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43회 정기회 국정감사 2003.10.2 (목)	국회의원 강 창 희 〔 한나라당, 대전 중 〕 의원회관730/T.788-2871/F.788-3730

소속 : 국방위원회	대상기관 : 병무청

[ 주요 질의내용 ]

1. 입영자원의 적성과 특기 못 살리는 병역자원관리제도

2. 병역자원 수급 불균형 심화시키는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3. 공익근무요원의 사이버대학 수강 다시 추진되어야

1. 입영자원의 적성과 특기 못 살리는 병역자원 관리제도

□ 병역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질적 관리’의 출발은 입영자원이 자신들의 특기와 능력에 가장 부합하는 병과와 부서에 배치되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입영자원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나 특기(자격증 취득 등)가 군대특기로 전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적성이 군대특기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소 후 특기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 사병들의 사기 및 근무능력 저하 등 군 전력약화가 초래되고 있음.

- 육군의 경우, 신병의 사회적성과 군 특기가 일치되는 비율이 약 3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사회적성과 군대특기 일치비율>

연도별	‘99년	‘00년	‘01년	‘02년
비율	34.1%	43.5%	37.8%	37.7%

질문1. 입영자원의 사회적성과 군대특기간의 일치률이 이와 같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장이 말하는 병역자원의 ‘질적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질문2. 사회적성과 군대특기의 일치률이 낮은 주요 요인가운데 하나는 병무청의 적성분류제도와 각군의  특기분류제도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군대특기 분류 (육군의 경우) 》

∙육군 : 직무중심으로 236개 주특기로 구성

∙병무청 : 사회적성중심 12개의 대분류 체계로 구성

질문3. 현재 병무행정에서는 입영예정자가 징병검사 이후 입영시 까지 공백기간 동안 새롭게 습득한 적성이나 특기에 대한 내용을 추적․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일치률을 낮추는 요인 중의 하나임.

- 입영예정자의 적성변화를 군대특기로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적성변화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개인경력신청조정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이러한 제도를 병무청의 종합정보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2. 병역자원 수급 불균형 심화시키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

□ 업무보고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입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임. ▸ ’02년 50,000명 ⇒ ’03년 60,000명

□ 그러나 본 위원은 현재 월별 입영희망자와 군의 수요인원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정한 인력배치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가 병역자원 관리에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최근 3년간 현역별 월별 입영현황과 입영신청자 입영희망월별 현황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 특히 1～3월에 입영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하반기에 입영자원이 과부족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현역 입영 및 입영희망월별 현황>

구 분	’01년		’02년		’03년 7월
	입영	입영희망월	입영	입영희망월	입영	입영희망월
계	225,500 (100.0)	186,685 (100.0)	218,304 (100.0)	170,885 (100.0)	110,114 (100.0)	132,944 (100.0)
1월	21,872 (9.7)	23,866 (12.8)	23,073 (10.6)	32,432 (18.3)	21,471 (19.5)	19,711 (14.8)
2월	17,549 (7.8)	18,840 (10.1)	13,603 (6.2)	17,702 (10.0)	13,743 (12.5)	13498 (10.1)
3월	20,253 (9.0)	21,931 (11.7)	21,011 (9.6)	24,140 (13.6)	18,637 (16.9)	18,123 (13.6)
4월	20,390 (9.0)	21,731 (11.6)	20,599 (9.4)	17,566 (9.9)	14,956 (13.6)	10,286 (7.7)
5월	18,895 (8.4)	11,723 (6.3)	19,569 (9.0)	10,296 (5.8)	13,060 (11.9)	7,881 (5.9)
6월	18,323 (8.1)	12,873 (6.9)	17,201 (7.9)	9,973 (5.6)	15,121 (13.7)	11,946 (9.0)
7월	19,278 (8.5)	17,891 (9.6)	17,925 (8.2)	13,834 (7.8)	13,126 (11.9)	11,417 (8.6)
8월	16,968 (7.5)	9,126 (4.9)	19,972 (9.1)	7,480 (4.2)	-	10,205 (7.7)
9월	20,564 (9.1)	12,945 (6.9)	16,929 (7.8)	10,708 (6.1)	-	8,287 (6.2)
10월	18,229 (8.1)	11,885 (6.4)	16,664 (7.6)	11,889 (6.7)	-	9,386 (7.1)
11월	18,672 (8.3)	11,343 (6.1)	16,239 (7.4)	7,548 (4.3)	-	5,178 (3.9)
12월	14,507 (6.4)	12,531 (6.7)	15,519 (7.1)	13,317 (7.5)	-	7,026 (5.3)

질문1. 지난 3년간 현역입영자와 입대희망월별 현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입영 희망자와 수급인원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이번 복무기간단축이 월별 입영자원 불균형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병무청에서는 향후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로 인해 입영자원의 월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지 여부와 문제가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해 주기 바람

질문3. 만약 특정 月에 입영희망자가 몰리고 군에서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들이 군과 병무행정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의 시행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4. 월별 병역자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현역입영자의 75%를 차지하는 대학 재학생들이 입영연기 신청을 통해, 제대 후 복학시기를 맞추도록 1～3월에 집중적으로 입대 희망원을 내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대학생의 입영연기 신청기간이나 회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입영자원의 수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최근 3년간 현역 입영자 학력 현황>

구분	계	학력
		대학	고졸	고퇴
02년	218,304	166,114(76.1%)	52,190(23.9%)	-
01년	225,500	170,788(75.7%)	54,693(24.3%)	19(0.01%)
00년	208,828	153,817(73.7%)	54,953(26.2%)	58(0.01%)

3. 공익근무요원의 사이버대학 수강 다시 추진되어야

□ 최근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시간 이후 사이버대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추진하였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제도는 ’95년 방위제도가 폐지되면서 시행된 제도로 신체검사 4급, 종졸이상 고교 퇴학이하의 학력, 징역 6월～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병역자원들 가운데 선정되며, 복무기간은 26개월이며, 6월 현재 전국행정기관에 68,372명이 배치.

질문1.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시간 이후 사실상 관리부재의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지 이탈이나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이버대학이나 야간대학․대학원 수강을 허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질적 향상과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은 이러한 제도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공익근무요원 탈법행위 현황>

	’99	’00	’01	’02
복무이탈	1,315	1,981	1,949	2,171
범죄행위	721	682	381	432

질문2. 공익근무요원의 가장 큰 불만은 자신들의 업무분야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공적인 업무이외에 공무원들의 심부름 등 사적인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명확한 업무규정이 마련되고, 공익요원들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보다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