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 의원회관 235호 / 전화 02-788-2431, 784-3857 / 전송 02-788-3235

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9월 25일 (목) (행자위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 한국소방검정공사

1.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소방법(p.4)

-현재 소방법 제50조 3(형식승인의 취소등)현재는 □형식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직후, 곧바로 다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허위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더라도 발각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발각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처분 즉시 다시 신청해 형식승인을 새로 받으면 무방함.

-때문에 현행 형식승인 취소 제도가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방염성능검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p.4)

-현재 샘플검사로 방염검사를 하고 있어 샘플로 제출된 제품과 나머지 제품의 방염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수의 방염업체가 허술한 검사를 이용, 덤핑으로 커튼등의 방염 수주를 독점하고 있고 대신 방염처리는 날림으로 해 방염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주장 제기

-방염검사를 통과하여 필증을 교부받은 제품이라도 정기·비정기적으로 표본 검사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3. 소방설비 일괄발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p.5)

-2조원이 넘는 소방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억원 미만 수주업체가 85%에 이를 정도로 영세 업체가 많은 현실에서는 소방설비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부실의 악순환만 계속 되고 있음.

-편의시설인 전기와 통신설비 등은 오래 전부터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생명 설비인 소방설비를 등한시하는 것은 분명 개선돼야 할 모순.

4. 소방·방재제품제조물(PL)센터 운영과 관련하여.(p.5)

-현재 소방검정공사의 PL센터는 센터장은 기술이사가 겸직하고, 전임직원도 사무국장 단 한 명에 불과해 관련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

- 행자부의 설치 지시 때문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설립해 놓은 것 아닌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 부실 자격증 남발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 즉각 중단하라!!(p.6)

-현직 경찰관만이 전과목 면제 또는 일부과목 면제의 이점을 활용, 업무성과 반영을 위해 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홍보부족과 계획 미흡 등으로 일반인들은 이 시험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

-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공단이 도대체 이런 무용지물의 자격시험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 당장의 수수료 수익금을 노리고 부실한 자격시험을 만든 것 아닌가

2. 교통분담금 환급(p.7)

-자체기금이나 국고보조 등을 통해 교통분담금 환급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환급액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수익을 공단이 부당하게 전용하는 것 아닌가?

-때문에 환급부족분을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 일부러 환급을 지연하고 홍보와 안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3. 최근 5년간 공단의 직원 채용현황과 관련하여.(p.7)

4. 힘없는 자만 몰아낸 공단의 구조조정 비판받아 마땅!!(p.8)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공무원 출신 직원현황 및 특채현황과 관련하여(p.8)

-2001년 채용방식을 공채로 전환하고도 시도지부에서 채용한 직원은 모두 공무원인데, 특채에 대한 지적이 많으니까 채용방식만 전환하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2. 재해복구비 지급과정을 전문화하라!!(p.8)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철저한 손해사정을 통해 재해복구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손해사정법인에의 의뢰확대, 손해사정인 채용 및 전문교육확대 등을 통해 재해복구비 지원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국소방검정공사

1.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소방법

현재 소방법 제50조 3(형식승인의 취소등)의 규정에의하면,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거나 검정을 받을 때□, □변경승인을 얻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되어있음.

법의 취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바로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해 다른 위반사항보다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는 것임.

- 그런데, 현재는 형식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직후, 곧바로 다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허위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더라도 발각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발각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처분 즉시 다시 신청해 형식승인을 새로 받으면 무방함.

신규 형식승인을 받는데는 최장 75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만 제품판매를 하지 못하는데 반해, 그 보다 가벼운 위반으로 3개월 검사중지 처분을 받으면 90일동안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 즉, 현행 형식승인 취소 제도가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은 현행 소방법 제50조 3의 벌칙조항이 법 제정의 취지에 벗어나므로 □형식승인 취소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다시 형식승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방염성능검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행 소방법은 여관, 음식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의 내부에 사용되는 커튼 등의 차단시설에는 반듯이 방염처리가 된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커튼 등에 방염필증이 2-3m간격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자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 방염검사가 형식에 거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 샘플검사로 방염검사를 하고 있어 샘플로 제출된 제품과 나머지 제품의 방염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 소수의 방염업체가 허술한 검사를 이용, 덤핑으로 커튼등의 방염 수주를 독점하고 있고 대신 방염처리는 날림으로 해 방염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 방염검사를 통과하여 필증을 교부받은 제품이라도 정기·비정기적으로 표본 검사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3. 소방설비 일괄발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

소방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방설비의 일괄발주로 인한 왜곡된 시장구조 때문. 즉, 건축주가 건축공사과 함께 일괄발주하도록 돼 있어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재하도급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다보니 100원이 드는 공사를 30원에 마감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것이 소방기기에 대한 기술 투자나 생산 공정 선진화 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

2조원이 넘는 소방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억원 미만 수주업체가 85%에 이를 정도로 영세 업체가 많은 현실에서는 소방설비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부실의 악순환만 계속 되고 있음.

편의시설인 전기와 통신설비 등은 오래 전부터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생명 설비인 소방설비를 등한시하는 것은 분명 개선돼야 할 모순.

4. 소방·방재제품제조물(PL)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02년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즉, PL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소방검정공사에서 소방·방재제품제조물(PL)센터를 2002년 7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PL센터 설립이후 아직 분쟁신청 건수는 하나도 없음.

이는 제도 시행의 초기단계이고, 사회전반에 PL법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낮아 분쟁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각종 전기· 가스제품 등 화재 유발 생활제품이 주변에 많은 우리 실정을 볼 때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크게 증가할 것 임.

- 그런데 현재 소방검정공사의 PL센터는 센터장은 기술이사가 겸직하고, 전임직원도 사무국장 단 한 명에 불과해 관련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

- 행자부의 설치 지시 때문에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설립해 놓은 것 아닌가?

2002년 7월부터 PL법이 시행되기는 했으나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 중소기업 및 소비자가 많음. 특히, 소방기기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화재등으로 인한 PL분쟁이 한 건만 일어나도, 해당 업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임. 따라서, 소방검정공사에서 관련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관련 제품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 부실 자격증 남발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 즉각 중단하라!!

2002년부터 공단에서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라는 민간자격시험을 만들어 2002년에 제1회, 올해 3월에 제2회 시험을 시행했고,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안전진단사□ 자격시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제1회 시험 당시 1,209명이 응시하여 약 7,200만원의 수수료 수입, 이중 약 5천만원이 순수 수익금이었음.

그런데 제2회 시험에서는 응시자 수가 급감해 1회 시험의 19%수준인 224명만이 응시했고, 수수료 수입 역시 1,167만원 불과한 반면에 제반비용은 1회 시험보다 66% 증가한 3,420여만원이 지출돼, 약 2,253만원의 손해를 봄.

1회 시험 합격자 1,186명 중 90%인 925명이 현직 경찰관, 82명은 공단직원, 4명은 현역군인, 일반인은 고작 17(1.7%)명에 불과.

2회의 경우도 합격자 158명중 경찰관이 129명으로 81.6%, 현역군인이 18명(11.4%), 일반인은 고작 11명(7%)에 불과.

즉, 현직 경찰관만이 전과목 면제 또는 일부과목 면제의 이점을 활용, 업무성과 반영을 위해 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홍보부족과 계획 미흡 등으로 일반인들은 이 시험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

-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공단이 도대체 이런 무용지물의 자격시험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 당장의 수수료 수익금을 노리고 부실한 자격시험을 만든 것 아닌가?

2. 교통분담금 환급

교통분담금 환급 시행이후, 2003년 7월 31일 현재 미환급 건은 2만 1,745건으로 미환급율이 65.7%에 이름. 액수면에서도 801억원이 미환급되어 63%의 미환급율을 보이고 있음

- 환급율이 아직도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공단의 의지부족 아닌가?

교통분담금 폐지 이후 미환급액으로 인한 공단의 이자수입은, 2002년 45억 5천만원, 2003년 7월말 현재 14억 2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총 59억 7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음.

그러나, 공단이 지급해야 할 총 환급소요액이 1,267억원인데 반해 당초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보유액은 1,029억원에 그쳐, 부족분이 238억원에 이름.

현재 공단은 2003년 7월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입 59억 7천만원과 미납분담금 지로수입 2억 5천만원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며, 이렇게 하고도 부족한 176억원은 향후 미환급액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임

즉, 자체기금이나 국고보조 등을 통해 환급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환급액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수익을 공단이 부당하게 전용하는 것 아닌가?

때문에 환급부족분을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 일부러 환급을 지연하고 홍보와 안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3. 최근 5년간 공단의 직원 채용현황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이후 그 동안 119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2002년과 2003년에 공채로 17명(14%)의 직원을 채용한 것 외에 나머지 112(86%)명은 모두 특별채용.

특채된 102명중에는 전문가 및 방송경력자가 일부 있다하나, 향후 공단의 전문성 강화 및 형평성 고려차원에서도 실력 있는 인재를 공개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4. 힘없는 자만 몰아낸 공단의 구조조정 비판받아 마땅!!

공단의 구조조정성과로 98년 1,257명이던 공단의 임직원 수가 그해 10월 이후 2001년까지 841명으로 감소. 퇴직자 대부분 6급이하 하위직과 기능직.

- 기존의 임원이나 간부 등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킨 것은 공단에 구조조정의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마지못해 성과달성을 위해 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예상되는 조직 축소 등에는 하위직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공무원 출신 직원현황 및 특채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공제회 직원 43명 중 44.2%에 해당하는 19명이 공무원 출신.

이사장, 이사가 행정자치부 출신이고 16개 시도지부의 경우 14명의 직원이 지방공무원 출신인 것은 회원들과 협조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퇴직공무원의 자리만들기 및 지자체의 자기식구 챙기기 아닌가?

각 시도지부 직원을 전부 전직 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해당지역 업무파악 및 각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는 유리할지 모르나, 해당 지역에서 공제회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대리해야 할 공제회 직원이 사심에 이끌려 각종 업무에서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2001년 채용방식을 공채로 전환하고도 시도지부에서 채용한 직원은 모두 공무원인데, 특채에 대한 지적이 많으니까 채용방식만 전환하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2. 재해복구비 지급과정을 전문화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당사자는 재해복구비를 자체 산정하여 요구하고 공제회는 현장실사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비용을 타내기 위해 복구비를 과다청구하기도 하고 보상대상으로서의 자격이 미비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요청을 하고 있음.

일단 재해복구비가 지원되고 나면 그 후에는 복구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회수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각 해당자치단체 금고로 귀속되고 있어 문제임.

공단에서는 일단 복구비만 지원하고 나면 집행하는 것은 해당자치단체의 재량이므로 간섭할 수도 없고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지난 99년에 있었던 행자부의 감사에서 울산광역시가 공제회로부터 지급 받은 복구비 중 잔액을 시금고로 입금한 사실에서 보듯이,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철저한 손해사정을 통해 재해복구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손해사정법인에의 의뢰확대, 손해사정인 채용 및 전문교육확대 등을 통해 재해복구비 지원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