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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수자원공사)

2003. 9. 25

① 한탄강댐 수몰민 합리적 이주대책 있어야

② 전국 댐 주변 오염물질 배출시설 2만6천여개소에 달해

숙박업소, 음식점 등 상업시설 난립, 댐 수질 악화 요인

충주댐 9천930개소, 대청댐 5천493개소, 남강댐 1천751개소 순

③ 수공, 정수장 찌꺼기 지난 2년동안 5만 5천톤 해양배출

재활용은 37%%에 불과, 바닷속은 나 몰라라

④ 수공, 지난 3년간 건설사업 설계변경 약 600억에 달해

총 166회 설계변경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한탄강댐 수몰민 합리적 이주대책 있어야

경기북부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되는 한탄강댐 지역 수몰민이 보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의원(경기 고양 일산 을)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한탄강 댐 수몰민에 대한 보상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자원공사의 합리적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김의원는 □수몰민에 대한 이주비로 4인 기준 약 3,500만원 정도의 보상비만을 지급하는 것 등의 대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불안감과 함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실제 한탄강댐 수몰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세대별 민박시설 무상제공, 이주택지와 주택 무상제공 등의 생계대책과 주거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주 정착비로 가구당 2억원 이상을 보장할 것과, 감정평가 방식 이외의 충분한 보상비 산정, 농업권 인정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민의 요청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어 좀처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오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수몰지역 이주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댐 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댐 주변 오염물질 배출시설 2만6천여개소에 달해

숙박업소, 음식점 등 상업시설 난립, 댐 수질 악화 요인 작용

충주댐 9천930개소, 대청댐 5천493개소, 남강댐 1천751개소

수자원공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의원(경기 고양 일산 을)제출한 자료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댐 주변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업시설들이 난립하여 댐의 수질 악화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 댐 주변에는 일반 음식점이 1만6천9개소, 이·미용업소가 2천492개소, 휴게음식점 2천61개소, 숙박업소 1천444개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만6천46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댐별로 살펴보면 충주댐이 음식점과 유흥주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이 무려 9천930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대청댐이 5천493개소, 남강댐이 1천751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양강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주암댐 등도 댐 주변에 1천여개소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난립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댐수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 몫이라고 미루며 적극적인 관리와 적발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댐 주변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해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수자원공사는 지자체 핑계만을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기적으로 독자적 혹은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댐 유역의 오염원 배출 업소를 적발하여 수질오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수공, 정수장 찌꺼기 지난 2년동안 5만5천톤 해양배출

재활용은 37%에 불과, 바닷속은 나 몰라라

수자원공사가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해양에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하수 또는 정수 처리 과정에서 액체로부터 고형물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침전물인 슬러지를 주로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슬러지는 탁질과 수산화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패성이 강해서 그대로 배출시키는 경우 병원균에 의한 위생적인 문제 외에도 악취 등 여러 부작용과 환경 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슬러지의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발생 슬러지 18만2천여톤의 슬러지 처분량 가운데 6만여톤이 매립되고, 5만5천여톤은 해양배출 되었다.

이는 전체 처분량의 63.1%를 차지하는 양으로, 재활용은 36.9%인 6만7천여톤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매년 막대한 양의 슬러지가 토양과 해양에 버려져 토양오염과 해양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수자원을 가꾸고 개발하는 수자원공사가 슬러지 처리를 비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직무유기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수공, 지난 3년간 건설사업 설계변경 약 600억에 달해

총 166회 설계변경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의원(경기 고양 일산을)은 2000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현재 수행중에 있는 댐검설 4개 사업, 수도건설 14개 사업, 단지조성 4개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서 총 164회의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약 6백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이 310억원, 현지여건 반영이 340억원, 계획변경이 감액 440억원, 수량증감이 3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대는 사업의 계획 및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각종 조사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용역대가 및 기간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