀌고 두 번에 걸쳐 증자를 한 상황,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상시감시를 하고 있었으나 눈 뜨고 당했음. ● 굿머니 사건 배후에는 비호 세력이 있다. □ 증폭되는 의혹 - 정치권 로비 ! 의혹 1) 피해자들은 굿머니 관련자들로부터 정치권․검찰․금감원․언론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굿머니 측이 선을 대어놓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특히 470억원의 미회수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모 당의 대통령 후보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 2) 금감원은 2월에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대출 사실을 알았으며, 3월 14일에는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굿머니 측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대부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음. 의혹 3) 굿머니는 김천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실이 금감원에 발각된 이후에도 오히려 언론의 주목이 집중될 정도로 광고공세를 펼치며 영업 확장을 기도했음. ● 300여명의 명의대여자, 이들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 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한가? → 300여명에 이르는 명의대여자 중에는 적극적인 가담자도 있지만, 도장만 빌려줬을 뿐, 자신이 서류작성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전화) 784-4182, 788-2602 (Fax) 788-3214

● 금융감독원은 김천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았다.

□ 금융감독원은 2002. 9월 이후, 10월 및 11월 상시감시 월보상 동 저축은행의 여수신이 급격히 증가하는 내용을 포착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하던 중이었음.

▲ 김천저축은행의 월별 대출 잔액이 2002년 10월에는 8월의 3배 가까이 증가.

→ 대출잔액 추이도 상시감시에 의해 파악되므로 이상 징후를 감지했어야 함.

▲ 김천저축은행은 2002년 10월부터 예금 금리를 8%까지 인상하며, 전국 최고 금리라고 대대적인 홍보.

→ 당시 김천은 경영이 부실한데다 대주주가 바뀌고 두 번에 걸쳐 증자를 한 상황,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상시감시를 하고 있었는데도, 눈 뜨고 당한 것임.

<표 1> 김천저축은행 월별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대출 잔액
2002.	1	13,068
	2	12,846
	3	13,434
	4	13,003
	5	12,762
	6	10,781
	7	10,555
	8	10,097
	9	12,486
	10	29,408
	11	47,269
	12	54,567
2003.	1	67,135
	2	68,554
	3.19	72,198

9. 11

김천저축은행 경영진 굿머니 출신으로 교체

스페셜론 판매 개시

2002. 12. 16일 금감원은 김천의 윤교영 대표를 소환하여 이상 징후(여수신 대폭 증가)에 대해 확인했으나, 윤교영의 해명만 듣고 추가 조치를 안함(윤교영은 스페셜론 판매증가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함).

● 굿머니 사건 배후에는 비호 세력이 있다.

□ 증폭되는 의혹 - 정치권 로비 !

▲ 의혹 1)  피해자들은 굿머니 관련자들로부터 정치권․검찰․금감원․언론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굿머니 측이 선을 대어놓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특히 470억원의 미회수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모 당의 대통령 후보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대다수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굿머니 측이 전방위로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쉽게 해결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함.

② 굿머니 측은 이회창 후보가 떨어져서, 또 금감원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일이 꼬인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함.

③ 굿머니 측은 금감원이 김천저축은행에 대해 12월에 검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윗선에서 무마가 됐지만, 1월에 내부 제보자가 제보를 하는 바람에 2월 검사를 못 막았지만 잘 해결될 거라는 설명을 했음.

→ 12월에 실제로 윤교영이 금감원에 소환되었지만 실사하지 않았고, 1월에 굿머니 퇴직자가 금감원에 제보를 함에 따라 2월에 금감원에서 조사를 나간 사실은 자료로 입증됐음.

<표 2> 2002년 10월 이후 금감원 직원의 김천저축은행 출장기록

출장 기간

2002. 10.28. ~ 2002. 11. 1.

2003.  2. 4. ~ 2003.  3. 27.

※ 2003. 1. 21. 전 (주)굿머니 직원의 “동 저축은행에서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취급받은 자금이 (주)굿머니 직원의 계좌를 통하여 (주)굿머니로 유입된다”는 첩보가 비제도금융 조사팀에 입수되어서야 2003. 2. 4. 동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하게 됨.

▲ 의혹 2) 금감원은 2월에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대출 사실을 알았으며, 3월 14일에는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굿머니 측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대부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음.

▲ 의혹 3) 굿머니는 김천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실이 금감원에 발각된 이후에도 오히려 언론의 주목이 집중될 정도로 광고공세를 펼치며 영업 확장을 기도했음.

→ 금감원이 검찰에 굿머니 관련자 8명에 대해 고발을 한 것은 3월 14일인데, 이 때 굿머니는 대대적인 광고를 하며 대부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등 대담성을 보였음.

● 300여명의 명의대여자, 이들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 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한가?

→ 300여명에 이르는 명의대여자 중에는 적극적인 가담자도 있지만, 도장만 빌려줬을 뿐 자신이 서류작성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출중개업자 굿머니

굿머니

진흥

전주상호저축은행

(현재 스타상호저축은행)

개 인

․ 초반에는 높은 수익을 시현했으나, 가계대출의 부실화로 인해 외화내빈의 경영이 지속, 저축은행을 직접 인수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으로 추정됨

․ (서울)서울 54억3400백만원, (경기)새누리 3억 7천만원, 미상환 대출 잔액이 남아있음

④3개월 內 부실이 발생할 경우

굿머니가 차주부실→보상

①66%

②20%

③굿머니가 시세차익 46% 수수

※ 굿머니의 불법대출

거성넷

굿머니

피해자

최명자외 320여명

김천상호저축은행

대주주 황융광외 5명

․ 굿머니가 만든 대부알선 업체

․ 피해자 최명자외 320여명의

대출금 횡령

대출금 중 450억 굿머니에 전달

․황융광, 김영훈, 안수한 착복가능성

정

정

치권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황융광 등에게 90억 전달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대출신청자

모집

544.5억 대출, 현재 대출금 중 470억원 미회수 상태.

실질적인 동일인 여신환도 초과

유흥업소 종사자로

가장하여 대출신청

※ 굿머니 사건 날짜별 진행상황

2001. 01. ** :

굿머니 설립(대출중개회사).

2001. 01. 21 :

거성넷-서류 관리 및 위조-대출중개업체로 등록.

2002. 01. 28 :

서울상호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대행업무 계약 체결.

2002 .03. 25 :

전주상호저축은행(현재 스타상호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대행업무 계약 체결.

2002. 08. 29 :

굿머니 김천저축은행 주식취득 신고 - 매각대금은 13억 7280만원.

주주는 김민수(회사원, 친구), 김상원(의사, 친구), 이규백(감사원 과장), 임경삼(이 규백 동서․의사), 백용기(장인) 등 5명.

2002. 09. ** :

금감원은 김천상호저축은행이 02년 9월 경영권 이전 이후 신규신용여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불법․부당업무 취급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시 감시를 강화함.

2002. 09. 11 :

굿머니는 9월 11일 윤교영을 김천저축은행 대표로 굿머니 직원이던 박주철을 영업부장으로 보냄.

2002. 10.  1 :

굿머니 직원 출신 구자성을 김천저축은행 영업과장으로 보냄.

2002. 10. 4 :

스페셜론 최초 취급.

2002. 10. ** :

금감원에서 BIS비율 점검을 위해 김천저축은행 1차 검사.

2002. 10. 14 :

굿머니는 분당 미금역 부근의 오피스텔에 거성넷, 분당 INC, 김천저축은행 사무소 등 사무실을 내고 명의대여자 모집 개시.

2002. 10. ** :

김천저축은행의 월별 대출 잔액이 8월의 3배 가까이 증가.

김천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8%까지 인상하며 전국 최고 금리라고 대대적인 홍보.

2002. 11. ** :

안수한의 동서 최인범을 김천저축은행 사원으로 보냄.

2002. 11.～  :

11월과 12월의 증자를 통해 황융광(쌍용 계열의 남광토건 전무 출신의 사채업자)이 최대주주로 등장.

2002. 12. 16 :

윤교영 면담

2002. 12. ** :

분당 INC"에서 중간모집책 김진희씨의 업무 보조를 했었던 이현화씨에 따르면, 12월에 금감원에서 대출자의 실명 확인을 몇 명 하게 될지 모르니 금감원에게 제출할 명의대여자의 핸드폰 번호를 이현화씨 것으로 고쳐놓고, 복사본을 가지고 신상명세를 외우는 등 대비했다고 함.

2002. 12. 16 :

금감원에서 김천의 여수신 현황 등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하여 김천의 윤교영 대표이사와 면담. 당시 스페셜론 대출자 등 몇 명의 서류를 샘플로 가지고 오게 했던 것으로 추정됨.

2003. 01. 21 :

은행감독국 비제도 금융조사팀 조성목 팀장에게 전화로 “김천저축은행이 제 3자 명의를 이용하여 굿머니에 대출을 취급하여 굿머니 직원의 계좌를 통해 대출 자금을 수령하고, 150억원의 적자인 굿머니의 결산보고를 위드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통해 4억원 정도의 흑자로 위장했다”는 내용의 제보.

2003. 02. 06 :

스페셜론 마지막 대출.

2003. 02. ** :

거성넷과 분당INC 사무실은 거의 문을 닫을 상황에서 금감원의 검사가 닥치자 사무실을 폐쇄, 분당 정자역 부근의 노비오스 호텔방을 빌려서 명의 대여자에게 전화하는 일을 했다고 함.

2003. 02. ** :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김천측은 끝까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들에게 50만원씩을 돌리며, 각본대로 입을 맞출 것을 당부.

2003. 02. 4 - 2. 27 :

김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불법대출 사실 확인.

2003. 03. 14 :

금감원이 검찰에 관련자 고발.

2003. 03. 20 :

김천저축은행 영업정지.

2003. 03. 28

굿머니 대부업체 등록.

2003. 04. ** :

금감원에서 출자자 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천저축은행에 3차 조사 나감.

2003. 04. 07 :

굿머니 대출중개업에서 대부업체로 업종 변경.

2003. 04. 10 :

굿머니 지사장 모집행위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하여 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

2003. 04. 11 :

굿머니는 지사장 모집을 중단하고 기 납입된 계약금을 되돌려 줌.

2003. 04. 29 :

검찰은 굿머니에 대한 조사 착수 발표.

2003. 05. 30 :

굿머니 영업 중단.

2003. 07. 11 :

김진희의 업무를 도왔던 모씨 등 30여명의 명의 대여자들은 김진희 등을 민․형사 고발.

2003. 09.    :

김진희 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