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원장 · 건교위원 이윤수 (민주당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038 FAX 788·33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청 521호

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 국정감사

2002년도 철도청 세입세출결산 (2003.9.19)

경기도

( 2003. 10. 7 )

■ 중앙분리대 설치 미비가 경기도민 28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예결 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사고 2,898건, 사망 289명, 부상 4,321명 이상)

■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만 10만명)

◆ 경기도 신도시 개발에 자족성을 높여야 한다.

◆ 경기도가 나서서 지자체의 분쟁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경기도가 건설할 수 있나?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경기도가 소외되어서는 않된다.

◆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개선해야 한다.

(6,370건 단속, 3,880건은 미조치)

◆ 월드컵 경기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중앙분리대 설치 미비가 경기도민 28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예결 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경기도내에 2002년 한해 인명피해 교통사고발생 건수가 4만 2,232건이고, 그 중 사망이 1,071명이고, 6만 7천명이 부상임. 이러한 통계는 2003년 현재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2%나 증가 했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중앙분리대의 미설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2,898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289명, 부상이 4,3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면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사상자의 30%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임

포천경찰서에서 의정부시계까지의 16Km구간은 2년 동안 54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8명이나 사망했으며, 부상인원도 1,261명이나 된다.

10명 이상 사망한 구간도 6곳이나 되고, 10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구간도 5곳이나 된다.

경기도의 경우 시급히 중앙분리대 설치가 필요한 곳이 84곳에 이르고 있는데, 중앙분리대의 설치를 요구하게 된 계기가 모두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그로 인한 사후 대처 형식이다.

연천 3번국도의 경우는 9명이나 사망한 이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안전에 대한 사전대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다.

현재, 84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한해 150명에 달하는 경기도민의 목숨을 구할수 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느 순간 자신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중앙선 침범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경기도 신도시 개발에 자족성을 높여야 한다.

2000년 이후 경기도에서는 56개 지구 2,300만평의 택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중 45개지구 1,576만평이 개발에 착수되었고, 나머지 11개 지구는 택지개발을 추진중 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경에는 41만 6천세대가 분양완료 되어 122만명을 수용 함.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의 계획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2,300만평 이외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서울 주변의 경기도에 5개 신도시가 건설되어 1백만명의 인구가 신도시로 이주하였고, 2003년엔 경기도의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다.

그 결과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의 심화로 인해 개발된 경기도의 신도시들은 자족성의 결여, 교통난 가중, 기반시설부족, 난개발 심화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즉, 자족기능의 결여로 인해 출근 시간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도로는 곳곳이 정체되고, 주택공급에만 초점을 두고 택지개발을 하다보니, 도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변환경은 파괴되었고, 난개발의 문제가 심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계획이 혼선을 빗고 있는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에서도 판교를 강남대체형 주거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해 보인다. 즉 판교를 서울주민들의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강남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 경기도에 추가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서울 주변의 경기도는 서울의 대규모 주거단지화 되어 결국, 경기도는 서울생활의 부족한 주거공간을 위한 배후도시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경기도내의 신도시 개발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자족기능을 갖추게끔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수요를 예측해 도로망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환경친화형 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 경기도가 나서서 지자체의 분쟁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용인수지지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지방지원도 23호선의 용인 수지에서 성남 금곡나들목까지 1.6Km구간에 가변식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한 것을 계기로 성남시와 용인시는 지금 토끼굴 분쟁중에 있다.

토끼굴은 경부고속도로 밑을 관통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와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을 잇는 지하차도로, 성남시는 토끼굴 이용차량으로 인해 분당지역의 도로정체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2년여 전부터 폐쇄를 추진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교통분산 대책없이 절대 폐쇄에 동의할 수 없으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대책까지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남시는 용인시가 제시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고가도로와 동막천변 도로 개설에도 절데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 두 지자체간의 분쟁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시그마Ⅱ 주상복합건물앞의 시간당 교통량 1987대 가운데 24%인 476대가 토끼굴을 이용해 수지로 빠져나가 일일 이용차량이 1만대가 넘고, 토끼굴 폐쇄와 허용을 계기로 성남시와 용인시 주민들간의 감정대립도 심각한 지경이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토끼굴 분쟁이외에도 용인의 하수처리를 위해 건립된 분당의 하수처리장이 7년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방치되고 있고 매년 2억원이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이관협의도 순조롭지 못해 소유권 분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위원은 경기도가 두 지자체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이후 전국에 지자체간의 분쟁이 100여건이 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도 지자체간의 분쟁으로 인해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업차질로 인해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위원은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지자체간의 분쟁을 중재해 지역 이기주의를 억제하고 경기도가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내에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필지는 18만 5,672필지로 139만 제곱킬로미터, 약 4,200만평이다. 이 토지의 소유자가 10만명이 넘는다. 30년 넘게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제약받은 도민도 6,338명이나 된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2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용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소유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경기도내 매수 청구신청은 334건에 477억원 규모이며, 매수청구가 결정된 것은 16건으로 그 보상비가 40억원에 이른다.

매수청구 신청이 가능한 5만 3천여건중 6%만이 매수청구신청을 해 신청이 극히 부진하며, 매수청구가 결정된 건수는 5%미만인  16건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지목이 대지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용지는 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7%의 용지 소유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지방재정 열악 등 소요사업비 절대 부족으로 인해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경기도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초대형 사업계획이 평택과 동두천 일대의 국제평화신도시 건설, 판교신도시 개발, 수도권 제2 순환도로건설, 대중교통 기반시설확충,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계획,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6건으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위원은 경기도가 타당성 검토나 재원조달 방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형사업의 발표보다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경기도가 건설할 수 있나?

지난 9월 19일 경기도에서 제2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제2순환 고속도로는 2015년까지 서울시 주변 20∼40 Km반경에 전체연장 210 Km를 10개 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택지개발부담금 4조원, 민자유치 6조원, 국비지원 5조원 등으로 총 15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조달할 것이라 발표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서 2001년 9월 총연장 240 Km에 달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이미 발표하였고, 2002년 12월에 4억 9,400만원을 들여 국토연구원에 용역 의뢰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도 오는 12월 나올 것이라 한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제2순환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했다.

본 위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용역의뢰가 들어간 구간에 대해 이중으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중인 사업을 경기도가 나서서 사전에 발표한 이유도 의문스럽다. .

경기도의 제2순환 고속도로 계획은 15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지도 않고 발표하면서 재원으로 5조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정부의 협조가 없을시에는 독자적으로 15조원이 넘는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별도로, 9월 26일에는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9월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도로건설 사업비로 16조 5천억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경기도에서 단지 발표를 위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계획만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본 위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의뢰한 용역작업이 오는 12월 마무리되면, 경기도에서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와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협의하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경기도가 소외되어서는 않된다.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구지정을 신청받으려 했으나,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재정경제부에 도내 25개 지자체 45개의 특구지정을 신청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448개 특구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규제특례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하나 그 규제특례조치 건수가 3,320건이나 되어 검토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다.

본 위원은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칭하고,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하여 경기도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낙후된 지역에 대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개발전략이라 생각한다.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위해 재정경제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자부가 공동으로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누어 7월 7일에서 19일간 전국순회를 하였다는데, 경기도는 제외되었다.

특구지정은 정부의 협조로 규제조치를 완화해 지자체의 자체 역량과 판단으로 개발을 주도해 나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위원은 경기도가 수도권 비수도권의 차별론을 제기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기에 앞서,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이 각기 보유한 특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특화분야를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한다.

특구지정의 신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재까지 신청된 448개의 특구를 분석해 보면, 경기도내에서 신청한 특구와 타 지역특구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특색 있는 특구 신청이 미비하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지역특구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개선해야 한다.

2001년에서 2003년 6월까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의 100만평이 시설물의 이용용도로 허가되었다. 매년평균 40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6,370건이 단속되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경기도내 전체 불법행위단속의 60%인 3,880건에 대해서는 처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 57억 5천만원 중 42%인 24억원만이 징수되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2002년에 375건이 적발되었으나, 2003년은 6월 현재 2,478건으로 6.5배가 증가하였다.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건수가 2001년 이후 3,640건으로 경기도 전체의 57%에 이르고 있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경기도내에서 최다일뿐 아니라, 적발결과에 대한 조치도 미비해 88%인 3,218건에 대한 처분조치 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지 마저도 상실되어 보여진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관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월드컵 경기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원에 2,522억원을 들인 수원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월드컵이 폐막된지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건설한 경기장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7월 이후 2003년 6월까지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매달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총수익금은 77억 4,655만원인데 반해, 총지출금은 169억 17만원으로 91억 5,362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월드컵 행사 당시 3억 1,400만원의 수익을 달성한 이후 현재까지 90억원이 넘는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순수하게 경기장을 운영해 얻은 수입이 5억원 뿐이다. 최신시설로 지어진 경기장을 선수들이나 축구애호가들에게 개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월드컵 이후 조성된 축구붐을 이어 경기도내 축구 진흥도 도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의 활용방안은 경기장의 건설당시부터 계획되어 추진되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1년이 지난 지금 시설물의 민자유치를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종합스포츠 센터와 상설전시장, 예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가예산의 낭비는 물론, 자치체의 재정 상황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예결 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