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지역, 학교도서관 342개에 사서교원은 두 명뿐!!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 8월 2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600억원씩 총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과제, 즉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강화, 전담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인천의 경우 학교도서관 보유율이 89.3%, 경기도는 87.6%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심각한 문제는 사서교원 확보율이 너무 낮다는 사실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원은 총 232명으로 전체 도서관을 보유중인 8,596개교에 1명씩 배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배치율은 2.7%에 불과하며 서울소재 학교의 사서교원 확보율이 11%로 가장 높고, 전체 사서교원의 절반이 넘는 120명이 서울소재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 도서관을 보유한 학교수는 342개교인데 사서교원이 임용된 곳은 초등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단 두 명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우도 도서관이 있는 학교수가 1,478 개교인데 사서교원 수는 14명으로 0.9% 수준이다.

† 이런 상황에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과제 중 하나인 전담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가?

† 교과목별 교원배정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인만큼 시·도교육청이      관심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사서교원 확보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바 1%도      채 안되는 사서교원 확보율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대책을 밝히라!

<각 지역별 초중고교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원 현황>

구분		학교수 (교)	도서관 보유 학교수 (교)	사서 교원수 (명)	전체학교수 대비 도서관보유율(%)	도서관보유학교수 대비 사서교원확보율 (%)	전체사서교원수 대비 지역별사서교원율(%)
서울	초	550	507	3	91.3	11.0	51.7 (120명)
	중	363	335	1
	고	284	251	116
	소계	1,497	1,093	120
부산	초	280	247	1	91.3	2.2	5.2 (12명)
	중	165	158	6
	고	142	135	5
	소계	587	540	12
대구	초	196	177	6	89.7	4.3	6.5 (15명)
	중	111	103	4
	고	82	69	5
	소계	389	349	15
인천	초	190	163	1	89.3	0.6	0.9 (2명)
	중	103	95	0
	고	90	84	1
	소계	383	342	2
광주	초	121	113	0	95.3	0.4	0.4 (1명)
	중	72	68	0
	고	60	60	1
	소계	253	241	1
대전	초	117	107	0	92.2	0.4	0.4 (1명)
	중	73	70	1
	고	54	48	0
	소계	244	225	1
울산	초	98	53	2	69.1	3.2	1.7 (4명)
	중	46	37	1
	고	37	35	1
	소계	181	125	4
경기	초	936	797	6	87.6	0.9	6.0 (14명)
	중	434	396	4
	고	318	285	4
	소계	1,688	1,478	14
강원	초	366	80	1	46.6	1.3	1.7 (4명)
	중	159	114	1
	고	112	103	2
	소계	637	297	4
충북	초	245	187	0	85.6	0.5	0.9 (2명)
	중	121	119	0
	고	79	75	2
	소계	445	381	2
충남	초	432	362	0	89.2	0.8	2.1 (5명)
	중	189	182	3
	고	108	106	2
	소계	729	650	5

구분		학교수 (교)	도서관 보유 학교수 (교)	사서 교원수 (명)	전체학교수 대비 도서관보유율(%)	도서관보유학교수 대비 사서교원율 (%)	전체사서교원수 대비 지역별사서교원율(%)
전북	초	416	293	0	81.4	0.0	0.0 (-)
	중	196	187	0
	고	130	124	0
	소계	742	604	0
전남	초	490	313	1	77.8	2.4	7.2 (17명)
	중	252	237	2
	고	150	144	14
	소계	892	694	17
경북	초	493	407	16	87.6	4.0	14.5 (34명)
	중	281	252	14
	고	197	192	4
	소계	971	851	34
경남	초	468	279	1	72.2	0.5	1.3 (3명)
	중	249	223	0
	고	168	137	2
	소계	885	639	3
제주	초	104	19	1	49.7	1.1	0.4 (1명)
	중	42	41	0
	고	29	27	0
	소계	175	87	1
계	초	5,502	4,104	39	82.7	2.7	100.0 (232명)
	중	2,856	2,617	37
	고	2,040	1,875	159
	소계	10,398	8,596	235

2. 장애아동 특수교육보조원 운용, 인천은 1위, 경기는 꼴찌!

교육부는 금년과 내년 두 해에 걸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오는 2005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4,000명 정도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금년도는 국고보조 없이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예산이나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만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각각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해서 55명의 유급 특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로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로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자 한다.

그런데 대담히 유감스럽게도 경기도는 아직까지 예산책정도 전혀 안되어 있고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부천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단 한 명만 배치하고 있다.

† 국고보조가 없고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 기간이라지만 예산조차 책정하      지 않은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통합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닌가?

본위원이 지난 8월 하순부터 열흘동안 전국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 178명중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집을 토대로 정책적인 사항은 나중에 교육부장관에게 질문하겠으나 두 교육감이 자세히 읽어보고 앞으로 이 사업운용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

† 내년부터 인건비 30%를 국고지원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임을 감      안해 경험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중으로 특수학교나 통합교육을 실      시하는 일반학교당 한 사람씩이라도 특수교육보조원이라도 배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시·도별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예산확보 및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특수교육보조원 예산확보금액 (단위:천원)			2003년 3월 채용 계획	2003년 8월 배치 현황	비고
	교육청자체예산	기타(시도의회등)	소계
서울	95,854	285,718	381,572	11	11
부산	189,331		189,331	21	19
대구				-	3
인천	199,595	199,595	399,190	55	55
광주	131,115		131,115	18	19
대전	144,160	151,487	295,647	31	28
울산
경기					1	부천교육청 자체예산
강원	6,269		6,269	100	-
충북					4
충남					-
전북	68,960		68,960	10	16
전남					-
경북					4
경남					18
제주					-
총계	835,284	636,800	1,474,087	246	178

3. 일반학교 특수학급, 2층 이상 배치 시정해야!!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심각한 이동권 제약을 받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1층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전국적으로 총 3,961개의 특수학급중 70.3%에 해당하는 2,785개 특수학급이 1층에 배치되어 있고 1,176개의 특수학급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어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관할학교의 509개 특수학급중 83.9%에 해당하는 427개 특수학급이 1층에 배치되어 있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인천교육청의 경우 관할학교 특수학급 중 69.3%가 1층에 배치되어 있어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다.

† 특수학급을 1층에 배치하지 못하는 사정은 어떤 문제 때문인가?

† 학급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만큼 이번 국정      감사가 끝나는대로 각 학교마다 2층 이상에 있는 특수학급들을 1층으로 옮기도      록 조치하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층별 교실현황>

2003년 7월현재

시□도 교육청명	특수학급수	1층	2층	3층	4층이상
서울	740(100%)	374(50.5%)	312(42.2%)	54(7.3%)	-
부산	385(100%)	189(49.1%)	97(25.2%)	83(21.6%)	16(4.2%)
대구	190(100%)	125(65.8%)	44(23.2%)	17(8.9%)	4(2.1%)
인천	228(100%)	158(69.3%)	41(18.0%)	29(12.7%)	-
광주	94(100%)	70(74.5%)	19(20.2%)	5(5.3%)	-
대전	83(100%)	70(84.3%)	13(15.7%)	-	-
울산	55(100%)	44(80%)	7(12.7%)	3(5.5%)	1(1.8%)
경기	509(100%)	427(83.9%)	58(11.4%)	12(2.4%)	10(2.0%)
강원	203(100%)	156(76.8%)	47(23.2%)	-	-
충북	130(100%)	107(82.3%)	21(16.2%)	2(1.5%)	-
충남	290(100%)	216(74.5%)	63(21.7%)	7(2.4%)	4(1.4%)
전북	168(100%)	113(67.3%)	48(28.6%)	5(3.0%)	2(1.2%)
전남	292(100%)	254(87.0%)	38(13.0%)	□	-
경북	290(100%)	223(76.9%)	57(19.7%)	10(3.4%)	0
경남	256(100%)	211(82.4%)	45(17.6%)
제주	48(100%)	48(100%)	-	-	-
계	3,961(100%)	2,785(70.3%)	910(23.0%)	227(5.7%)	37(0.9%)

(단위: 학급수, %)

*  특수학급 전체수는 4,102학급이나, 이 중 141학급은 가정과

시설에 편성된 재택순회학급으로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4. 인천교육청 관내학교 16% 운동장 면적 기준미달!!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실증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 운동장의 일부분이 잠식되었는데 일부 학교의 경우 기준면적 대비 보유면적이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처음부터 운동장 보유율이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실을 증축해 가뜩이나 좁은 운동장이 더욱 비좁게 된  학교도 많이 발견된다.

전국적으로 505개 학교 운동장이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 학교의 4.9%가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내학교의 경우 기준면적 미달 학교수가 78개교로 전체학교 1,693개교의 4.6%로 이는 전국평균 4.9%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인천교육청 관내학교의 경우 383개 학교의 16.2%인 62개 학교가 기준미달이어서 서울 16.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각 시도교육청별 기준면적 미달 학교운동장 보유현황>

(2003년 7월 현재)

구분	전체학교대비 기준면적 미달 학교운동장 수(비율)	구분	전체학교대비 기준면적 미달 학교운동장 수(비율)
서울교육청	202/1,192 (16.9%)	강원교육청	637/637 (0.0%)
부산교육청	74/576 (12.8%)	충북교육청	13/445 (2.9%)
대구교육청	4/386 (1.0%)	충남교육청	10/729 (1.4%)
인천교육청	62/383 (16.2%)	전북교육청	1/742 (0.1%)
광주교육청	40/252 (15.9%)	전남교육청	7/862 (0.8%)
대전교육청	3/243 (1.2%)	경북교육청	971/971 (0.0%)
울산교육청	3/174 (1.7%)	경남교육청	8/885 (0.9%)
경기교육청	78/1,693 (4.6%)	제주교육청	175/175 (0.0%)
전 체	505/10,349 (4.9%)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5개 학교가 교실을 증축함으로 인해 기준면적 이하의 운동장을 보유하게 되었고, 4개 학교는 교실증축 이전에도 이미 기준면적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을 증축해 운동장 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의정부여고의 경우 당초 학교운동장 기준면적 비율이 75.8%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실을 증축해 지금은 기준면적 보유율이 67.5%밖에 안된다.

인천지역을 보면 2개 학교가 교실증축으로 운동장 보유율이 기준면적 이하로 떨어졌고, 7개 학교가 교실증축 이전에도 기준면적에 미달된 상태에서 교실증축으로 상황이 더욱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강화여중의 경우 운동장 보유율이 불과 41.6%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교실증축 이후 운동장 보유율이 39.6%로 떨어졌다.

† 2002년부터 시작된 교실증축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운동장을 꼭 잠식시      켜야만 가능했던 것인가?

가급적 운동장이 기준면적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속에서 교실증축사업      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 운동장이 비좁은 학교에서의 학생체육교육은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가?

<기준면적 대비 운동장 보유율 미달학교 현황>

(2003년 7월 현재)

구분	학교명	증축이후 보유율	증축이전 보유율	잠식율(%) (잠식면적/증축이전 보유면적)
서울 <14개>	가산초	96.3	107.7	11.4
	광장초	99.2	107.8	8.6
	동교초	63.3	87.6	24.3
	번동초	77.6	85.7	8.1
	신양초	79.1	93.6	14.5
	신자초	42.1	51.8	9.7
	연은초	65.1	80.8	15.7
	인수초	83.1	83.7	0.6
	중마초	68.0	78.2	10.2
	개웅중	53.5	62.8	9.3
	북서울중	96.7	117.6	20.9
	광남고	85.3	99.7	14.4
	공항고	96.4	100.4	4.0
	영등포여고	74.0	79.4	5.4
부산 <14개>	개원초	61.5	74.2	12.7
	양성초	64.4	68.5	4.1
	연천초	75.8	82.3	6.5
	토현초	74.8	86.2	11.4
	주감초	83.7	97.0	13.3
	구남초	99.2	107.0	7.8
	토현중	99.8	101.6	1.8
	용문중	81.5	81.5	0.0
	가야여중	94.0	111.0	17.0
	거성중	73.1	82.9	9.8
	동주여중	93.7	97.9	4.2
	구덕고	78.1	84.0	6.0
	사직고	99.1	107.1	8.0
	서여고	68.7	72.2	3.5
대구 <5개>	용호초	83.2	94.7	11.5
	용계초	86.0	100.3	14.3
	시지고	78.1	85.3	7.2
	성서고	99.6	108.9	9.3
	경화여고	91.7	95.5	3.8

구분	학교명	증축이후 보유율	증축이전 보유율	잠식율(%) (잠식면적/증축이전 보유면적)
인천 <9개>	주안북초	84.7	95.0	10.3
	청천초교	55.6	70.3	14.7
	상인천초	88.6	97.2	8.6
	만수여중	91.1	106.0	14.9
	강화여중	39.6	41.6	2.0
	가정고	52.1	60.4	8.3
	석정여고	55.5	58.7	3.2
	계양고	99.7	115.7	16.0
	계산고	90.0	94.5	4.5
광주	해당없음	-	-	-
대전	해당없음	-	-	-
울산 <4개>	울산여중	87.8	110.7	22.9
	동중	96.3	119.2	22.9
	중앙여중	93.3	149.9	56.6
	태화중	95.1	109.7	14.6
경기 <9개>	성남초	99.1	113.2	14.1
	광명북중	65.7	75.8	10.1
	숙지고	92.1	105.2	13.1
	수내고	91.9	96.9	5.0
	의정부여고	67.5	75.8	8.3
	성안고	92.4	98.4	6.0
	백양고	94.3	102.4	8.1
	동우여고	99.0	104.0	5.0
	과천여고	97.8	100.9	3.1
강원	해당없음	-	-	-
충북 <2개>	원평초	78.3	90.7	12.4
	경덕초	81.3	84.0	2.7
충남 <2개>	삼은초	94.2	102.2	8.0
	쌍용중	80.1	93.5	13.4
전북<1개>	전주인후초	91.1	96.8	5/7
전남<1개>	목포청호초	43.4	66.9	23.5
경북	해당없음	-	-	-
경남 <2개>	김해여중	64.5	78.4	13.9
	거제여상	98.2	104.7	6.5

5. 경기도 도서·벽지지역 사택확보율 13%에 불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겪어야 하는만큼, 교육당국에서 복지혜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바 이러한 복지혜택의 기본이 되는 것이 사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만 369개의 사택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택보유율 51%에 해당하는 5,250개 밖에 없다.

인천지역의 경우 총 830개의 사택이 필요한데 현재 486개의 사택을 보유하고 있어 사택보유율이 59%이며 이는 전국 평균 51%를 상회하는 것이고 지난 2000년도의 사택보유율이 44%였던 점을 고려하면 인천교육청이 상당히 배려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는 총 1,537개의 사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13%에 해당하는 205개의 사택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의 사택보유율 14% 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사택보유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온 인천교육청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기도교육청에는 질책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사택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 도서·벽지지역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

<각 시도교육청별 도서·벽지지역 교직원 사택확보현황>

2003년 6월말 현재  단위: (명, 세대수)

시□도별	년도별	도서벽지 지역 교직원수			도서벽지지역 사택보유수(B)	확보율(%) (B/A)
		교원수	사무직원수	계(A)
합계	2000	8,928	2,637	11,565	5,281	46%
	2001	8,278	2,412	10,690	5,112	48%
	2002	8,041	2,370	10,411	5,170	50%
	2003	7,993	2,376	10,369	5,250	51%
부산	2000	60	22	82	44	54%
	2001	61	20	81	41	51%
	2002	61	21	82	40	49%
	2003	61	21	82	41	50%
인천	2000	615	187	802	351	44%
	2001	606	194	800	408	51%
	2002	626	198	824	449	54%
	2003	632	198	830	486	59%
광주	2000	12	30	42	1	2%
	2001	12	29	41	1	2%
	2002	12	28	40	1	3%
	2003	13	26	39	1	3%
대전	2000	9	2	11	-	0%
	2001	9	2	11	-	0%
	2002	10	2	12	-	0%
	2003	10	2	12	-	0%
울산	2000	6	1	7	6	86%
	2001	6	1	7	6	86%
	2002	6	1	7	6	86%
	2003	6	1	7	6	86%
경기	2000	1,233	261	1,494	208	14%
	2001	1,245	259	1,504	191	13%
	2002	1,275	253	1,528	205	13%
	2003	1,285	252	1,537	205	13%
강원	2000	2,848	753	3,601	1,762	49%
	2001	2,784	719	3,503	1,749	50%
	2002	2,620	739	3,359	1,711	51%
	2003	2,624	742	3,366	1,772	53%
충북	2000	230	82	312	87	28%
	2001	171	57	228	63	28%
	2002	164	57	221	63	29%
	2003	162	59	221	63	29%
충남	2000	452	153	605	143	24%
	2001	143	44	187	78	42%
	2002	144	48	192	78	41%
	2003	139	46	185	69	37%

시□도별	년도별	도서벽지 지역 교직원수				도서벽지지역 사택보유수(B)		확보율(%) (B/A)
		교원수	사무직원수	계(A)
전북	2000	194	65		259		175		68%
	2001	195	74		269		172		64%
	2002	162	60		222		159		72%
	2003	165	59		224		157		70%
전남	2000	1,866	562		2,428		1,583		65%
	2001	1,772	533		2,305		1,554		67%
	2002	1,735	524		2,259		1,634		72%
	2003	1,678	530		2,208		1,628		74%
경북	2000	917	369		1,286		582		45%
	2001	853	331		1,184		526		44%
	2002	815	298		1,113		505		45%
	2003	811	309		1,120		495		44%
경남	2000	431	129		560		251		45%
	2001	365	129		494		235		48%
	2002	352	121		473		231		49%
	2003	349	112		461		238		52%
제주	2000	55	21		76		88		116%
	2001	56	20		76		88		116%
	2002	59	20		79		88		111%
	2003	58	19		77		89		116%

6. 학교당 발전기금, 인천 4078만원 전북 453만원으로 9배차!!

학교발전기금은 해당학교 학부모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학교교육여건의 개선 및 학생들의 후생복지 및 교원의 복지증진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학교발전을 위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을 볼모로 강제성이 가미된 유도성 기금조성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전국 초·중·고교의 63.1%에 해당하는 6,531개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했는데, 한 학교당 평균 접수금액은 2,086만원 정도되며 지역별로 보면 1개 학교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기금을 접수하는 곳은 인천으로 학교당 4,078만원 수준이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학교당 453만원에 불과해 지역별로 최고 9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접수율이 높다거나 학교당 발전기금을 많이 접수한 것을  반드시 강제성이 유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든지, 특정지역의 접수율이 90% 이상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교육청 교육감에게...

† 앞서 밝혔듯이 인천지역 학교의 한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관할지역 학교의 92.5%가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하고 있는바 이처럼      관할지역 학교의 92.5%가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하고 있고, 학교당 학교발전기      금 접수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가?

† 징수방법에 무리가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실태조사를 해 볼 용      의는 없는가?

<연도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구 분		전체학교대비 접수학교비율	총접수금액 (백만원)	학교당 평균접수금액(백만원)
서울	2000년	899/1,194 (75.3%)	34,567	38.5
	2001년	990/1,198 (82.6%)	34,358	34.7
	2002년	1,032/1,215 (84.9%)	37,574	36.4
부산	2000년	427/560 (76.3%)	9,495	22.2
	2001년	478/561 (85.2%)	9,633	20.1
	2002년	457/568 (80.5%)	14,883	32.5
대구	2000년	294/370 (79.5%)	9,216	31.3
	2001년	310/376 (82.4%)	8,329	26.8
	2002년	315/381 (87.7%)	8,191	26.0
인천	2000년	315/357 (88.2%)	13,792	43.7
	2001년	335/369 (90.8%)	15,158	45.2
	2002년	345/373 (92.5%)	14,069	40.7
광주	2000년	120/249 (48.2%)	3,196	26.6
	2001년	145/249 (58.2%)	3,646	25.1
	2002년	149/257 (58.0%)	3,521	23.6
대전	2000년	185/239 (77.4%)	4,858	26.2
	2001년	197/247 (79.8%)	3,238	16.4
	2002년	220/247 (89.1%)	4,762	21.6
울산	2000년	134/164 (81.7%)	3,028	22.5
	2001년	140/165 (84.8%)	2,557	18.2
	2002년	143/173 (82.7%)	2,096	14.6
경기	2000년	1098/1543 (71.2%)	20,150	18.3
	2001년	1158/1616 (71.7%)	18,505	15.9
	2002년	1252/1674 (74.8%)	19,666	15.7
강원	2000년	415/641 (64.7%)	5,102	12.2
	2001년	453/642 (70.6%)	5,609	12.3
	2002년	492/643 (76.5%)	6,078	12.3

구 분		전체학교대비 접수학교비율	총접수금액 (백만원)	학교당 평균접수금액(백만원)
충북	2000년	381/446(85.4%)	6,899	18.1
	2001년	412/447(92.2%)	8,941	21.7
	2002년	424/445(95.3%)	7,321	17.2
충남	2000년	453/730(62.1%)	5,510	12.1
	2001년	494/729(67.8%)	6,354	12.8
	2002년	486/728(66.8%)	5,823	11.9
전북	2000년	212/750(28.3%)	1,410	6.6
	2001년	192/750(25.6%)	1,454	7.5
	2002년	203/753(27.0%)	920	4.5
전남	2000년	180/864(20.8%)	2,772	14.9
	2001년	214/868(24.7%)	2,150	10.0
	2002년	145/865(16.8%)	1,332	9.1
경북	2000년	210/974(21.6%)	2,475	11.7
	2001년	222/977(22.7%)	2,090	9.4
	2002년	241/978(24.6%)	2,054	8.5
경남	2000년	328/856(38.3%)	8,553	26.0
	2001년	500/872(57.3%)	7,123	14.2
	2002년	468/872(53.7%)	5,325	11.3
제주	2000년	139/178(78.1%)	1,884	13.5
	2001년	152/177(85.9%)	2,594	17.0
	2002년	159/177(89.8%)	2,623	16.4
총계	2000년	5,790/10,115(57.2%)	132,913	22.9
	2001년	6,392/10,243(62.4%)	131,747	20.6
	2002년	6,531/10,349(63.1%)	136,247	20.8

7. 방학중 자율학습학교, 31.4% 학교급식 안해!!

대학입시라는 막중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방학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고, 대다수의 학교가 방학중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방학중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 의하면 최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침이 학교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방학중 수업이 학교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학부모들이 방학중 학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이렇게 방학중에도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시켜야 하는 현실이라면, 방학중에라도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290개의 인문계고등학교중 89.4%에 해당하는 1,153개 학교가 방학중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급식제공학교는 68.6%에 해당하는 791개교이고 나머지 31.4%에 해당하는 362개교에서는 방학중에 학교급식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인천의 경우 관내학교중 방학기간 보충수업 실시학교 비율이 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급식을 하는 학교는 70.4%로 중간수준 정도인 것 같다.

경기지역은 관내 인문계고등학교 192개교가 모두 방학중 보충학습을 하고 있는데 급식을 하는 학교는 126개교로 비율로는 65.6%에 불과합니다.

두 분 교육감님께...

† 이왕 방학중 보충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학교마다 반드시 급      식을 실시하도록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방학중 혹은 공휴일 수업 및 급식지원현황>

(2003년 현재) (단위: 학교수, %)

구 분	전 체 인문계 고교수	방 학 중 보충학습 실시학교수	급식 실시 현황
			대상학교대비 급식실시학교	위탁급식학교중 방 학 중 급식실시학교	직영급식학교중 방 학 중 급식실시학교
서울	206 (100%)	143 (69.4%)	51/143 (35.7%)	47/139 (33.8%)	4/4 (100%)
부산	87 (100%)	87 (100%)	80/87 (91.6%)	74/81 (91.4%%)	6/6 (100%)
대구	62 (100%)	59 (95.2%)	45/59 (76.3%)	4/8 (50%)	41/51 (80.4%)
인천	60 (100%)	27 (45%)	19/27 (70.4%)	19/26 (73.1%)	0/1 (0%)
광주	47 (100%)	47 (100%)	44/47 (93.6%)	22/23 (95.7%)	22/24 (91.7%)
대전	39 (100%)	39 (100%)	36/39 (92.3%)	26/27 (96.3%)	10/12 (83.3%)
울산	24 (100%)	24 (100%)	19/24 (79.2%)	5/5 (100%)	14/19 (73.7%)
경기	192 (100%)	192 (100%)	126/192 (65.6%)	92/132 (69.7%)	34/60 (56.7%)
강원	62 (100%)	58 (93.5%)	30/58 (51.7%)	9/11 (81.8%)	21/47 (44.7%)
충북	49 (100%)	46 (93.9%)	33/46 (71.7%)	19/24 (79.2%)	14/22 (63.6%)
충남	72 (100%)	70 (92.2%)	60/70 (85.7%)	15/20 (75%)	45/50 (90%)
전북	65 (100%)	60 (92.3%)	60/60 (100%)	36/36 (100%)	24/24 (100%)
전남	84 (100%)	67 (79.8%)	56/67 (83.6%)	5/5 (100%)	51/62 (82.3%)
경북	116 (100%)	116 (100%)	68/116 (58.6%)	34/44 (77.3%)	34/72 (47.2%)
경남	108 (100%)	101 (93.5%)	49/101 (48.5%)	37/54 (68.5%)	12/47 (25.5%)
제주	17 (100%)	17 (100%)	15/17 (88.2%)	0/0 (0%)	15/17 (88.2%)
계	1290 (100%)	1,153 (89.4%)	791/1,153 (68.6%)	444/628 (70.7%)	347/518 (66.9%)

8. 과밀학급 여전한데 7차 교육과정 가능한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은 획일적인 규격의 정규교과 교실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더 작은 규모의 다양한 여유교실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교과 전문성을 살리고 교구·교편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교과교실, 예를 들면 과학실험실이나 어학실습실, 가사실습실, 음악감상실, 무용실, 컴퓨터실 등도 별도로 갖춰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73.3%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인천은 67.7%로 그 뒤를 이어 나란히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51명이 넘는 초과밀 학급수가 111개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과밀학급이 여전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선택형 학습이 가능하겠는가?

† 지난 2001년부터 정부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대대적인 예산지원      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해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처럼 일반학급의 과밀현상도 여전한 상황에서 선택과정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되거니와 내년에 곧 목전의 현실로 나타날 문제점이기 때문에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선택과목운영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여유교실, 그리고 교과 전문성 제고를 위      한 실험실습실 등의 전문교실 확충방안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      은 적은 있는가?

†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지, 교육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지를 밝히라!

<전국 각 지역별 과밀학급 현황>

구분	학급당 35명 이하 비율	학급당 36명 이상 비율	51명이상 학급수	구분	학급당 35명 이하 비율	학급당 35명 이상 비율	51명이상 학급수
서울	56.6	43.4	137	강원	64.2	35.8	-
부산	64.6	35.4	4	충북	66.1	33.9	-
대구	40.7	59.3	4	충남	76.3	23.7	2
인천	32.3	67.7	21	전북	72.7	27.3	-
광주	38.0	62.0	4	전남	83.9	16.1	-
대전	46.6	53.4	-	경북	80.0	20.0	-
울산	52.4	47.6	50	경남	47.3	52.7	22
경기	26.7	73.3	111	제주	72.0	28.0	-
총계	52.4	47.6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